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도열병 조사결과 조작 및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

□ 사건 개요

O 농진청은 일본 벼 품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막연한 호감을 바로잡고, 우리 벼 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할 목적으로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문현섭 지도관)는 지난 8월 9~10일 사이 고시히까리 등 일본품종 벼의 병해 발생상황을 산하 3개 기관(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영남농업연구소)을 통해 현지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8월 10~11일경 그들 기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아 8월 11일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8월 12일 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상당수의 일간지가 이를 인용·보도한 바 있음

※ 사건 관련자

- 초안 작성: 친환경기술과 문현섭 지도관, 박석영 지도사

- 중간보고서 수정·보완

1. 농촌지원국 이충현 국장,

2.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문현섭 지도관, 박석영 지도사

3.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김재현 연구관

O 그런데 이번 일본품종의 도열병 조사결과를 놓고 농진청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본 위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조사계획서, 현지조사보고서(3개기관이 작성한 보고문건),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친환경기술과 작성), 청장결재문서, 보도자료 등을 입수하여 서로 비교·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음

O 먼저, 조사결과보고서 초안과 청장 결재문서(최종보고서)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많음

▶ 첫째,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는 총 11개 지역에서 일본품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장 결재문서에는 경기 안성이 조사지역에서 빠진 채 10개 지역만을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도자료에도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된 안성지역의 고시히까리 발병필지율이 0%로 나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음

▶ 둘째,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는 경기도 여주지역 고시히까리의 발병필지율이 0%로 조사되었는데, 청장 결재문서에는 당초 전북 익산에서 촬영한 잎도열병 발병사진을 여주 고시히까리인 것처럼 바꿔치기한 후 발병필지율을 35%로 조작한 의혹이 있음

▶ 셋째,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는 전북 부안 고시히까리의 발병필지율이 0%로 조사되었는데, 청장 결재문서에는 100%로 기재되어 조작된 의혹이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고시히까리 조사지역인 4곳 모두 잎도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또한 청장 결재문서(최종보고서)와 보도자료 사이에도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는데,

▶ 당초 청장 결재문서에는 경남 함양지역에서 조사된 3개의 일본품종이 모두 잎도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보도자료에는 단 1개 품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2개 품종의 조사결과는 누락시켜 발병필지율 50% → 66%로 상향 조정한 의혹이 있음

□ 감사실 중간조사 결과 남겨진 의혹들

O 이런 의혹들에 대해 농촌진흥청 직장협의회가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자 농진청 감사실에서는 최근에야 비로소 자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직장협의회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9월 12일이고, 2차는 9월 23일, 3차는 9월 28일, 4차는 10월 4일이었음

O 다만, 어젯밤 11시경 본인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전송된 농진청 감사실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조사라기보다는 관련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O 중간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은

▶ 첫째, 중간조사 결과에서는 안성지역의 벼 품종이 일본품종이 아니어서 조사지역이 당초 11개에서 10개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작물과학원이 최초 보고한 현지조사보고서에는 고시히까리 재배 광경 등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품종을 혼동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임

▶ 둘째, 중간조사 결과에서는 전북 익산에서 촬영한 잎도열병 발병사진을 여주 고시히까리인 것처럼 바꿔치기한 것에 대해 친환경기술과 문현섭 지도관은 본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시인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당초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서 사용된 6장의 지역사진이 모두 호남농업연구소에서 촬영한 사진이었고, 청장 결재문서에 담긴 4장 역시 호남농업연구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쓰려고 했던 거라면 생뚱맞게 작물과학원의 조사대상인 여주지역 사진이 섞일 이유가 하등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신뢰할 수 없음

▶ 셋째, 중간조사 결과에서는 전북 부안지역의 당초 조사품종이 일본품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인근지역의 일본품종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발병필지율 100%)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북 부안 사진 상에 기록된 촬영일자가 조사일자(8. 10~11) 보다 하루 늦은 8월 12일로 나와 있고

호남농업연구소가 친환경기술과로 발송한 '현지조사보고서'상의 시행일자가 8월 17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후조작의 흔적이 보임

O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문서의 수발상황이 등재되어 있어야 할 농진청 문서관리시스템('E-나라')에는 '병해발생 조사계획' 문건과 청장에게 보고한 결재문건 등 단 2건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문건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더욱 의심이 들고,

더불어 중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자신들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변경·부인하는 과정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전화 통화 내용만을 근거로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서화를 생명으로 하는 관료사회의 특성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업무 처리방식이므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

□ 결론

O 요컨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본품종이 병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던 당초의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조사결과를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한 사건이라고 할 것임

O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농진청의 모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 주무부서인 농촌지원국 담당 지도관과 협력부서인 연구개발국 담당 연구관의 주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농촌지원국장이 발병률이 너무 낮다며 재작성을 지시하면서 발병률 수치까지 직접 기입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후 청 내부에서 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모든 업무와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 그러한 주장이 아니더라도, 공식문건조차 날조하고 심지어 청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작한 엄연한 사실, 제보직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직장협의회에서 보호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제보된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O 따라서 농진청 자체조사만으로는 도저히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설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이 사건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명코자 함

O 본 위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이 같은 본 위원의 건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