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 2005년 9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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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덕 규 위원 (열린우리당, 중랑 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29호 TEL.(02)788～2914 FAX.(02)788～3429

차  례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과 관련하여>

1. 국가중앙의료원, 의사결정 구조 협의체 형태가 바람직해(p. 2)

2.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후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연구 발전도 도모되어야(p. 3)

3. 공공의료 정책,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해야(p. 3)

4. 국가중앙의료원․광역거점병원․지역거점병원, 교류․연계시스템 구축해야(p. 4)

5. 보건의료의 공공성 평가 모델 개발해야(p. 4)

6. 공중보건의, 수급대책 시급히 수립해야(p. 5)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1. B형 간염 환자 치료약 보험적용 기간제한 없애야,

보험적용 안될 시 치료약 부담액 3배로 늘어(p. 6)

2. 만성폐쇄성폐질환자 가정산소요법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시급해 (p. 7)

3. KTX․새마을호 노인․장애인 할인율 축소나 폐지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p. 9)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1985년 3조 1,655억원에서 2000년에는 30조 6,799억원으로 15년 사이에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 상태대로라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전체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급여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만성질환의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및 급여비의 연도별 증가 >

(단위 : 만 명, 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노 인 대상자	196	207	216	225	237	248	259	270	275	286	302	322
구성비 (%)	4.9	5.1	5.2	5.3	5.5	5.7	5.8	6.0	6.2	6.3	6.6	6.9
노 인 급여비	1,621	1,916	2,385	2,950	3,601	4,892	6,634	8,210	10,187	13,233	15,819	23,565
구성비 (%)	8.6	9.6	10.2	10.8	11.2	12.4	13.4	14.3	15.5	17.3	18.0	18.2

<1990년과 2000년의 만성질환의 진료일수 및 진료비 비교>

(단위 : 일, 억원)

구 분		1990년		2000년		연평균증가율
		진료일수	진료비	진료일수	진료비	진료일수	진료비
외래	본태성고혈압	2,939,723	326	155,637,054	2,962	48.7%	24.7%
	당뇨병	1,842,277	200	74,816,511	1,778	44.8%	24.4%
	정신분열병	478,875	58	13,475,783	362	39.6%	20.1%
	협심증	246,693	47	12,914,014	398	48.6%	23.8%
	고혈압성심질환	306,958	38	18,331,652	418	50.5%	27.1%
입원	위암	442,729	257	725,150	887	5.1%	13.2%
	폐암	204,272	112	532,773	765	10.1%	19.7%
	직장암	91,360	56	238,196	337	10.1%	19.7%
	정신분열병	1,456,512	201	2,375,970	825	5.0%	15.2%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해 민간부문은 동기와 유인이 약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부문이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 전반의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부문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전체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현재 공공의료 부문은 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최하위권인 1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설립․운영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어 왔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의료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공의료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위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공공의료기관간 역할 분담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경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중앙의료원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표준진료모형 개발 등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립․선도하도록 하고

그것을 광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초의료기관인 보건소 등의 연계체계를 통해 확산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중앙의료원, 의사결정 구조 협의체 형태가 바람직해

국가중앙의료원의 의사결정 구조는 공공의료부문의 구성원과 민간부문의 전문가까지 망라하는 협의체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형태의 의사결정구조가 신속성 측면에서는 다소 뒤 떨어진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후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연구 발전도 도모되어야

정부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던 공공의료기관의 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진료의 기능이 강조되어 연구, 교육 부문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은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대병원과 같이 양질의 의료인을 육성하는 것을 동일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면 국립대병원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 듯한데, 이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연구의 발전 등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 정책,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해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은 공공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의료기관의 능동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앙의료원․광역거점병원․지역거점병원,

교류․연계시스템 구축해야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각 기관간 업무영역의 분담도 중요하겠으나 상호교류와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각 계의 유능한 의료진이 국가중앙의료원에 모여 표준진료 모형,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주요 질병에 관한 국가전략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다시 광역거점병원과 지역거점병원으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교류․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인적교류, 주기적인 교육․연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평가 모델 개발해야

지금까지 보건의료에 관한 수익성 평가 등은 자주 있어 왔지만 공공성 평가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의료사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 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공성 평가 모델 기법을 하루 빨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델 개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공공성 강화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수급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보건소, 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해 지역에 있는 민간 병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업무의 일부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까지 의과대학의 42%, 치과대학의 64%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가 기존의 업무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보건사업, 방문간호 등 그 영역이 확대될 계획이어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중보건의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당장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중보건의를 확충하기 위해 후진국에서 의료진을 구해 고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장학의(獎學醫) 제도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공중보건의학과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은 공중보건의 수급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시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목표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강조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500년전 공자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 더욱 성장의 박차를 가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옛 성인의 가르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성장위주 정책을 통해 익숙해진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는 사고에서, 이제는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소외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 환자 치료약 보험적용 기간제한 없애야

보험적용 안될 시 치료약 부담액 3배로 늘어

현재 우리나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대략 전체인구의 5%(약 220만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기간 만료 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B형 간염 치료약은 ‘제픽스’와 ‘헵세라’ 2종으로 제픽스는 2년, 헵세라는 1년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픽스와 헵세라가 보험적용을 받으면 한달에 각각 36,800원, 97,100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값이 3배 이상(각각 122,860원, 323,9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이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에서는 두 약물에 대한 국내 임상자료가 부족해 해외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험적용 기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두 약에 대해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자료가 부족하다거나 내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적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약을 출시할 때 이미 식약청에 의해 안전성은 검토됐을 것이고, 임상자료가 2년밖에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3년 4년을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성의 가능성 여부는 정기적인 의사의 검진을 통해 충분히 파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B형 간염 환자를 정기 검진할 때 ‘바이러스 활성도 검사’를 하는데, 이를 통해 충분히 약의 효과성 여부를 파악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두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정해서 B형 간염 환자들이 보험적용 만료 후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검진과 처방에 따라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는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칫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 이유로 B형 간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자 가정산소요법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시급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급 호흡기장애로, 치료약도 없고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산소호흡기로 평생 산소흡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성폐쇄성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치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퇴원 후 집에서 가정산소요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가정간호제도’를 신청해 간호요법을 받을 경우 한 달에 8번(8일간) 입원시와 같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 외의 20여일간은 외래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개별적으로 전기산소발생기, 액체산소, 고압산소 등을 구입해서 가정에서 산소요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환자가 개별적으로 산소흡입 기구를 구입해 산소요법을 하는 경우에 이 행위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 이상의 용품이 의료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전체 1만 1천여명의 호흡기장애인 중에서 가정산소요법이 필요한 사람은 1급 호흡기장애인들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며, 이분들이 대부분 저소득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기초생활수급자이자 1급 호흡기장애인 부부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이 분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의 산소흡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하며,

그에 따라 현재 남편(54세)의 경우는 1달에 22만원씩을 들여 전기산소발생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부인(44세)의 경우는 1회 충전시 1만3천원씩을 들여 하루에 두 번꼴로(1회 충전시 10시간가량 사용 가능) 고압산소를 충전해서 산소요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요법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분들에게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어 보험적용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하루 빨리 보험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가정간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가정간호제도’는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시간․의료비용 및 노력이 절감되며, 가족들까지 전문가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환자들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환자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이 사용하는 산소요법(전기산소발생기, 액체산소, 고압산소 등)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과 영수증을 청구하면 사후에라도 보험을 적용하는 형태로 호흡기장애인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보험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기산소발생기와 같은 고가의 기구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품목’에 추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기에 덜어주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처럼 호흡기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KTX․새마을호 노인․장애인 할인율 축소나 폐지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

철도공사가 올 연말부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KTX․새마을호 요금 할인정책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공사가 할인금액에 대한 공공서비스(PSO)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철도공사의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인정책을 재고하기 전에 철도공사 스스로가 지금의 적자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구조개선,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이용객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서비스(PSO) 보상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칫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기는’ 격으로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KTX․새마을호 요금 할인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련분야 주무장관인 만큼 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기를 바라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