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11(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부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만 게재할 수 있는 공기업의 공고?

▣ 건설교통부산하 14개 공기업의 정관 분석결과 절반에 달하는 7개

기업이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만 공기업의 공고를 할 수 있게 규정

▣ 특정신문에만 공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은 공기업도 두 곳이나!

▣ 특정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심지어는 특정신문에만 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가진 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와 공정거래에 역행

▣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이 주가 되는 공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에서 보다 전파력이 큼

▣ 상황에 맞는 지역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의원(열린우리당, 천안 을)이 건설교통부산하 14개 공기업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7개 기업이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만 공기업의 공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특정신문에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공기업도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박의원은 정부산하 기업의 공고란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늠하게 하는 감시의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고에 대한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특정신문에만 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이 주가 되는 공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에서 보다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공고는 일간신문과 게재한다.”라는 형식으로 정부산하 공기업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상황에 맞는 지역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첨부자료 : 각 공기업의 공고방법 비교표, 공고규정 현황

<첨부자료>

[각 기관별 공고방법 비교]

기관명	공고의 방법	비고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수자원공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토지공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철도공사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일간신문에 게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중앙 일간신문 또는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개발센터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음
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분사무소 등에 게시 공고할 수 있음
부산교통공단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 게시, 공고할 수 있음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서울경제신문」에 게재
대한주택보증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1.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정관-

제6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6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개정 90․11․3>

(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정관-

제5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변경 1984.5.15>

(4.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5.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6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7.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정관-

제6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본사,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9.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정관-

제8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관-

제6조(공고의 방법) 개발센터의 공고는 중앙 일간신문 또는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개발센터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11.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정관-

제6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분사무소등에 게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12. 부산교통공단)

-부산교통공단 정관-

제 5 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 게시,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5.4.8)

(13.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정관-

제4조(공고방법) 본원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99.4.20. '04.1.15. '04.4.9)

(14.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정관-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