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과학기술부
2005. 10. 7.(금)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 홀대!

- 이공계기피 이유 있다 -

1. 과기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교육부에 다 빼앗겼다!

- 지난해 9월 혁신본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양성사업이 교육부에 684억 9백만원<표 1> 이관

- 올해 3월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력양성, 특히 이공계 인력의 특이성 때문에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정책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교육부 소관

- 올해 6월 9일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의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과 재이관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마이동풍

2. 기존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실을 떠나 대학으로 간다!

- 전체적인 연구원의 자조감과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출연연구기관의 국책 연구사업 수행의 단절 또는 차질을 유발

- 최근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중견급 연구인력이 대학 등으로 이직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표 2>

- 대학교수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처우, 직업안정성과 자율성, 노후보장 등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주 원인<표 3>

- 세계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사기진작대책이 시급<표 4>

3. 퇴직한 과학기술자들도 뒷전!

- 과학기술인들이 각 전문분야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경력을 활용하는 “전문경력자활용사업”이 과학기술인들과는 거리가 먼 군인과 일반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지원특혜

- 과학기술인 퇴직자들이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강의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과학기술계인사(약 30% 수준)<표 5>보다 군인과 공무원이 우선순위!

4.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홀대이며, 이공계가 기피 대상이 되는 결과다

-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반의 시초인 인력양성에서부터 교육부에 빼앗겨 적극적인 과학정책계획을 잡는데 손을 놓고있고, 현재 왕성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우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은 없이 인건비조달을 위해 연구원들을 뛰어다니게 만드는 PBS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퇴직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마저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표 1>

사업명	이관 전 예산	이관 여부	이관부처	이관 예산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	68,409			68,206
-박사후 해외연수지원사업	11,000	○	교육부	11,000
-해외공동연구 지원	2,000	○	교육부	2,000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20,600	○	교육부	20,600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	23,000	○	교육부	13,000(교) 10,000(산)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11,606	○	교육부	11,606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 교육부 이관사업>              (단위 : 백만원)

<표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직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년도 인원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계	이직율(%)
2003	366	11	6	5	22	6.0
2004	369	15	7	4	26	7.0
2005.8	372	12	8	5	25	6.7
계	1,107	38	21	14	73	6.6

* 출연연구기관 중 이직율이 가장 높은 과학기술연구원 이직

<표 3>

<대학교수와 KIST 연구원 여건 비교>

구분	대학 교수	KIST 연구원	비고*
평균연봉	주요사립대 정교수 9,000만원	책임연구원 7,500만원	82
정 년	65세	61세	94
노후보장	사학연금	법정퇴직금+국민연금	78

* 비고 : 대학교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KIST연구원의 비교수치임.

<표 4>

<우수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사기진작대책>

- 급여수준 인상을 위한 인건비예산 증액(인건비는 기관별로 개인성과평가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배분 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년 환원 : 61세 → 65세(필요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바, 퇴직공제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

<표 5>

<전문경력자활용사업 과학기술계 인사 선정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선정수	60	87	103	98
과학기술계 인사선정 수(비율)	20 (33%)	30 (34%)	33 (32%)	32 (32.6%)

※ 대학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