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 항생제 내성 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회적인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축․수산물까지 적용되는 문제로써 식량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을 농림부, 해수부 등과 함께 식약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질의의 형태를 빌려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실태를 보면,

건강보험 약제비 중 항생제 비중은 의약분업 이전(2000년 1월) 27.0%에서 의약분업 이후(2000년 12월) 25.4%로 1.6%로 감소하였고,

200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의원의 경우 33.77%에서 26.92%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과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표적인 병원내 감염균 중에 ‘황색 포도 상구균’의 경우를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약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소위 MRSA라고 부르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이 1961년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후,

국내 3차 의료기관에서 MRSA 분리빈도가
1977년 5%에서 1984년 25%, 1989년 42.5%,

최근에는 67%(이경원. 2004)가 나타나고 있어 이미 병원 내에 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전국의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성률과 내성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내성균의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약청장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 그런데, 2006년도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을 보면

임상환자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전국의 3차 의료기관 중 겨우 20개 병원에서,

그것도 1개 병원당 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사업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동물, 축․수산물로부터 환경으로 전파될 수 있고

환경에 존재하는 내성균이 다시 사람과 동물을 감염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분야에 대한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축산,수산,의료와 관련한 1차적 환경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만 하천, 강과 같은 광역적인 2차적 환경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상, 축․수산, 환경 및 식품에서 분리된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경로를 평가하는 유전학적 분석 및 상관성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만 이것 또한 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WHO에서 개발 권장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관리를 국가 우선사업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장래에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응상황을 볼 때,

정부의 문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식약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동의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식약청이 연구용역한 ‘항생제 사용실태 및 인지도 조사’(200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만,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아주 심각하다 포함) 답변한 사람이 82.73%로

전반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

구 분	답변 수	비 율(%)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105	27.06
문제가 심각하다	216	55.67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4	13.92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13	3.35
계	388	100

○ 반면에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세균에 의한 감염의 치료”라고 응답한 경우는 24.01%에 불과했고,

감기, 독감, 인후염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항생제를 복용해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2.9%가 항생제는 감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8.67%의 응답자만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항생제 용도에 대한 인지도 >

구 분	답변 수	비 율(%)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바이러스 감염은 아님)	97	24.1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세균 감염은 아님)	63	15.59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모두를 치료하기 위하여	106	26.24
잘 모르겠다	138	34.16
계	404	100

○ 그리고 항생제와 관련한 지식을 얻은 경로를 확인한 결과, TV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신문을 통한 정보 취득이 20%,

의사 및 약사에 의한 교육제공이 12%로 나타나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항생제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 >

구 분	답변 수	비율(%)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	83	29.54
신문에서 읽었다.	56	19.93
병원, 의사, 약사로부터 들었다	35	12.46
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21	7.47
학교나 직장에서 강읠를 들었다	18	6.41
홍보물(팜플렛)을 얻었다.	18	6.41
시민․소비자 단체에서 강의를 들었다	15	5.34
인터넷에서 자료를 얻었다	9	3.20
보건소에서 강의를 들었다	7	2.48
민방위훈련에서 강의를 들었다	4	1.42
기타	15	5.34
계	281	100

○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항생제 내성의 해악과 항생제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친숙한 매체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WHO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식약청에서도 2회에 걸쳐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조했고 만화 형태의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홍보와 대국민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3) ‘항생제 사용실태 및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조사에서 예시하고 있는 감기, 독감, 급성 인후염과 같은 급성 상기도(上氣道) 감염 질환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질환에 대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합병증을 줄이거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항생제 효과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급성 상기도 질환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런데, ‘인지도 조사’에 응한 의사들의 60.3%가,

적정량의 항생제 사용을 위한 대안으로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억제 캠페인에 동참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들도 항생제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65.7%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 > (단위 : N, %)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무응답 및 결측값
의사-환자 관계개선	55(11.9)	200(43.4)	115(24.9)	115(24.9)	8(1.7)	20(4.3)
건강상담 수가인정	94(20.4)	171(37.1)	94(20.4)	94(20.4)	12(2.6)	17(3.7)
항생제 처방 지침마련	18(3.9)	145(31.5)	118(25.6)	118(25.6)	32(6.9)	19(4.1)
항생제부작용 보고체계	21(4.6)	168(36.4)	153(33.2)	153(33.2)	12(2.6)	24(5.2)
항생제에 의존하는 환자의 의식변화	80(17.4)	228(49.5)	99(21.5)	99(21.5)	7(1.5)	14(3.0)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사의 신념변화	46(10.0)	232(50.3)	120(26.0)	120(26.0)	2(0.4)	24(5.2)

○ 따라서 본 위원은

항생제 오․남용의 대표적 질환이라 할 수 있는 급성 상기도 감염 질환과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말하면,

열이나 화농성 배출물이 세균감염을 바로 의미하는 것인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지침 또는 권고안을 제시해서

항생제와 관련한 의사들의 일부 잘못된 신념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 관리사업’에서는 이러한 항생제 처방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항생제 사용과 내성율 등의 일반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 ‘대한 감염학회’나 ‘대한 화학요법 학회’에서 일부 지침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하에 CDC( Center of Disease Control)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항생제 처방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작업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계획과 실행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