2005년 국정감사

지방국토관리청, 철도공사 질의내용

2005. 10. 5.

국회의원 조 경 태

[ 순      서 ]

<지방국토관리청>

1. 낙동강 유역 제방 부실로 위험 증가

2.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3. 차선도색 부실시공 관련

4.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5. 지방청의 부진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6. 생태 통로 관리 철저

<철도공사>

6. KTX 차량 고장 관련

1. 낙동강 유역 제방 부실.

□ 올 여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뉴올리언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천재(天災)라기보다는 기존 제방 보수, 보강예산의 축소로 야기된 인재(人災) 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 건교부 기반시설 국장께 묻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기성제방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07년 완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가장 많은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7년까지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은 총 1조 4296억원인데 반해

실제로 배정되는 예산은 연 600억원도 안됩니다.

□ 부산청장님,  2007년까지 예정대로 제방 보수보강공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경남지역의 경우 총 211개 대상제방중 85%인 179개가 경북지역의 경우는 총 201개중 82%인 164개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제방입니다.

□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제방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하천 바닥의 흙을 쌓아 만든 둑에

불과합니다.

□ (사진A) 사진을 보시면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유실된 제방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근 하나 없습니다.

□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낙동강 수계의 제방 156개가 유실되었습니다. 부산청장님, 이 156개가 그 후 완벽하게 보수 보강 되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사진B) 사진을 보시죠. 올해 4월 남강 백산제에서 토사가 유실된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A) 2002년 당시

붕괴된 제방과 같은 제방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조사한 백산제 점검보고서에 의하면, 도수로가

파손되고 법면부가 유실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수로의 단면 확대를 하는 등의 조치를

마쳤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8월에 실시된 제방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백산제에 또 다시 제방법면이 유실되고,

용출수가 발생했으며, 돌망태가 쳐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보수보강공사를 마쳐도 이렇게 부실한 모습이라면

말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청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두고 계십니까?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도 언제 카트리나급의 태풍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미국의 경우를 교훈삼아 미리미리 제방을 점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제방은 배후지에

시가지나 농경지를 가지고 있어, 제방붕괴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교부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 제방에 대한

정밀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제방 보수, 보강공사 계획에 대하여 건교부 국감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위험제방과 교량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에 대해 소요예산과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 지난 건교부 감사 때에도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지난 본부감사 때 본위원은 김해공항과 부산지하철,

남해고속도로가 지진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 김해공항은 관제탑등 주요 시설에 내진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부산지하철은 90%이상이 내진설계기준이 없을뿐더러, 남해고속도로는 위험도나 사회적 영향도가 높은 교량 64개중 단 한곳밖에 보강공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보수보강 우선순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위험도가 높은 교량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산하 주요 구조물 682개중 573개(84.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울러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자체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터널이

내진설계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내진의 경우 설계 도서와 실제 시공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일반교량의 경우 주철근 겹침이음을 사용하고, 내진반영 교량의 경우 이음보강제(커플링)를 통해서 주철근을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공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는 내진설계를 하고, 시공이 어려워 겹침이음으로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각 청장님께서는 올해 준공된 교량의 설계도서, 도로교표준시방서, 감리당시 사진첩 등의 자료를 건교부 본부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위원은, 실제 지진이 났을 경우 내진을 반영한 교량들이 과연 견딜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내진반영을 했다는 곳에서도 ‘실측자료’, ‘실제실험’을 해

본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축소모형을 가지고 가상으로 실험하고 있고,

그것으로 진도6을 견딘다느니, 진도7을 견딘다느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건교부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실제 1:1 크기의 구조물을 가지고 실측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모두가 실험실에 앉아서 구조계산 한 값으로 내진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사례의 경우 실측을 1:1, 1:3 등의 비교근사치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부족 때문에 실측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보시고, 내진반영

실험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차선도색 부실시공 관련

□ 저는 지난 9월 22일 건교부 본부 감사 때 차선도색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님께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장관께서는 저와 함께 문제를 인식하시고 실시할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 서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 도로차선공사와 관련해서 표준시방서와 실무편람에 “공사착공 전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유리비드)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또한 “시험시공을 반드시해야 된다” 시방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왜 시공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차선이 마모되고

반사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올해만도 500억이 넘는 공사가 부실시공 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여러 보고서에서도 야간이나 빗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의 안일한 자세와 부실한 관리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각 청장들께서는 건교부와는 별도로 왜 이러한 부실시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진상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공사를 자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신기술 적용의 문제점

□ 건설신기술은 국내 건설 기술 수준이 1980년대 후반

선진국 대비 67%에 머물러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 이러한 신기술은 신규성,진보성,현장적응성을 가진 경우, 건교부가 신기술로 지정하고, 지정된 신기술은 설계 우선반영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현재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에서도

서울청을 제외하고 250건 이상의 건설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러한 신기술이 과연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지, 또한 건교부가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특히 신기술이 각종 특허공법과 특허로 출연중인 공법들과 함께 섞여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에 얼마 전까지 기술안전국장을 역임하셨던 부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방청 발주 공사에 특허를 취득한 기술도 상당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기술들도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그런데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의 공법선정과정에서 건설신기술제도의 독자성이 크게 위축되어서 특허기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특허 기술과 관련해서, 아직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특허 출원 중에 있는 기술이 마치 신기술인양 적용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익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익산청에서 특허출원 중에 있는 기술이 신기술로 둔갑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장들께서는 이상과 같은 사례를 자체 조사하시어 건교부 본부 감사전까지 본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청의 부진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 2004년 9월에 실시한 건설교통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지수가 56.9점으로 나왔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03년도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정부기관 평균인 61.9%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번 조사의 본부․청별 만족지수를 보면 부산지방항공청이 77.8점으로 전년에 이어 금번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항공안전본부는 전년보다 10.9점이나 개선되어 종합 2위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에 비해, 전년도에 10개 기관 중 8위를 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53.3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9위를 했고, 전년도에 51.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금번에도 51.5점을 받았습니다. 익산청은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 부산지방청장과 익산지방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행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들의 서비스 수준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두 지방청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이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적이 상위인 기관과 최고 26점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민간기업은 「고객만족의 시대」를 넘어 「고객감동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의 이러한 저조한 성적은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자부가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최하위를 기록한 익산청장께서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Pubic Service를 제공하는 국민을 위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전국 국도 및 지방도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은 천연기념물인 수달, 황조롱이 등 모두 40종 631마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조사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지점 405곳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견된 사체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재는 이보다 훨씬 많은 로드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국도에는 22개소의 생태통로가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총 113곳에 생태통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현재의 국내 생태통로는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한국도로공사가 제각각 건설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청장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날로 증가세를 보이는 로드킬은 도로를 설계할 때 야생동물 이동과 서식영역 등의 생태적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적 영향에 대한 부실한 예측과 적절치 못한 저감대책을 세운데서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방청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본 위원은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주변의 광역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동물의 서실처 적지와 이동 패턴을 파악한 지도를 작성하여, 도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생태통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지방청은 생태통로가 진정으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철도공사>

□ 본 위원은 지난 9월 29일 철도공사 질의 때 KTX차량의 잦은 고장에 대해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

□ 특히 핵심 고장에 해당하는 MF고장과 MCF고장이 13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고, 이는 승객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 아울러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결함이  설계/제작 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조치하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많은 부분 주계약자인 알스톰사의   설계/제작상의 문제로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며칠이 지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하세요.

□ 아직 미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마지막날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진상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