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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10. 10.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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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의 대북 진출기업 수출보험 인수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비현실적인 대북 수출보험인수 지침

지난 90.10.1 제정 이후 한번도 안고쳐!

김기현의원은 오늘(10.10. 月)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의 대북진출기업 수출보험 지원제도과 관련, 현행 제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지침이 90년 10월1일 제정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법은 90.8.1. 제정이후 현재까지 남북교류환경 변화 등을  반영, 무려 14차례(대외무역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까지 포함할 경우)나 바뀌었고 각 조문상 변경비율은 전체법의 내용 중 약 80%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전면 개정과 같은 수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그동안 금강산관광, 6.15남북공동선언,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간에 획기적인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는 대북한 수출보험 인수를 위한 근거로

지난 90년 10월1일에 마련된  “남북교역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상공부 출이 21123-1498)”이라는 당시의 지침을 아직까지도 금과옥조처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인수가능 등급으로 잠정 분류 ▴비상위험으로 인한 결제기간 연장 중에 있거나 보험금 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인수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 수출자의 회수의무 이행은 사안에 따라 생략 ”등 사실상 수보의 일방적 부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보가 지난 90.12.5. 국내 대기업인 K사의 북한기업에 대한 양말제조기 수출에 대한 보증을 했다가 지난 95.5.2자로 139만9천달러(사고금액 159만1천달러에 대한 부보율 90%)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대북수출보험 인수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수보의 내부평가자료에서도 대북 진출기업 보험 지원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북한의 국가신용도 저조, 수입자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 불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보의 일방적 부담만을 인정하는 식의 기존의 대북수출보험 인수 지침 등을 고집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대북수출보험 인수를 위해 대폭적으로 보험을 인수할 것처럼 지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이 지침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대북수출보험 지원 등이 더욱 경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수보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비현실적인 규정은 과감히 고치고 북한에 대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