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9. 26	피 감 기 관	경기도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초등학교 도서 구입 ‘의혹투성이’

- Ⅰ. 초등한자 부교재 선정 과정 “석연찮다”

- Ⅱ. 특정월간지 구입에만 3년간 16억9천만원 지출.

◈ 도내 교육격차 갈수록 심화

- ‘과천2억3천, 파주7백6십’ …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30배 차이.

-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 이젠 ‘부익부빈익빈’ 해소에 쓰여져야.

◈ 사립학교 자정결의, 속내는 ‘마음대로’

- 사학의 자율성 보장 명분 하에 정관 변경 신청 쇄도.

- ‘임원의 해임 시 관할청 승인’ 조항 대거 삭제, 예결산 비공개 여전.

◈ 공동조리 학교급식, 식중독 위험 노출

- 보온·보냉 탑차 없이 장시간 운반 … 상온노출로 부패 우려

- 학교급식 위생관리 ‘기본 철저’ 요구돼

◈ 무자격 유치원 원장 62% 수도권 집중

- 전국 522곳의 무자격 원장 유치원 중 323곳이 서울, 경기·인천에 몰려.

- 연수·교육기회의 확대로 자격증 취득 원활한 개선 요구돼

◈ 초등 여학생 화장실 부족 심각

- 도내 1,011개 초등학교 중 2.8%인 23개교만이 현행「공중화장실법」준수

- 초등 여학생들 ‘수업에 지장, 질병에 노출’ / 시설개선 계획 필요

◈ 통제중심의 학교생활규정 ‘여전’

- 머리 길이 10cm 에서 7cm로 ‘대폭 개선’

- 학생의견 수렴 과정 미흡 … 심지어 개악된 학교도 있어

◈ 도내 특수교육 여건 … ‘미흡’ ‘열악’ ‘최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미흡’ … 전문지식과 무관한 일선 공무원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열악’ …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

- 장애학생 직업교육 ‘최저’ … 장애학생 1인당 3만8천원, 전국 최하위

도서구입 비리 의혹

Ⅰ. 초등학교 한자부교재 선정, 의혹 많다.

■ 개요

○ 군포교육청 관내 32개 초등학교 중 26개 학교에서 한자 부교재를 사용 중임.

○ 부교재 선정과 관련한 군포교육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혹이 제기됨.

■ 의혹

1. 동일한 책자임에도 구입 단가 차이가 1,500원에 이른다.

- ㄱ초등학교는 957부를 권당 3,500원에 구입한데 비해

ㅂ초등학교과 ㄴ초등학교는 각각 1790부, 2175부를 권당 5,000원에 구입

2.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자부교재를 채택한 26개 학교 중에서 23개교가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함.

뿐만 아니라 상당수 학교가 부교재 선정일과 계약일이 동일.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 군포교육청에서는 2005년 부교재 선정 지침을 통해

학교별로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종 이상을 분석한 뒤

부교재를 선정토록 했으나 일부학교의 경우 이 과정 없이 교재 선정.

- 또한 업체와의 인쇄물 계약을 통해 학교자체 출판물로 교재 제작.

이는 학운위의 심의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함.

4. 금강산 무료관광 사건과 연루된 학교가 또 말썽.

- 2004년 11월 군포지역 13개 학교 교장이 특정여행사의 후원을 받고

금강산 무료관광을 다녀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음.

- 이번에는 그 사건과 연루된 13개 학교 중 8개 학교에서

3,500원에 구매 가능한 교재를 특정인과 5,000원에 계약함.

5.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

- ㄱ초등학교의 경우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한자부교재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조사결과 ㄱ출판사의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Ⅱ. 특정 월간지 일괄 구입 관행 개선 필요

■ 개요

○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관내 24개 교육청 중 20개 지역교육청에서

특정 잡지 구입에만 16억8,872만원을 지출.

- 2003년 9만1,546권 구입에 5억7,696만원 사용

- 2004년 10만3,802권 구입에 6억4,841만원 사용

- 2005년 7만4,505권 구입에 4억6,334만원 사용

○ 학교로 내려갈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선 교육청 학무과도 아닌 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포함.

■ 정리 및 제안

○ 일부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행위는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위원이 제기한 두 건의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향후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불신과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경기도내 자치구 간 교육격차 관련

■ 개요 및 문제점

○ 2001년~2004년까지 4년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 과천시 : 총예산의 1.31% 지원, 학교당 연평균 2억3천만원씩 보조 (파주시의 30배)

- 의왕시 : 총예산의 2.23% 지원, 학교당 연평균 1억6천만원씩 보조 (파주시의 21배)

- 파주시 : 총예산의 0.19% 지원, 학교당 연간 760만원 보조

○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여건이 좋은 성남·과천·고양·안양의 경우 예산대비 보조율 뿐 아니라 학교당 지원액도 많은 반면 파주·연천·양평·양주 등은 보조율과 지원액도 적어 도내 자치단체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됨.

○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학교발전기금 모금 내역 실태

- 과천·안양 초등학교 : 학교당 연평균 2천4백여만원 모금

- 고양 중학교 : 학교당 연평균 2천5백여만원 모금

- 연천 초등학교 : 학교당 연평균 90여만원 모금

- 연천 중학교 : 2002년~2003년 모금액 없고, 2004년 학교당 16만원 모금

○ 학교발전기금 모금내역을 살펴봐도 성남·과천·고양 등의 모금액과 연천·양평 등의 수치가 비교가 되지 않음.

■ 정리 및 제안

○ 이처럼 시·군·구 간 빈부차이에 따라 교육재정 지원 규모액에 차등이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도교육청은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임.

사학정관 변경

■ 개요

○ 최근 사립학교 법인들이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스스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5월23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정관준칙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사립학교들의 해당 법인 정관변경 신청이 쇄도하고 있음.

■ 문제점

○ 자료 분석 결과 기존 정관이 임원을 해임할 때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변경된 정관에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조항조차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2/3는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함.

○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6월 이후 총 32개 법인이 변경 신청 요구 → 전원 인가 처리.

- 임원 해임 시 관할청 승인 조항 삭제 : 30개 법인 (경기 24개법인/ 인천 6개법인)

- 이사장 취임 시 관할청 승인 조항 삭제 : 30개 법인 (경기 23개법인/ 인천 7개법인)

- 예결산 등 회계내용 비공개 조항 기술 : 28개 법인 (경기 24개법인/ 인천 4개법인)

○ 경기도 교육청이 발송한 “학교법인 정관 일제 정비 계획(학교지원과-6144)”에는 법인의 정관 정비 목적을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 취임 시 관할청의 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필수 정비토록 재차 강조.

○ 교육부의 지침을 이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임원을 해임할 때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수정조치한 뒤 인가 처리함.

■ 정리 및 제안

○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교육당국이 충분한 검토없이 처리한 이같은 조치는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여겨짐. 또한 정관준칙의 폐지가 일부 사학의 자율성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닌만큼 교육당국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따라서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의 취임 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정관이 비록 법적인 근거는 없을지라도 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학교급식 시설 개선 관련

■ 문제점

○ 보온, 보냉되는 탑차가 없이 음식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88곳 중 10곳 (21개교).

- 본교 10개교 아닌 11개교는 보온, 보냉되지 않은 급식 섭취

- 여름철에는 상한 음식물, 겨울에는 식은 음식물을 섭취할 우려가 있음.

○ 운반시간이 45분 이상 소요되는 곳 32곳(131개교), 1시간 이상도 17곳(75개교)이나 돼

- 대부분 4～5개 학교를 순회하는 경우로서 보온․보냉 탑차로 운반하더라도

배달해야 할 학교수가 많아 잦은 개폐와 장시간 운반으로 인해 미생물균 발생 우려.

- 운반에 장시간이 소요돼 조리를 일찍 해야 하므로,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음식물 부패 우려.

○ 4개 이상 학교를 순회하는 경우가 40곳 (169개교)

- 최소한 30분 이상 운반시간 소요

- 전체 공동조리 이용학교 289개교 중 약 60%

■ 정리 및 제안

○ 위생관리가 기본인 학교급식에 있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온·보냉 기능을 갖춘 탑차로 운반해야 하고,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도 10~20분 이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도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기대함.

< 경기도내 공동조리 현황 >

공동조리	보온, 보냉 탑차 없는 경우	총 운반시간 1시간 이상 소요	4개교 이상 공동조리
88곳 (총 289개교)	10 (21개교)	17 (총75개교, 4~5개교 순회)	40 (총 169개교)

사립유치원 무자격 원장 관련

■ 개요 및 문제점

○ 금년 4월1일 현재 전국 3,803곳의 사립유치원 중 14%인 522곳이 무자격 원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무자격 원장의 62%인 323명이 수도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 136곳 / 경기 152곳 / 인천 35곳

○ 광주, 부산, 대전 등은 100%에 가깝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 상 가장 앞서 있어야 할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격 원장의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음.

○ 유아교육비 무상지원의 폭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리 및 제안

○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연수나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교육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무자격 사립유치원 원장 현황> (2005. 4. 1 기준)

시도별	사립유치원 총수	자격증 취득자수 (%)	자격증 미취득자수 (%)
서울	807	671 (83%)	136 (17%)
부산	318	313 (98%)	5 (2%)
대구	172	159 (92.4%)	13 (7.6%)
인천	200	165 (82.5%)	35 (17.5%)
광주	128	128 (100%)	-
대전	140	138 (99%)	2 (1%)
울산	112	96 (86%)	16 (14%)
경기	876	724 (83%)	152 (17%)
강원	109	88 (81%)	21 (19%)
충북	89	81 (91%)	8 (9%)
충남	113	99 (87%)	14 (12%)
전북	148	125 (85.5%)	23 (15.5%)
전남	127	102 (80%)	25 (20%)
경북	200	175 (87.5%)	25 (12.5%)
경남	237	197 (83%)	40 (17%)
제주	27	20 (74%)	7 (26%)
합계	3,803	3,281 (86.3%)	522 (13.7%)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부족 심각

■ 개요 및 문제점

○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화장실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 변기 수 : 남학생용 5만5,595개 / 여학생용 3만8,638개

- 변기 1개당 사용인원 수 : 남학생용 9.2명 / 여학생용 12.1명

○ 현행 「공중화장실법」제7조1항에는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 경기지역 1,011개 초등학교 중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23개 학교로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음.

- 한편 전체 11%인 113개 학교는 여학생용 변기수가 남학생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공중화장실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법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학습환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여학생들의 경우 부족한 화장실로 인해 수업에 늦는 등 지장이 따르기도 하고 일부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등 학습환경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함. 또한 어린 여학생들은 무리하게 용변을 참는 경우도 발생해 변비나 속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도 제기되고 있음.

■ 정리 및 제안

○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환경조차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도교육청은 시설개선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아직도 지지부진

■ 개요

○ 경기도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도내 473개 중학교 중에 409개 학교(86.5%), 338개 고등학교 중 293개 학교(86.7%)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내 36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한 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됨.

- 1. 오히려 규제정도를 더욱 강화해 개악한 학교로 보이는 곳: 3개교

- 2. 학생의 인권침해 요소 조항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개정한 학교 : 9개교

- 3.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 : 20개교

- 4. 다각적인 방면에서 개선한 노력이 엿보인 학교 : 4개교 정도

※ 각 유형별 번호에 맞는 사례

1. ㅂ고교 : 여학생 작은 상의 착용 금지 규정 신설

2. ㅇ고교 : 학생선도협의회, 학생회장 선출시기 등 반인권 조항과 관련없는 내용 개정

3. ㅂ고교 : 앞머리 10㎝ 이내 ⇒ 앞머리 7㎝ 이내

4. ㅈ고교 : 머리길이 뒤로 묶어서 20㎝ ⇒ 길이 제한없이 단정하게 묶고 다님

○ 감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57.3% ‘거의 나아진 게 없다’ / 29.0% ‘규제가 완화되고 나아졌다’ 응답

■ 정리 및 제안

○ 언론 및 학생·인권 단체의 요구에 일부 학교에서 개선 노력을 엿보인 결과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학생생활규정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음. 하지만 여전히 규제와 통제 중심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향후 학생들 스스로가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미흡

■ 개요 및 제안

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직업을 9가지로 분류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거나 특수교육과 무관한 자가 임명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돼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수교육운영위원 직업군 :

교장 또는 교감,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분야 대학교원,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의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진단 전문가

○ 경기도의 경우 11명의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4명이나 임명됨 (부교육감까지 포함하면 5명). 전문가와 학부모, 현장교사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뤄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과제를 다루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Ⅱ.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2001년부터 각 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시행 5년째인 올해까지도 예산과 인력 면에서 열악함을 드러내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듦.

○ 경기도의 경우 25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전체 상근인력은 4명에 불과함. 이 또한 순회교육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상근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치료교사가 3명 포함된 수치임. 향후 예산과 인력의 부족 현황을 타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수교육의 지원체계를 보다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 수립이 요구됨.

Ⅲ. 장애학생 직업교육

○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평균 30.5%로 전국평균 30%를 조금 웃도는 수치임. 또한 직업교육관련 전체예산은 1억 3,660만원에 불과해 직업교육 대상자 1인 평균 예산은 3만8천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의 확보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