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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30 행정자치위원회 제 주 도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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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

도민 총의 모아 갈등없이 진행시켜야!

05. 7. 25일 특별자치도의 토대가 되는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7.03%의 지지로 단일광역자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은 그동안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의 제주도 시범 운영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행정구조개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정운영에 지사님을 비롯한 도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시행이 준비중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트랜드입니다. 과거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정부 지원, 자치역량 등의 미흡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바,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제주의 특성을 이해하여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로 만들겠다” 05. 8. 23 전국지방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

이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05. 5. 20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발표하였고, 05. 8. 30에는 제주도 자체의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 한편에선 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의 총의를 모아 추진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행정구조 개편을 계기로 제주도내 지역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도민들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단체장의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05. 7. 8일 북제주군을 제외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였고, 05. 7. 27일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서귀포시․남제주군(산남지역)지역의 과반수가 혁신적 대안을 반대하였습니다. 도내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행정구조 개편 및 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도의 오랜 숙원인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길 당부 드립니다.

※ 권한쟁의 심판청구 건 : 제주시등이 행자부장관과 2005. 6. 21.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행위와 제주도지사가 2005. 7. 5. 주민투표를 발의한 행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및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7.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7.27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시 군 별	투표인수 (부재자)	투표수	유 효 투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단일광역 자 치 안 (혁신적대안)	현 행 유지안 (점진적대안)	계
합 계	402,003 (9,658)	147,656 (7,332)	82,919 (57.0%)	62,469 (43.0%)	145,388	2,268	254,347	36.7%
제 주 시	210,272	72,842	46,323 (64.5%)	25,550 (35.5%)	71,873	969	137,430	34.6%
북제주군	74,624	31,487	17,688 (57.2%)	13,254 (42.8%)	30,942	545	43,137	42.2%
서귀포시	61,187	20,916	8,956 (43.6%)	11,572 (56.4%)	20,528	388	40,271	34.2%
남제주군	55,920	22,411	9,952 (45.1%)	12,093 (54.9%)	22,045	366	33,509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