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따른 훈련 축소 관련

1. 국제 원유가 상승의 원인

① 고유가 불구 BRICs, OECD 석유소비 증가 추세 유지

② 중동 산유국, 잉여생산능력의 감소와 투자 부진

③ 이란, 이라크 및 사우디 등 중동정세 악화

④ 기후여건 및 사건, 사고 (허리케인 발생, 정유소 및 유전의 예기치 못                               한 사고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원유가 상승은 원유 도입량의 축소를 가져오고,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석유류도 정상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군의 유류 수급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군의 유류 현황

① ’05년 유류비 산출 기준가액 : 27.4$

cf) 2004년도 평균 원유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균원유가	29.45$	33.29$	36.26$	35.56$

2005년 유류비 산출이 이루어질 당시 실제 유류가는 30불이 넘었고,         그 후에도 유류가격은 계속 상승.

② ’05년 유류예산 편성 : 540만 드럼 (3,209억원)

구분	’05 예산편성	기사용	7~12월			추가예산소요
			소요	가용	부족
기준유가 ($/배럴)	27.4	44.6	55$
물량 (만드럼)	540	250	231	85	146	146
금액 (억원)	3,209	2,282	2.513	927	1,586	1,586

③ 2005년 7월 29일 1,586억원의 정부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함

3. 군의 유류 절약 계획

	1단계 (29$ 이하)	2단계 (30$~34$)	3단계 (35$~44$)
절약목표	예산편성 물량대비 1%	예산편성 물량대비 7.6%	예산편성 물량대비 11%
장비운행통제	각군 자율적 통제	차량 10부제	차량 10부제
난방/목욕통제	-목욕 간부 매일 병 주1회 -실내난방 : 20℃	-목욕횟수조정 간부 주3회 병 주1회 -실내난방 : 19℃	-목욕횟수조정 간부 주2회 병 주1회 -실내난방 : 18℃
훈련통제	-유류절약형 부대훈련 -근거리 도보 이동	-유사훈련 통폐합 -훈련참가장비감소 -함정출동시간단축 -출격시간 및 횟수단축	-훈련 및 측정통합 -유사훈련 통폐합 -훈련참가장비감소 -함정출동시간단축 -출격시간 및 횟수 단축

：’05년 7월 27일 2차 전군 유류절약 대책회의 결과 : 유가 인상폭이 과도한 상황에서 1~3단계 유류절약 추진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4단계 설정으로 최대한 유류예산 절감 필요. 초긴축 운용, 정부지원요구하기로 함.

4. 각 군 별 훈련 축소 현황

① 육군

구분		’04년 이전	’04년 8월 이후	’05년 8월 이후
단계		평시	․유류절약 3단계 ․목표:15%절약	․유류절약3단계추가지침 ․목표 : 15~20% 절약
보병부대		전부대 FTX	연대급이상 훈련시 유류 15% 절약
장비 위주 운용 부대	중대전술훈련	전부대 FTX		CFX로 훈련실시
	대대전술훈련	· 연2회 훈련 · 전부대 FTX	·연2회훈련실시 ·CFX훈련실시 (1개중대 CPMX)	․ 연1회는 CPMX ․ 연1회 CFX훈련실시(1~2개 중대 CPMX)
	대대급이상전술훈련	전부대 FTX	· CFX 훈련실시 (1개중대 CPMX)	· CFX 훈련실시 (1~2개 중대 CPMX)
	공,지 합동훈련	전부대 FTX		CFX로 훈련실시
	보병부대의 지원,배속부대	전부대 FTX	출동규모축소 (15%절약)	CPMX로 훈련실시
	육군항공	비행 인가시간 범위 내 운항	비행 인가 시간의 15% 감소	비행 인가 시간의 20% 감소

: 장비 위주 운용부대의 공지합동훈련의 경우, 훈련용 유류가 확보된 부대    는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참가 규모를 조정하여   실시.

: ’05년 9월 이후 훈련축소 현황 (5기갑 55전차 대대의 경우)

전차중대(2) : FTX 규모로 훈련 참가

기보중대(1) : CFX 규모로 훈련 참가

- 장갑차량은 14대→6대 (57% 감소)

- 병력 전원 출동하나, 하차전투 위주 훈련

대대본부 : CFX 규모로 훈련 참가 (장감차/전차 8대→2대,75% 감축)

지원, 배속부대 : 포병은 1개포대 6문→2문 출동, 약 67% 감축

: 공병은 1개소대 6대→2대 출동,    ˝

②해군 : 총 29종 241회 중 9종 64회 감소 (계획대비 약 27% 감소)

훈련명	주관	변경전	변경후	감소	비고
전대기동훈련	3함대	12	6	6	1/2함대는 현행 4회 유지
	5전단	16	8	8
합동전자전훈련	1/2/3 함대	12	6	6	분기→반기
통합항만방어훈련	1/2/3 함대진기사	36	18	18
기뢰부설훈련	5전단	4	2	2	현행유지
	인방사	1	1	0
	진기사	4	2	2
상륙전	5전단	2	1	1	대대급→연대급
항공대잠훈련	6전단	4	2	2
수직보급훈련	6전단	8	4	4
성분전단기동훈련	5전단	2	1	1	4단계추가
적 상선 영해 침범대응훈련	1/2/3 함대	20	6	14	4단계추가
계		121	57	64

cf) 해군의 과거 대비 훈련 감축 현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획	31종 241회	31종 219회	25종 199회	31종 238회	33종 262회	29종 241회
실시	31종 241회	31종 219회	25종 192회 (7회 감소)	21종 215회 (23회 감소)	32종 215회 (18종47회감소)	29종 177회 (9종64회감소)

③ 공군

: ’05년 비행훈련 시간 감소 현황 : 150시간 → 135시간, 10% 감축

2005년 9월 현재, 한 차례 더 비행훈련 시간 조정을 할 예정.

	예산편성	1차 조정 (’05년 2월)	2차 조정 (’05년 6월)	3차 조정 (’05년 8월)
비행시간	150	140	138	135

: 최근 5년간 비행훈련 현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비행시간	130	130	132	139	134

: 2004년 145 시간 계획 중 134 시간으로 시행 감소

cf) 주요국가 훈련시간 (2003년 기준) -평균 180 시간 이상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대만
비행시간	220시간	200시간	200시간	180시간	180시간

* 타국의 경우 유류비가 인상되었다고 비행훈련 시간을 감축하지는      않음.

한번 훈련 시간을 줄이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림.그 만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함.

5. 문제점 및 질의

: 제대로 된 유가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유류 부족과 훈련감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나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음

: 위의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유가급등에 따라 육, 해, 공 공히 훈련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군사훈련이 유류 확보에 어느 정도 좌우되는 것은 이해되나, 매년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

① 유류 단가는 전체 유류지출액을 필요양으로 나누어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함. 적정 예산이 산출될 수 없는 구조.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 이미 유류가가 30$이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류가는 27.4$에서 책정됨. 적자 편성임을 알고서도 절약 외에 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② 8월이면 유류비가 소진될 것을 예측하고 2005년 7월 29일 1,586억원의 정부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예비비 확보에 실패. 현재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유류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면 전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③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2006년에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산업연구원은 2006년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60~8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서 2006년 유가를 47.2$로 산출. 또 적자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고유가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는가?

④ 최근 전투기 추락사고 등으로 공군의 훈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절약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훈련을 자꾸　축소해 나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훈련을 축소하는 임시방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