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2(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국정감사 2005. 9. 22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요 지
▶ 김치수입 증가에 따른 김치산업 위기직면! - 단순한 식품이 아닌, 우리의 자존심 김치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 지원필요 ▶ 수입쌀의 부정유출 증가에 따른 국내산 쌀로 둔갑우려! - 향후 일반상점용으로 시판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복잡한 관리체계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시급 ▶ 친환경농산물 소비량 감소에 따른 농가 피해 증가! - 다각적인 유통망 마련 등 판매책 강구, 현재의 복잡한 인증제도 개선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상향 조정필요! - 낮은 고정직불금으로는 향후 쌀값하락에 대한 대응이 미흡, 이에 대한 개선필요 ▶ 쌀시장 개방 및 WTO/DDA 협상에 대한 대응마련 철저 당부! - 농업의 미래가 달린 협상에서 정부차원에서 적극대응 촉구 ▶ 환경친화적 토양개량제인 패화석비료 공급 확대 필요! - 패화석비료 공급을 늘려 해양환경보전과 산림보호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당부 ▶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수질환경 보전과 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당부 ▶ 비전제시가 없는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으로 농촌사회 붕괴위기! - 1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요망 ▶ 날아가는 로열티, 기어가는 정부대책! - 어려운 육종환경으로는 국내 품종개발이 어려워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 지속우려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급증에 따른 안전성 확보 필요!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관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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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김치산업의 문제점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Ⅰ> 중국산 김치의 수입급증 및 국내시장 유통문제

1. 현황

▲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일 뿐만 아니라 국제식품 규격을 획득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제적 식품임

▲ 최근에 중국산 김치 수입물량이 2002년 1,042톤에서 2003년 2만 8,702톤, 2004년 7만 2,605톤, 2005년 7월까지 5만 8,930톤으로 급증하고, 연말수입예상이 10만톤에 이를 예정임.

이렇게 수입된 김치가 국내에서 저가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김치수입물량자료                                           (단위 : 톤, 천$)

		'01년	'02년	'03년	'04년	'05.7월현재
김 치	물량	393	1,051	28,707	72,605	59,000
	(중국산)	(393)	(1,042)	(28,702)	(72,605)	(58,930)
	금액	198	474	10,315	29,473	25,64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무역통계)>

2. 문제점 및 질의

▲ 최근에 중국산 김치 수입물량이 2002년 1,042톤에서 2003년 2만 8,702톤, 2004년 7만 2,605톤, 2005년 7월까지 5만 8,930톤으로 급증하고, 연말수입예상이 10만톤에 이를 예정임.

이를 배추의 김치 수율 70%로 계산한 김치업계의 분석치를 적용하면 신선배추 14만여톤이 들어오는 셈으로 지난해 서울 가락시장 배추 거래물량(22만 5,000톤)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에 해당됨.

이와 같이 김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가 기상여건 악화(태풍)로 국내 김치원료 수급불균형심화와 제조원가 상승에 따라 값싼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는 업소가 증가하기 때문임.

▲ 이처럼 중국현지 김치공장에서 지속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인 또는 일본인이 현지인과 합작하여 청도, 심양 등 산동성을 중심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고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의 현지 김치공장의 경우 중국의 값싼 인력과 싼 원재료 비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치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가격경쟁력에 월등히 앞서므로 한국과 일본시장을 앞으로 크게 점유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렇다고 김치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와 자존심을 잃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음.

▲ 마땅한 대안이 없지만 일단 수입되는 김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중국산 김치를 100여개가 넘는 중소업체에서 산발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막연히 식당과 급식소에 납품된다는 것을 추정할 뿐 주된 유통경로 확인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

명확한 유통경로가 파악 되어야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산으로의 둔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입김치의 유통경로와 주요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함.

▲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김치가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식당과 급식소 등에 유통되어 일반 식당과 급식소 이용자는 김치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모르고 먹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기회 확대와 국내 김치제조업체, 원료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식당에 제공되는 김치의 원산지 자율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음.

▲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김치의 경우 주된 메뉴가 아니고 반찬의 일종이라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단속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임

우선 김치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김치 볶음밥, 김치라면, 김치스파게티 등에 대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 음식점등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필요.

<Ⅱ> 중국산 양념류를 버무린 김치를 국내산으로 유통․수출하는 문제와 대책

1. 현황

▲ 수입김치 문제뿐만 아니라 값싼 중국산 김치원료(양념류)를 수입하여 국산배추와 버무려 만든 김치가 현행법상 국내산으로 인정되어 국내외에 유통·수출되고 있음.

▲ 현행법상 국산 배추에 중국산 양념을 버무릴 경우 원산지 표기는 주원료만 표시하면 되므로 ‘배추(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순수 국산김치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특히 외국산 양념류를 사용한 김치도 수출만 하면 물류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김치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 주는 현체제가 중국산 양념류에 국내배추를 버무린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가능하게 하여 대일 김치 수출단가의 하락과 관련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외국산 양념류를 사용한 김치도 수출만 하면 물류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김치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 주어 실질적으로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등 국내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김치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물류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보이는데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김치원료 국산화 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원산지표시 강화 등이 현실적으로 김치수출 업체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로 여겨질 수 있고, 수출 상대국인 일본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약화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산김치를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함.

<Ⅲ> 김치캐릭터의 재정비 필요

1. 현황

▲ 김치캐릭터 개발 목적이 우리 김치의 우수한 품질관리와 세계시장에서 김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수출증대 및 일본 기무치와의 차별화를 위함인데 김치캐릭터의 모습과 효용성에 관련하여 논란이 많음.

2. 문제점 및 질의

▲ 일본 바이어들이 김치캐릭터가 인삼형태로 보여 우습다는 견해가 있고 이러한 김치캐릭터를 중국산 김치원료 사용업체가 부착하여 수출하는 등 이미 캐릭터설정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저가로 판매되는 김치에도 전부 김치캐릭터가 부착되어 자신들이 이와 같이 김치캐릭터가 부착된 상품을 취급할 경우 오히려 저가 김치판매업체로 이미지 하락이 된다며 캐릭터를 없애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김치캐릭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없애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캐릭터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김치 수출은 대 일본 수출 비중이 2004년 93.1%로 일본시장 집중도가 높고, 한국기업간의 과당경쟁 또한 치열하여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출대상국을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싱가폴,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 김치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 및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해외 홍보관 설치, 한류열풍을 이용한 김치 마케팅 전개, 물류비용 절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김치 산업발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김치캐릭터

○ 국내 김치 캐릭터 인증업체 현황 : 46개 업체

- 국내김치 캐릭터 인증업체는 대략 전체업체(약600여개)의 7.7% 정도임.

- 수출업체(약 100여개)의 46%에 해당.

○ 관련규정

- 캐릭터관리요령 제정 : 2000. 9.20(농림부)

- 세부관리요령 제정 : 2001. 5.29 (농수산물유통공사)

○ 모양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질의2) 수입쌀의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방안

1. 현황

▲ 최근 10년간 최소시장접근(MMA)방식으로 수입된 쌀은 모두 128만 2,679톤에 달하고 있고 2005년 6월말 현재 수입쌀의 재고량은 240만석(34만6천톤)으로 전체 쌀 재고량 532만석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쌀협상 국회 비준안이 통과 된다면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되었던 수입쌀이 일반 상점에 식용으로 판매 될 예정임.

▲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86개 업체가 부정유통․장부조작 등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빼돌려진 쌀이 국산으로 둔갑돼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음.

※ 가공용쌀 부정유출 등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결과

연도별	위 반 내 용 (건)						조 치 사 항 (건)
	계	부정 유출 (양)	가공 제품원산지표시위반	3개월이상 미구매	대장기재 부 실	기타	계	고발	지정취소	공급중지	경고	기 타 (조치중)
1998 (5월이후)	17	3 (50.8톤)	-	7	7	-	17	1	6	6	3	1
1999	36	6 (306.8톤)	1	17	5	7	36	4	16	12	3	1
2000	66	8 (30.5톤)	4	37	12	5	66	7	21	28	7	3
2001	21	3 (7.4톤)	6	6	5	1	21	-	3	12	1	5
2002	50	6 (63.9톤)	16	6	21	1	50	6	9	28	5	2
2003	58	10 (102.4톤)	15	6	26	1	58	1	16	29	-	12
2004	86	8 (365.5톤)	27	6	42	3	86	25	3	53	3	2
2005.6	34	3 (244.6톤)	11	6	11	3	34	8	3	11	2	10

<자료 : 농림부국정감사제출자료>

2. 문제점 및 질의

▲ 2005년 6월말 현재 수입쌀의 재고량은 240만석(34만6천톤)으로 전체 쌀 재고량 532만석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쌀을 보관하는데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100만섬을 보관할 경우 보관료와 금융비용(연리 6% 기준)등으로 연간 450억원이 든다고 한다면 수입쌀 240만석의 재고관리에만 연간 1,080억원 정도가 사용됨.

이 금액은 지난해 22만8,000톤의 쌀을 수입하는데 들인 돈 9,095만달러(921억원)와 비교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보관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양곡창고에서 빼돌린 수입쌀을 운송하여 중국산 현미와 국산 현미를 섞어 도정하여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쌀 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부정유출양이 2002년이후 63.9톤, 2003년 102.4톤, 2004년 365.5톤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부정유통 급증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쌀 가격이 시중가의 1/3이하 수준인 80kg가마당 5만원 이내로 공급되어 부정유통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2000년 이후 공급가격을 하향 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경우 1999년의 공급가격에 비해 12.5%를 낮췄고 , 2001년은 25%, 2002년은 10%로 하향 조정하여 조정 폭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음.

이렇게 가격 조정폭이 다양한 이유가 정확한 적정공급가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 했다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가격 조정폭과 현재 5만원이하로 설정한 공급가격의 설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가공용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되는 이유 중 하나가 느슨한 단속과 관리체계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음.

수입쌀의 도입에서 운송까지는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공사, 조달청이 담당하지만 보관 및 방출은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쌀 가공업체에 대한 물량배정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업체별 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맡는 등 관리체제가 복잡함.

이와 같은 복잡한 관리체계가 부정유출의 가능성만 높인다고 할 수 있는데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공용쌀에 장립종을 섞어 식별이 가능케 하는 합성미 형태로 공급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원심분리기로 장립종을 분리해서 국산쌀로 둔갑시키는 등 부정유출수법이 지능화 되는데 정부의 현장적발위주 관리방안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가공용 쌀을 쌀가루 형태로 공급하거나 공급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부정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필요.

질의3) 친환경농산물 판매책 강구와 인증제도의 미비점 개선 방안

1. 현황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종합 점검하여 당해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경영·품질관리 되었음을 인증해 주는 제도

▲ 인증기준 및 표시가 다양하여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음

인증종류	주요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 3년이상 화학비료,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이상 화학비료,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농산물	￮ 합성농약 : 일체 사용하지 않음 ￮ 화학비료 :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 :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합성농약 : 기준량의 1/2이하(제초제 미사용)

<자료 : 농림부 국정감사제출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1999년 2만6,643톤에서 지난해 46만6,048톤으로 17.5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비해 최근 들어 판매가 급감하여 농민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

※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년도별	인증구분	건수(건)	농가수(호)	면적(ha)	인증량(톤)
1999	생산자	598	1,306	875	26,643
2000	생산자	704	2,448	2,039	35,406
2001	생산자	1,128	4,678	4,554	87,279
2002	생산자	2,919	11,892	11,239	200,374
2003	계	4,897	23,309	24,565	366,107
	생산자	4,892	23,301	22,238	365,203
	수입자	5	8	2,327	904
2004	계	5,851	28,985	38,958	466,048
	생산자	5,820	28,951	28,216	460,735
	수입자	31	34	10,742	5,313
2005 (2/4분기)	계	6,716	34,129	43,106	233,499
	생산자	6,682	34,129	32,768	225,554
	수입자	34	-	10,338	7,945

<자료 :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념적 인식수준에 있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안다는 비율이 40.9% 정도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정도가 32.2%로써 신뢰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2. 문제점 및 질의

▲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가 생산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고스란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친환경농산물을 정부가 육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코너 확대와 직거래 자금 지원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문판매코너 확대 등 판로 모색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판매가 활성화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안다는 비율이 40.9% 정도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정도가 32.2%로써 낮게 나타나 이러한 인식과 신뢰도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저조한 게 당연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현재의 4가지로 분류된 인증마크가 복잡하고 전환기농산물의 경우 개념 파악이 어려워 차이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의 4가지 인증마크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전환기의 경우 50.7%, 무농약은 51.4%, 저농약은 51.5%가 모른다고 답하여 절반이상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인증마크가 너무 많고 복잡함

인증마크의 단순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인증마크의 단순화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저농약인증제를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이 10%이상 확대되면 폐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단순히 4개중 1개를 폐지한다고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고 봄.

일본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 2가지로 단순화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의 구분을 통합하거나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 인증마크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기관과 정부인증기관간의 효율적 업무분담도 필요한데 최근에 한경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전문 인증기관에 지정되는 등 민간 전문인증기관의 지정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인증기관별 인증현황을 보면 2004년말 현재 농관원이 95.7%를 차지하여 민간인증기관을 크게 앞서고 있음.

▲ 이러한 편중이유가 소비자들이 정부인증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시 정부인증을 더 신뢰한다가 53.7%로 민간기관의 10.1%보다 훨씬 높아 정부인증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인증을 더 신뢰하여 농관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실정인데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2004년 2.5%에서 2010년 10%까지 확대한다면 더욱더 업무량이 많아질 것인데 민간인증기관의 지정확대와 전담인력확충 필요.

▲ 아울러 단순한 민간인증기관의 지정확대보다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시설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2003년 4월 4일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르면 민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있어 검정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계측 및 분석을 위한 필수장비 확보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가 민간인증을 덜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임.

▲ 향후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도모와 농관원의 업무량을 적절히 분배하기위해 외국처럼 민간인증 기관이 업무를 전담하고 농관원이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질의4)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방안

1. 현황

▲ WTO출범이후 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97년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99년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제한적 규모로 도입되었고, ’01년 논농업직불제 이후 직불제도입이 본격화되었음.

▲ 정부는 최근에 DDA 및 쌀개방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감소의 충격완화대책으로서 직불제 확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직불제를 확충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통해 보전함.

고정형직불금은 1ha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하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보전수준)가 고정형직불금 보다 클 경우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2. 문제점 및 질의

▲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급대상 농지가 1998년 1월 ~ 2000년 12월에 논농업 이용 농지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98년 1월부터 2000년 말 사이에 벼농사를 짓다가 이후 다른 작목을 심거나 휴경을 해도 농가는 직불금을 받지만 반대로 해당연도에 딸기나 표고버섯․채소 등을 재배하다가 최근 쌀농사를 다시 시작한 농가는 직불금을 못 받게 되고, 기준연도 이후에 새로 개간한 논이나 간척지 등도 현재 논농업에 이용되면서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 제외돼 당연히 해당 농업인의 반발이 우려되어 대책마련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은 2001～20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 최근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80kg을 설정하여 2005년부터 3년 간 고정 운영하며, 3년 후 변경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3년이후 국회동의를 받아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당시 쌀값이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목표가격이 1만7,000원, 20% 하락하면 3만4,000원 이상 낮아져 엄청난 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목표가격 변경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증가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현재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림부는 고정직불금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쌀생산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줄어들고 농지가격과 임대료 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부정적 견해임.

하지만 3년이후 목표가격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상향조정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 요망.

질의5) 쌀시장 개방 및 WTO/DDA 협상의 문제점과 대책

□ 쌀협상결과

○ 이행계획서 내용

-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 MMA는 '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        에서'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증량

- MMA 전량 국영무역,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증량

○ 양자간의 부가적 합의사항

- 논의 배경

쌀협상의 본질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대해 협상에 참가한 모든 상대국의 동       의를 구해야 하는 협상으로 상대국에게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를 제공해       야 함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5(제2절 제9항)

- 처리 결과 : 신속한 검역절차 합의, 일부 품목 관세인하 등

5-1 쌀시장 개방협상의 문제점과 대책

▲ 정부는 쌀 협상 진행과정에서 주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농업계와 충분한 내부조율과 정보공유를 진행했다고 함.

하지만 미국과 인도는 곡물협회 관계자를 동반해서 협상에 임할 정도로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데 비해 우리 농림부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거쳤다는 형식 그 자체에 비중을 두다보니 지금과 같이 농민단체들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음.

▲ 정부는 작년 12월말 양자현안 관련 이면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동 합의사항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정부의 쌀 협상전략이 상대국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국정조사결과 외교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보낸 지시에 따르면 ‘2004년 12월에 중국측과 쌀 이외의 양자간 현안까지 포함하여 협상완료 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중국측에 통보하고 쌀 협상에 우선 동의한 후 양자간 현안은 추후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 주겠다는 것을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중국과의 이면합의 사항은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등 불신을 조장함.

▲ 만약 앞으로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거부되거나 쌀 관세화 유예가 관세화 개방으로 바뀌어 쌀 협상 결과가 무효로 된다면 쌀협상과 관련 없이 추가적 양허를 한 부가합의(신속한 검역절차 합의, 일부 품목 관세인하 등)의 효력 유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 짐.

지난 5월 26일~27일 사이의 부처간 기관보고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재길 DDA협상 대사는 “국회 비준 거부가 되어도 지켜야 된다”고, 이명수 농림부차관은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비준 거부가 되면 부가합의 사항은 무효다.”라고 기관마다 일관성 없는 답을 함.

▲ 정부는 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자동 관세화를 주장하다가 관세화의무 발생론으로 입장을 바꾸었는데, 국정조사에서 양자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음.

하지만 자동관세화론은 쌀협상 기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무조건적인 관세화 개방을 뜻하지만 관세화의무발생론은 협상 상대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 무조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혼란만 가중시킴.

▲ 중국산 사과·배의 수입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이 수입검역절차 완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구나 중국내 과실파리 등의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여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괜찮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임.

하지만 중국이 병해충 무발생 지대에 수출용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등 검역조건을 통과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어 실제로 수입검역 절차를 통과하여 수입된다면 과수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 마련 시급함.

5-2 WTO/DDA 협상대책

▲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목표하에 2001.11월부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이후 ‘05.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기술적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으나 7월말 세부원칙 초안마련이 실패로 끝남.

▲ 많은 협상국들은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G20)의 제안서가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제안서에 선진국 100%, 개도국 150%라는 관세상한선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그룹(G10)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협상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세 상한선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

▲ 우리의 경우 협상에서 보조금의 감축율 최소화에 집중 노력하고 특히, 관세상한 설정 저지, 관세와 관련하여 특별대우를 해주는 민감품목·특별품목에 대한 품목수와 선정방법의 신축성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상국들의 입장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안마련 필요.

▲ 세부원칙 확정 이후에는 협상당사국의 지위를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지위에 맞는 수입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부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예외 혜택(특별품목선정과 특별긴급수입제한 가능)을 받을 수 있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OECD 가입국으로서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기 바람.

질의6) 패화석비료 공급 확대

○ 토양개량제 사업

- 산성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주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함.

- 석회질 비료에는 석회고토, 소석회, 패화석, 생석회 등 7개 비료가 있음.

○ 동 사업에서 석회질 비료 중 석회고토와 소석회를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나 패화석 비료의 공급을 확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토양개량효과뿐만 아니라 유기물 함량이 높아 농작물 수확량 증가의 장점도 있음

- 석회비료 원석의 채광에 따른 백두대간 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남해안 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굴패각의 재활용 및 효율적인 처리 가능.

6-1 패화석비료 공급 확대의 당위성

▲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61만8천톤, 44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69만4천톤, 496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급하는 토양개량제의 절반 정도가 석회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석회비료의 원료는 백운석과 석회석을 채광해야 얻을 수 있어 환경 파괴적 요인이 있음.

▲ 실제 2003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휴전선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일대 1만 255곳 335.6㎢가 도로와 댐, 채석장, 광산, 고랭지 채소밭 등에 의해 훼손되었고, 백두대간 훼손의 상징적 현장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의 경우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이후 27년 만에 산 높이가 872m에서 815m로 무려 57m나 낮아지는 등 환경파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 지금 남해안 일대에는 패화석비료의 좋은 원료가 되는 굴패각이 곳곳에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백두대간 이곳 저곳에서는 석회비료 원석을 채굴하기 위해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이 큰 시각에서 볼 때 부처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친화적 토양개량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패화석 비료를 손꼽을 수 있는데 패화석 비료는 톤당 9만 9,000원이고 석회고토는 톤당 6만 3,000원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전국적으로 확대공급 되지 못하고 있음.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있어 환경파괴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패화석 비료의 공급을 늘린다면 백두대간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적극 공급에 힘써 주기 바람.

6-2 패화석비료 공급단가의 합리적 조정

▲ 패화석 비료는 농업기술원 시험결과 유기물 함량이 2.7%로 소석회의 2.0%보다 높아 유기물 보충능력이 우수하며, 수확량이 최저 6%에서 최고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토양개량제사업 국비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석회비료는 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패화석 비료의 경우 실제공급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국비 45%, 지방비 55%로 지방비의 부담이 많은 실정임.

이러한 지원기준 때문에 현재 패화석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도와 내년부터 시범 공급 예정인 전남도를 제외하면 참여 지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굴패각이 경남과 전남을 비롯한 남해안에서 발생된다는 이유로 경남과 전남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지방비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보전에 힘써야 하는 정부가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패화석비료의 국비지원기준을 석회고토 지원비율과 같이 상향조정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굴패각을 분쇄하여 밭에 뿌리는 등 굴패각을 비료로서 활용해 왔음.

현재는 굴패각이 폐기물에 해당되어 마음대로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과 농림부의 비료관리법이 서로 연계되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임.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깨끗하게 처리된 굴패각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굴패각을 어느 정도 입자크기로 분쇄하여 밭에 퇴비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효과가 입증 된다면 관련 법률이나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함.

질의7)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등 5개읍면

○ 개발면적 : 1,400ha(신규 890, 보강 510)

○ 주요공사 : 방조제 834m, 배수갑문 1개소, 진입도로 2.6k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48.6km, 환배수로 1개소

○ 사업기간 : ‘02.12~’12.12(10년)

○ 사업비 : 862억원(‘04까지 130억원, ’05계획 43억원)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 추진현황 : 진입도로 2.6km(토공) 및 배수갑문 가물막이 어업손실보상 용역조사완료(현재 감정·평가중)

▲ 마동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담수호를 조성하여 1,4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2년 착공하여 ’12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임.

▲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관행어업 형태의 비어촌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관행어업의 경우 관련 법률이나 보상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물론 농림부의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같은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해온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면 주민 화합은 물론 공사추진에도 차질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러한 법적보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지원방안이나 해결책 필요.

▲ 또한 담수호 바닥의 뻘층 제거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를 제거 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향후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는 등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촉구.

질의8)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93～'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08
사 업 량		120,294	1,910	1,125	1,000	3,000
사업비	계	2,111,630	96,000	80,000	80,000	290,000
	융 자	2,111,630	96,000	80,000	80,000	290,000
	보 조	-	-	-	-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정부는 1981년 농민후계자육성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 말까지 12만3,00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이들에게 2조2,876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함.

이들 후계농업경영인들 중 상당수는 농업 전문화 및 규모화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했지만 20%는 소․마늘 파동을 겪으면서 중도에 탈락, 농촌을 등지고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들도 정책자금 연체율(1년이상)이 13.5%를 넘어 육성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지난해 말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정예 농업인력 20만 농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중에는 18~32세의 청소년을 농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농업 인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하지만 농업인턴제의 지원자를 살펴보면 100명 모집에 농업계열 출신자가 35명으로 비농업계열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

▲ 농업계열 출신자가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농업교육협회가 전국 77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졸업생 중 4.3%만이 농업생산직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

지원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농업에 젊음을 바칠 만한 여건과 이에 따른 교육체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정부가 새로운 정예농업인력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45세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35세미만의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컨설팅자금 융자, 시설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영농정착자금 등 지원규모가 크지만 45세미만의 기존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의 기본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45세미만의 후계농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2년 450억원에서 2003년 240억원으로 2004년에는 55억원으로 대폭 줄어 45세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촉구.

질의9) 품종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로열티 문제와 대책

□ 로열티는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할 때 연 50억원대로 추정

< ‘04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억원) >

구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	계
로열티	40	2.6	5.4	2.0	0.3	50.3

* 장미 로열티는 생산액(1,763억원)의 약 2.3% 수준임(수출액 : 116억원)

▲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제농업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개념이 확산되고 품종개발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하지만 농업인들은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로열티 지불을 추가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장미․국화 등 외국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로열티가 경영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 농림부에서는 국내 우량품종이 많이 개발되면 로열티 부담이 줄어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함.

그러나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종자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대거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갔는데 국내 우량품종 개발을 낙관만 할 수 없음.

▲ 더구나 우리나라의 육종기관과 육종인력을 일본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열세인데 딸기 육종여건만 보더라도 일본은 27개 기관 120명이 연구하지만 우리의 경우 3개 기관 8명의 인력에 불과함.

이러한 어려운 육종환경으로는 국내 품종개발이 어려워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구인력 충원 등에 관한 정부의 대책 필요.

※ 한․일 딸기 육종 여건 비교

구 분	육종기관	육종인력	역사	유전자원
한 국	3기관	8명	20년	130점
일 본	27기관	120명	110년	10,000점

* 육종기관 및 인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을 합친 숫자임 <자료 :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질의10)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성 확보 방안

□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개념과 정의

○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결합하여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의도한 특성(제초제저항, 내병‧내충, 품질의 특성화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 GMO는 재배상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동시에 내포

- 유익성 :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각광

- 위해성 : 잠재적 인체위해성, 환경문제, 사회윤리적 문제 등

□ GM농산물 개발 현황

◦ 우리나라는 GM 농산물이 개발․보급된 사례가 없음

- 벼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GMO가 아닌 종자를 개발‧보급

- 2001. 5 ～ 8월 전국 주요 콩, 옥수수 재배 포장에 대하여 GMO여부 실태조사결과, 국내에서는 GMO가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현재, 농진청 등에서 18개 작물 45종에 대하여 연구 진행 중

- 온실 및 포장검정의 실용화 단계 : 벼, 고추, 배추, 감자 등

▲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의 지난 5월22일자 뉴스에 의하면 유전자변형(GMO) 옥수수를 먹은 쥐가 보통 쥐보다 콩팥이 작고 혈액성분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폭로함.

이것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늘어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농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2001년 98만319톤, 2002년 120만4,401톤, 2003년 119만6,115톤, 2004년 100만5,697톤으로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정부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철저 당부.

▲ GMO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GMO에 대하여 표시의무가 없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표시 제도를 갖춘 것 자체는 바람직함.

하지만 GMO표시 면제 기준 중에 하나인 비의도적 혼입률에 있어서 일본과 대만의 5%보다는 낮은 3%를 규정하고 있으나 EU에서는 0.9%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더 엄격한 혼입률 규정을 통하여 안전성확보 노력 촉구.

질의11) 서면질의

11-1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5항1호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보관시설(저온저장고)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진흥구역내에 저장․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 범위에 생산자단체를 포함할 필요성 제기.

11-2 농림부 해외농업 정보취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WTO/DDA, FTA협상 등 급변하는 대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쟁국들의 동향분석 및 각종 해외정보 수집임.

하지만 농림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보면 해외농업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매체의 번역을 통한 정보취득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정보의 관건은 적시성에 있는 만큼 일정시간이 지난 뒤 인쇄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조직을 보강하고 해외주재관(농무관 현재 7명)의 인력을 늘리는 등 정보의 수집과 분석․가공 및 전파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