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10월 10일
제 목	국유재산 관리 주먹구구식, 미개발 국유지 5.2억평 전체적인 관리실태 개선 필요

[KAMCO]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법제화 필요

O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캠코가 5000필지, 약 800여 만평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 캠코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유재산관리부와 국유실태조사 추진실 각각 111명과 166명이 담당하고 있음

< 캠코 국유재산관리부 인력구성현황>

□ 국유재산관리부 본사 및 지방팀     (단위 : 명)

구분		2004	2005.9월말	증감
본사		40	52(5)	12
지방팀	대전	5	8(4)	3
	대구	5	14(3)	9
	부산	5	14(5)	9
	광주	6	18(4)	12
	전주	-	5	5
	소계	21	59	38
합 계		61	111(21)	50

※괄호( )는 철도청 인수재산 관리 파견인력 21명임

- 2004년과 비교해서 2005년에 국유재산관리부 인력이 50명 정도 증가한 것은 재경부로부터 일본인 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에만 33명이 늘어났고, 철도청 인수재산관리 파견인력이 21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업무별 국유재산관리부                     (단위 : 명)

구 분	세부업무	2004년	2005년	증감
총괄	부장, 총괄기획팀	10	9	△1
유가증권	유가증권 관리팀	6	9	3
부동산	부동산1,2팀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팀	38	32	△6
권리보전	본사 및 대구,광주,부산,전주지방팀	7	40	33
소계		61	90	29
철도청재산 (파견직원)	본사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팀	-	21	21
합계		61	111	50

- 그리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재경부로부터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업무를 할당받아 국유실태조사 추진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277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임

- 캠코 전체인원이 정규직 582명, 계약직 425명으로 1,007명이 담당하고  있어 캠코의 27%가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임

O 1500평(5000㎡)이하가 되는 전체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6일에 개정된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 즉, 재경부 내부규정에 따라서 캠코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하도록 했음

- 이 기준에 따라, 재경부가 현재 실태조사예정인 70만 필지(약 10억평 이상) 중 1500평(5000㎡)이하의 무단점유지나 유휴지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부여하고, 캠코에 이런 수 천만 평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히 큰 국유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주면서도,

- 국유재산법이나 자산관리공사법과 같은 입법에 따른 업무위임이 아니라, 재경부 내부규정으로 설정해 놓고, 캠코의 관리실적에 따라 언제든지 위탁업무를 바꿀 수 있도록 내부규정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음

-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법률주의원칙’, ‘의회유보’에 따라 국민의 재산상 권리 유보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O 캠코가 277명에 달하는 국유재산 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자 한다면, 국회재경위원회 등 일부에서  새로운 ‘국유 재산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 부실채권정리업무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든 캠코가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자산관리공사법에 그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판단됨

O 광복 후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재산과 무단점유 국유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

- '85년부터 일본인명의재산 등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등기전산화 지연 등을 이유로 168만 필지(25억 평)가 미조치

- 그 중 시급히 소유권 확인조치가 필요한 일본인 명의․무주부동산이 9,200만 평(여의도 면적의 36배, 11만 6천 필지)에 달하는 실정

구 분	면 적 (만평)	필 지 수	비 고
일본인 명의	2,334	54,532	* 일본인명의 재산에는 귀속․청산법인 재산 포함
무주부동산	6,865	62,286

O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면적의 23.4%인 70.5억평(23,316km2)으로서, 금액으로는 전체 국유재산 217조원의 37%인 81조원 수준

('04년말 잠정)

	토지	유가증권	건물	공작물	입목	기계기구	기타	총국유재산
금액(조원)	81.0	86.3	24.2	13.9	4.1	6.3	1.6	217.4
비중(%)	37.3	39.7	11.1	6.4	1.9	2.9	0.7	100.0

※ 국토면적 대비 국유지 비율 : 일본 23.7%, 미국 24.8%, 대만 69.4%

- 국유지의 대부분인 65.3억평(21,603km2)은 청사․군부대 부지,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개발 등 활용대상이 되는 국유지(잡종지)는 5.2억평(1,713km2) 수준

O 지금까지 재경부와 캠코는 국유지 비축, 재원 조성 및 재산 활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 년도 위주의 소극적인  ｢유지․보존｣에 치중했기 때문에, 국유지 재산 위탁기관으로서 재산 취득․처분 등의 형식적인 심사업무에 치중했던 것 임

O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타 관리청에서 국유재산 소관을 이관한(관리환) 실적은 231건, 약 26만평, 1330억원에 달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환을 타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없음

<최근 3년간 자산관리공사의 관리환 현황>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금액
2003	113	679	71,340
2004	75	92	43,717
2005.9	43	84	17,981
합계	231	855	133,038

※ 건수 : 토지는 필지수, 건물은 동수 기준

O 국유지 재산 위탁기관으로서 캠코가 다른 관리청보다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53%수준으로 높은 편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관련자료>

O 최근 3년간(2003년 2005년 현재) 캠코가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가 총 499건이었고,

- 국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캠코가 최근 3년간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액은 46억원이였고, 징수금액은 24억 67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변상금의 납부율이 53%였음

- 지난해 캠코가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액은 23억원이였고, 징수금액은 9억 600만원으로 변상금의 납부율이 40%였음

- 이런 징수율은 지난해 우리 정부 전체 국유재산 관리청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했던 변상금액이 865억원이고, 수납액은 134억원에 그쳐서, 수납률이 15.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

□ 무단점유 국유지 압류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03년	2004	2005.9	계
건수	186	211	102	499

□ 무단점유 국유지 변상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	2005.9	계
부과액	1,116	2,304	1,109	4,610
징수액	1,101	906	448	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