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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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10월 4일	매수	3 매

하루를 일해도 1개월분 국민연금 납부

7만원 벌고 국민연금보험료는 10만원

국민연금 하루만 연체해도 석달치 연체료 납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연체금으로 연간 100여억원 징수 차액

각 달 말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1일 근무 후 자신이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연금납부를 하루만 연체해도 3개월 연체료를 납부해야하는 등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가 지적되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취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5일 이하 근무 후 1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37,582명으로 집계되었다[〈표 5〉].

〈표 5〉월별 사업장 가입자 취득자 중 5일 이하 근무자 현황 (2005. 6 ~ 8)

(단위: 명)

계	6월	7월	8월
37,582	16,592	12,436	8,554

특히 이중 총 5천 329명이 각 달의 말일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어 3개월동안 하루 일하고 1개월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소득월액 1등급인 22만원부터 45등급인 360만원까지 모든 소득등급에서 1일 근무시 월급은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낮아, 실질월급수령액은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329명 모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맨 뒤 자료별첨)

현재 국민연금법 제 17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있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도록 되어 있어 각 달의 말일에 자격을 취득할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하루 연체해도 3개월분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일할계산 연체금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연간 100여 억원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자료에 의하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현재의 연체금 방식에 따라 부과된 연체금과 일할계산으로 부과한 경우의 연체금의 비교 차액이 100억 7,700만원에 이르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차액은 91억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체금	일할계산연체금	차액
2002년 11월 ~ 2003년 10월	16,797	6,719	10,077
2003년 11월 ~ 2004년 10월	15,030	5,917	9,112
2004년 11월 ~ 2005년 06월	8,330	3,353	4,976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금보험료의 5% 금액이 부과되고 체납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규정은 3개월 단위로 일괄 부과되어 1일만 경과하더라도 3개월분의 연체료(5%)를 부담하게 된다.

고경화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국민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월단위가 아니라 일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보험료 납부 기준을 변경하고, 올 10월부터 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는 전기요금제처럼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일할계산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실수령액 (1일 근무 시)

표준소득월액		월급 (1일 근무 시) (A)	보험료 (B)	실수령액 (C= A - B)
등급	금액
1등급	220,000	7,097	9,900	- 2,803
2등급	230,000	7,419	10,350	- 2,931
3등급	240,000	7,742	10,800	- 3,058
4등급	250,000	8,065	11,250	- 3,185
5등급	260,000	8,387	11,700	- 3,313
6등급	270,000	8,710	12,150	- 3,440
7등급	290,000	9,355	13,050	- 3,695
8등급	310,000	10,000	13,950	- 3,950
9등급	340,000	10,968	15,300	- 4,332
10등급	370,000	11,935	16,650	- 4,715
11등급	400,000	12,903	18,000	- 5,097
12등급	440,000	14,194	19,800	- 5,606
13등급	480,000	15,484	21,600	- 6,116
14등급	520,000	16,774	23,400	- 6,626
15등급	570,000	18,387	25,650	- 7,263
16등급	620,000	20,000	27,900	- 7,900
17등급	670,000	21,613	30,150	- 8,537
18등급	730,000	23,548	32,850	- 9,302
19등급	790,000	25,484	35,550	- 10,066
20등급	850,000	27,419	38,250	- 10,831
21등급	920,,000	29,677	41,400	- 11,723
22등급	990,000	31,935	44,550	- 12,615
23등급	1,060,000	34,194	47,700	- 13,506
24등급	1,130,000	36,452	50,850	- 14,398
25등급	1,210,000	39,032	54,450	- 15,418
26등급	1,290,000	41,613	58,050	- 16,437
27등급	1,380,000	44,516	62,100	- 17,584
28등급	1,470,000	47,419	66,150	- 18,731
29등급	1,560,000	50,323	70,200	- 19,877
30등급	1,660,000	53,548	74,700	- 21,152
31등급	1,760,000	56,774	79,200	- 22,426
32등급	1,860,000	60,000	83,700	- 23,700
33등급	1,970,000	63,548	88,650	- 25,102
34등급	2,080,000	67,097	93,600	- 26,503
35등급	2,190,000	70,645	98,550	- 27,905
36등급	2,300,000	74,194	103,500	- 29,306
37등급	2,420,000	78,065	108,900	- 30,835
38등급	2,540,000	81,935	114,300	- 32,365
39등급	2,670,000	86,129	120,150	- 34,021
40등급	2,800,000	90,323	126,000	- 35,677
41등급	2,940,000	94,839	132,300	- 37,461
42등급	3,080,000	99,355	138,600	- 39,245
43등급	3,230,000	104,194	145,350	- 41,156
44등급	3,380,000	109,032	152,100	- 43,068
45등급	3,600,000	116,129	162,000	- 45,871

(단위: 원)

※ 1일 근무시 월급은, 표준소득월액을 한달(31일)로 나눈 수치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