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증인 질의>

씨티은행 대출이자 부당취득 관련

금감위원장(또는 한국씨티은행 하영구 은행장/한국씨티은행 리차드 잭슨 수석 부행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구 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변동금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말 이후 2년3개월동안 금리조정을 하지 않아 은행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씨티은행과 동 은행 리차드 잭슨 수석 부행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동 고발내용에서 노동조합은 2년3개월동안의 평균대출금액 4,680억원에 대한 이자율 차이 (동 대출금액과 이자율 차이 0.7%)만큼의 불법이득이 약 74억으로 3만명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출 약정서상에는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기간(매 3개월)이 종료할 때마다 이자율을 변동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 문구를 보면 대출약정상 이자율 변경권한은 은행에게 있으며, 변경여부도 은행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약정상 문구를 해석해보면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상의 이율은 변동금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의 변경권한은 은행에 있어서,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자율은 최초 대출약정시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그러면 은행의 선택에 따라 변동금리도 되고 고정금리도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같이 모호한 금리조정 기준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상품과 관련,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사례에서 보면 약관설명의무가 소홀했다고 보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시ㆍ설명 의무 위반시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씨티은행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은행과 대출고객간의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서는 안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당사자간의 합의의 소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조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조에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자율 결정을 은행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 아니라, 이자율은 급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급부 내용의 하나이므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처리하면서, 2005년3월18일 한국씨티은행에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을 권고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2005년4월8일 이후 도래하는 7%이상 고금리 고객의 변동금리 기준일에 금리를 1%p 인하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출약정상 이자율 변경 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은행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를 보면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을 권고하였지만, 약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약정 이자율에 따라 이미 납입한 이자가 부당이득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는 부당하게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이율이 좌우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 보이므로 무효라고 생각되며,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감원은 이번 한국시티은행에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유의하여서 정말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