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 상 황

1. 미국 북한인권법안 발효

2004.10.19	부시대통령 ‘북한인권법안’ 최종 서명

2. 미 의회 북한납치규탄 결의안 추진

2005.5.26	미 하원 Henry Hyde 국제관계위원장, 북한의 한국인.일본인 등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피납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을 하원에 제출

2005.6.30	하원 국제관계위 및 7.11 하원 본회의 통과, 현재 상원 계류중

3. 미국, 북한인권특사 임명

2005.8.19	부시대통령, 북한인권특사 제이 레코위츠(43) 임명

※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됨.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

4. 유럽연합(EU), 북한인권결의안 UN 상정

2001.10이래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진행해 온 EU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3.4이후 지속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상정

※ 상정 현황:  제59차(2003), 제60차(2004), 제61차(2005), 3년 연속 통과

※ 우리정부 대응현황:  2003년 불참, 2004년 기권, 2005년 기권

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관련 주한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주요 내용

-일  자: 6월 15일

-참석자: 독일·체코·벨기에·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폴란드·스웨덴·노르웨이·아일랜드 등 10개국 외교관과 인권위 관계자 등 30여명

라딩크 반 볼렌호벤 네덜란드 대사: “한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 학생이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 “네덜란드 속담에 ‘침묵하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

미하엘 가이어 독일 대사 “서독의 경우, 분단 당시 (동독에 있던) 정치포로를 돈으로 사다시피 해서 구해냈다”며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 조치에 대해 문제점 지적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 “북한과의 협상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주기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언급

※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주한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논의사항’

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미국 출장보고서’ 주요 내용

- 기  간: 2005.5.24~31

- 방문지: 워싱턴 D.C., 뉴욕시

- Jim Leach 하원 아태소위원장

“나의 관심은 북한주민의 삶(Life)에 있음. 미국내 일부 인사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본인과 아태소위는 정권교체 없이 북한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음”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의 태도에 민감하지만 북한 주민에 관심을 가져야 함”

- Michael Horowitz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 요구

- 한국 외교관들의 견해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하여 불참 혹은 기권해 왔는데, 정부의 그런 입장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려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이유를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음.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하여야 함.

※ 면담기관: 주미한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미국 출장 결과보고서’

※상기 한국 외교관들의 견해와 관련한 조선일보 10월 1일자 기사에 대해 외교부는 “비공식 식사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는 전체 주미 외교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첨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0.2

□ 질 의

1. 우리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사유로 “북한과는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인권문제에 관하여 남북한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한다”라는 입장임. 또한 지난 6월 10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나 노 대통령은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인권문제는 좀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음.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 금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인권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인도적지원이 식량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북한의 인권을 개선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음.

※ 보고서 내용 中

37P.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묻는 항목들에서는 여전히 비인권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89%, 공개처형 목격 및 인지도 94%, 인신매매에 대한 경험 또는 인지도 83%, 강제낙태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 60%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견해가 많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금년 6월 15일 주한외국대사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대사들은 북한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며 대북정책 의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하였음. 또한 주미 한국 외교관들은  북한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견해이며,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최일선에서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외교관들의 견해가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3.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 해결보다는 북핵문제에 더 치중하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지난 7월 21일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프리덤 하우스 주최로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있음. 이 회의에서도 북한 정권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기조였다함.

※ 옛 소련 정치범수용소 출신인 나탄 샤린스키 前 이스라엘 예루살렘 및 해외이주 담당 장관 “역사상 독재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그 정권의 요구를 들어줘  성공한 적이 없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2005.7.21 개최된 북한인권국제회의 발언 중)

※ 참석자: 미국 정부 관계자,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짐 리치 하원의원, 한·미 양국의 50여개 북한 관련 단체, 한인 대학생 등

- 지금까지 열린 미국내 북한 관련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

- 한국측 국회대표: 김문수, 정의용의원

또한 미 행정부는 제이 레코위츠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미국이 추진하려는 활동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가?  또한 특사 활동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방안은 있는가?

4. 대북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북한인권문제는 옆으로 밀려날 문제가 아니라 중심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임.”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우리정부는 계속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

앞으로도 정부는 UN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이 되면 계속 기권하던가 표결에 불참할 계획인가?

5.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상정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우리 정부당국이 공식적으로 인권문제를 북한에 거론하기 힘들다면 국내 민간단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6.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진정한 의미는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 긴장완화이며, 인도적으로는 민족간 서로 돕기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음. 여기에 북한의 인권개선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요구사항임.

아직도 우리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이산가족의 아픔을 갖고 있음.   북한의 인권은 바로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문제임.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러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갈 길임. 외교부는 이러한 방향에 외교적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국제식량계획(WFP), 대북 쌀지원 단일화 및 배포 투명성 요구】

□ 상 황

1. 금년도 대북 쌀 지원 현황

- 한국 50만t(차관형식)

- 중국 15만t

- 국제식량계획(WFP)  10만t

※ 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89만t 정도로 추산

2. WFP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

- 1995년부터 북한의 요청에 의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시작

- 2000년	1500만ｔ

- 2001년	81만ｔ

- 2002년 ~2004년	30만ｔ

- 2005년	10만ｔ

3. WFP 식량지원 감시 활동

- WFP는 지원한 식량이 군수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 평균 450회에 걸쳐 북한 전역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음. 북한은 식량 수급 사정이 악화됐던 작년 말에는 WFP가 제시한 배급 검증 시스템에 협조적이었지만 올해 초부터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함.

※ 금년 우리 정부는 북한에 10만ｔ을 지원할 때마다 평양 등 4곳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올해 50만ｔ식량을 지원하지만 모니터링 횟수는 월 2회(1.6회)도 안됨.

- 세계식량계획(WFP)는 최근 배급의 투명성을 위해 감시제도를 강화함. 올해부터는 무작위로 70여곳을 추출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가구 방문도 실시하고 있음. WFP는 평양 등 북한 내 6곳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 120여명이 식량 분배 및 확인 작업을 하고 있음.

4. 북한, 국제사회 식량지원 거부 의사 표명

- 8월 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전달함. 또한 WFP 평양사무소의 폐쇄와 식량 배급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함.

※ WFP측은 이런 북한의 요구에 대해 “당분간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

□ 질 의

1. 제임스 모리스 WFP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대북 쌀 지원 창구를 WFP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반기문 장관은 “남북간에 합의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반박한 바 있는데 북한 쌀 배급 검증 시스템 만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 북한은 까다로운 절차의 국제사회 지원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개별적인 식량  지원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내 대북지원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음. 또한 미국경제연구소 마르커스 놀랜드 (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이 지난 9월1일 워싱턴에서 공개한 ‘기아와 인권: 북한의 기아정치학’ 보고서에서 “한·중 양국의 무조건적 대북식량지원이 국제기구가 10년간 쌓아놓은 분배투명성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한국식 지원 때문에 그나마 감시 체계를 갖춘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쫓겨날   상황임.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와 연대한 경우 분배의 투명성 확보는 더욱 쉬워질 것임. 국제사회에 쌀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는 없는가?

※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3. WFP는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아래 40여명이 한달 평균 450회에 걸쳐 북한 전역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음. 금년의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에 10만t을 지원할 때마다 평양 등 4곳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에는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중 일부가 일반주민에 전달되지 않고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비싼 값을 주고 식량을 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있음.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쌀 지원문제는 북측에 전달만 하고 끝내는 식이 아니라 식량 지원의 투명성 확보하는 한편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투명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강구하였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78P

"외부에서 지원된 구호식량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으며 구호식량들이 당간부들을 통해 시장으로 빼돌려져 비싼값에 거래되는 등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동북아균형자론 관련】

□ 상 황

-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中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의 평화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언급

- 3월 8일 노 대통령, 공사 졸업식에서 국방 3원칙으로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언급

- 3월 22일 노 대통령,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론’ 제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3월 3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시 인사말을 통해 “외교부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대통령이 제시해  주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의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국민 이익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발언

-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학계 및 언론에서 한·미동맹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제기

- 4월 27일 NSC, 동북아 균형자론 관련 공식설명 자료 배포

“동북아 정세는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화적으로는 유기적이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 6월 1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균형자론’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음.

□ 질 의

1. 올해초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으로 인해 한미 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으로 심각한 혼선이 발생하였음.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균형자론은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고 있음.  한국의 외교정책이 단 3개월만에 외교적으로 혼선만 일으키고 없어진 것임.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음. 현시점에서 실익도 없고 손해만 보게 되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대통령의 의제 제시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맞장구치거나 뒷수습에 급급한 모습은 아마추어리즘의 한 단면임.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북핵문제의 해결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순응관계에 있다는 인식과 북한문제에 대한 낙관론적 희망은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 ‘소망적 사고의 전형(wishful thinking)’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또 다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발언이 최종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전략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임.

외교안보 문제는 국익을 위하여 치밀한 전략과 전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동북아 균형자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포퓰리즘의 덫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

※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실이 지난 4월 7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응답자의 14.7%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60.0%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각각 답해 호의적인 반응이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고 밝힘.

외교정책을 여론조사로 그 근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3. 국가의 외교정책을 전문적 검토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상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음. 이에 더해 외교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장관이 장단기적 실익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의제   제시에 수긍하고, 외교부의 역량을 스스로 낮추어 의제 제시에 감사해하는 것은 외교정책 수립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음.

외교정책 수립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했는가?

4. 지난 9월 2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6자 회담에서 한국은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밝힌바 있음.

※ 힐 차관보는 참석한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메모를 해서 서울에 보고해도 좋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냄. (중앙일보 10.6)

6자회담 이후 한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고,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할 의사를 비쳤으며, 결정되지 않은 힐 차관보의 방북설을 퍼트리는 등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해석도 있음.

지난 베이징 6자회담 합의는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임. 미 의회 및 행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은 회담 결과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한미공조와 대북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함.

외교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및 한미외교현안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혀왔음. 국내 관계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고구려사 왜곡 문제】

□ 상 황

1. 2004년 8월 24일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문제에 관한 보고」 관련 통외통  회의에서 반기문 장관은  “양국정부의 양측 간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학술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의와 이해 증진 그리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음.

2. 2004년 말경 고구려연구재단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대사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재단이 직접  사회과학원과 접촉하여 2004년 12.21~22 한·중 공동학술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에 한중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 학술회의와 관련하여 외교부측의 협조는 전혀 없다고 함.

※ 고구려연구재단은 2004년 3월 1일 출범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은 50억5천7백만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음.

3. 고구려연구재단은 금년초 고구려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재단의 대외협력실에서 초중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외교부는 한중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홍보자료제작을 중단시킴.

□ 질 의

1. 장관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관련 상임위 보고에서 한중간 학술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주중 한국대사관은 작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공동학술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어서 고구려 연구재단은 재단 차원에서 직접 중국 사회과학원과 접촉하여 어렵게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함.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2. 당시 재단은 중국사회과학원에 학술교류를 제의하고자 연락하였고, 중국사회과학원은 재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중대사관에 문의하였으나 주중대사관은 외교적 민감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술회의 개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답하였다함.  사회과학원은 후에 중국대사관에 연락하여 고구려연구재단과 만나겠다는 연락을 취했으나 대사관은 재단에 연락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재단의 내부사정으로 만날 수 없다고 사회과학원에 통보했다함. 재단측은 사회과학원의 연락을 기다리던 차에 사회과학원에서 재단측으로 연락해와 주중한국대사관이 학술적 교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함. 이후 재단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학계와 접촉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장관은 국회에서 한중간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외교부가 학술회의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정책 추진상 혼선이 있는 것인가?

3. 고구려사 연구재단은 올해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재단의 대외협력실에서 초중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그러나 외교부는 한중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인쇄단계에서 홍보자료제작을 중단시킨바 있음. 결국 기획단계에서 2천 5백만원이 소요되었던 홍보자료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고구려사 역사를 학생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중단시킨 것은 대외정책에 대한 외교부의 소극적 자세 때문 아닌가?

※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공동학술회의에서 ‘역사와 현실은 별개이며, 학술과 정치는 별개’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라고 고구려연구재단은 밝힌바 있음.

4. 한중간 역사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그러나 2004년 12월 중국 요녕성의 성장은 요녕성의 고구려유적을 직접 방문하여 요녕성 제1경으로 지정한 바 있음. 이것은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소수정권의 유적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려는 의도임. 또한 일본의 경우 내놓고 왜곡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국의 눈치를 보며 초중고 홍보자료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5. 또한 외교부는 「동북아역사재단」(가칭)외교부 직속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학술계측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가칭)이 학계와 기존의 연구기관들을 통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3월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라”는 노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설립 준비함.

※ 최광식 고대교수: “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역사 문제에서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동북아 역사’가 어느 시대·지역까지 포함하는가도 불분명한데다 활동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기존의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고구려연구재단,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과도 겹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임.

현재 동북공정은 해결된 사항이 아니라 진행 상황임. 국내적으로 학술적 접근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동북역사재단이 학계 및 연구단체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 상호간 보완관계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수립되어있는가?

【맥아더 장군 동상 관련】

□ 상 황

2002 6       미군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연평해전 이후 동상이전    또는 철거 시위 간헐적으로 시작

※ 동상에 대한 경찰의 24시간 경비활동 개시

2002.12.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 30여명 맥아더 동상 철거       를 요구하며 동상 위로 오르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

2005 2.17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연방통추, 의장 김수남),  미국 추방 및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 인천 자유공원에서 집회

※ 김수남 의장 "식민지 역사의 잔재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징인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5.10~30   연방통추 동상철거시위

5.17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200여명, 인성여중에서 동상 사수결의대회          개최

인천시 향군회원, 참전용사회, 해병전우회, 이북5도민회등           1500여명자유공원에서 사수결의대회 개최

6.3~24    연방통추, 인천시청 시위

6.16       북한 중앙통신, `전쟁 광신자' 맥아더의 동상 철거 주장

6.27       연방통추, 인천 중구청앞 시위

7.17       연방통추와 보수단체 자유공원에서 충돌

7.27        데일리서프 동국대 강정구 교수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칼럼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 사흘 만인 27일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곧바로 소사 등에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었다” “맥아더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8.23       노무현 대통령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은 한미관계에 해로운 일”

9.7        민중가수 박성환 노래 ‘맥아더’ 발표

‘친일파들 앞세우고 이 나라를 동강내던 생각 하시나, 통일 독립 염  원하던 제주도민 학살하던 생각 나시나 맥아더’, ‘노근리의 양민들  을 쏴죽이라 명령했던 그자 맥아더, 핵폭탄을 터트려서 이민족을   다 죽이려했던 맥아더’

9.11       동상 철거 논란 속 진보/보수 단체 충돌

9.12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 발언

“불법적인 동상 철거 시도는 한·미 우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한 역사의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         고 밝힘.

9.13      이해찬 국무총리, 국무 회의 발언

“불법적인 동상 철거 시도는 한·미 간의 우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 기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

9.15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헨리 하이드 위원장, 대너 로흐라바처, 에드 로이스, 에니 팔레오마베가, 조셉 크라우리 위원 등 의원 5명 명의로 된 서한,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노 대통령에게 전달

※ 별첨: 서한 요약문 및 원본 사본

9.16      반기문장관 답변 서한 발송(노대통령 지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는 한국인들의 성숙한 역사의식에 반하는  것으로, 동상 철거나 어떤 훼손행위도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

※ 별첨: 원본 사본

9.16      외교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배포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는 한미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역사의식에도 반하는 행동”

□  질 의

1. 장관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가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등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아는가?

2.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은 한미 동맹을 심각히 저해할 위험성이 있음. 지난 2002년 이후 일부 시민단체의 동상 철거 움직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대외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은 무엇인가?

3. 9월 1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헨리 하워드 위원장 등 의원 5명의 공동   서한이 도착한 후 장관이 답변 서한을 발송하고 외교통상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미 미국 의회 지도층이 강한 항의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외교적으로 늦은 대처가 아닐 수 없음. 외교부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이 일으킬 한미간 외교적 파장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5. 최근 미국 언론보도(9월 14일자 WSJ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인이 생각하는  우방국가에서 한국이 8위를 차지했음.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국가라는 인식 역시 14%로 드러났음.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문제를 비롯해 한국 내 반미 움직임이 미국인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미국내 반한감정의 확산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오늘날 외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정분야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이슈는 더 이상 국내 이슈에 그치지 않으며 곧 국제 이슈로 전파됨.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건이 터진 후에야 방안을 내놓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평상시 주요 국내 이슈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외교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의원들 서한 국문 요약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던 9월은 한미동맹에 중요한 때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 탈환이 가능했습니다. 두 동맹은 이 승리를 함께 기억하고, 당시 목숨을 잃은 양국 장병의 희생을 추모해야 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을 폭력적으로 철거하려는 한국 내 젊은 급진 좌파세력에 대한 보도를 접한 뒤 착잡함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은 맥아더 장군을 ‘양민을 학살한 전쟁범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미국인은 우리의 영웅이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인천상륙작전의 중요성과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사당 의장석 바로 뒤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미국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왔던 마르키스 라파예트의 초상화입니다. 200년 이상 라파예트가 미국인의 가슴 속에 남아 온 것처럼 맥아더 장군도 한국인의 가슴속에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미국에 넘겨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 동상이 수도 워싱턴의 명예로운 곳, 아마도 한국전 기념비 부근에 세워지도록 미 의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홍석현 주미대사 문제】

□ 상 황

1999	보광그룹 탈세 사건 관련, 구속 기소.

2000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에게서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며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 형

2004 12.16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

2005 2.15	주미대사 부임 첫 기자회견(차기 유엔 사무총장 출마 의사 표명)

“어느 적당한 시점에 정부가 도와준다면 (유엔 사무총장) 꿈을 갖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4월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에 앞서 일부 부동산 위장전입 시인

신고재산 730억원

7.21	1997년 대선자금 X파일 사건 MBC보도

※ 불법 대선자금 전달 중간책 역할 의혹

7.26	홍석현 대사,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의 표명

※ 취임 5개월 3일만의 최단명 낙마

8.31	이태식 외교차관,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

9.23  홍석현 대사 퇴임

※ 지난 10년간 4강 대사 임명 현황 (특임대사는 특 표기)

총: 22명중 특임대사 10명

- 미국 :   박건우, 이홍구(특), 양성철(특), 한승주(특), 홍석현(특), 이태식

- 일본 :   김태지, 김석규, 최상룡(특), 조세형(특), 라종일(특)

- 중국 :   황병태(특), 정종욱(특), 권병현, 홍순영, 김하중

- 러시아 : 김석규, 이정빈, 이인호(특), 이재춘, 정태익, 김재섭

※1995년~2005년 4강 대사 임명 현황

- 특임대사 : [외무공무원법 제3조 특임공관장]에 규정.

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

외무공무원법 제3조 특임공관장 규정

①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6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임 예외조항: 16조-교육, 23조-인사조치, 25조-공관장적격심사, 26조/27조-퇴직, 정년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외무공무원법 제25조 공관장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되기전에 적격심사(이하 "공관장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공관장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적격심사의 심사기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무공무원법 부칙 제6조 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후 재외공관의 장에 초임으로 보직되는 자부터 실시한다.

□ 질 의

1. 외교공무원법 25조에 규정된 공관장 적격심사위원회가 미ㆍ일ㆍ중ㆍ러 4강 대사 임명시 심사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 참고 : 외교부에서는 특임공관장에 대한 적격심사위 예외 조항 거론할 것임. 법이 시행된 2001년 7월 이후 임명된 4강 대사는 모두 8명. 이중 특임은 4명이고 3명은 대사직 유경험자였음. 따라서 적격심사는 비특임이면서 초임인 현 주중대사 김하중 임명시에만 이루어졌음.

2. 특임공관장의 임용자격에 있어 관련법은 ‘외교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자’라고 밝히고 있음. 이 자격에 대해 가장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구는 외교부라고 여겨지는데 특임공관장 임용에 있어 외교부는 그저 수동적으로 인사조치를 받아들이는지, 별도로 자격 여부에 대해 사전검증을 하는지 밝혀달라.

3. 홍석현 주미대사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불미스런 일들로 갑작스레 사임했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사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후임 주미대사로 지명된 이태식 차관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4. 홍석현 주미대사는 이른바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99년 보광그룹 탈세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토지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음. 홍석현 주미대사는 특임대사로 임명이 되었지만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홍 대사의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5. 홍석현 주미대사 문제는 대내적으로는 외교부의 인사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대외적으로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전체적인 외교 역량을 부실하게 하였음. 특히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미 관계에서 불안정성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한 외교적 실책이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6. 특임대사 임명과 관련하여 향후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함.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사전 검증과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장관은 홍대사 문제와 같은 인사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자회담 관련】

□ 상 황

- 9월 19일  정동영 장관, 제4차 6자회담 결과 기자회견

“이번 6자회담이야말로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회담 타결을 이끌어낸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한국 외교의 승리다.”  “지난 3년 동안의 핵 문제 협상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노력했고 인정받았다는 점이며 창의적 노력과 협상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타결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중대제안의 6자 회담에 대한 기여는 더 크게 평가될 것이다.”

- 9월 19일  New York Times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

-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6자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국무회의 중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며 이 점에서는 한국정부가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

- 9월 20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선 경수로, 후 핵포기'' 발언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 IAEA와 담보협정 체결 이행할 것.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

- 9월 20일 중국관영 신화(新華)통신

“6자회담 성공은 중국 외교의 승리”

단장(淡江)대학 전략문제연구소 왕가오청(王高成)소장 “중국이 최대의 승리자다. 공동성명을 중국이 주도적으로 기초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도 중국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다.”

- 9월 2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6자 회담에서 한국은 별 도움이 안 됐다.”

※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 중

※ 힐 차관보는 참석한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메모를 해서 서울에 보고해도 좋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냄. (중앙일보 10.6)

※ 10월 6일 자신이 한 발언이 언론에 노출돼 문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했고 한국은 미국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고 언급

- 10월 6일 짐 리치 미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북한이 플루토늄을 계속 재처리하고 새 원자로를 신축하려 할 경우 미 의회로서는 공동성명에 결코 동의하기 어려울 것"

□ 질 의

1. 제4차 6자회담 이후 중국관영 신화(新華)통신“6자회담 성공은 중국 외교의 승리”라고 보도하였음. 중국은 자신들이 이번 회담의 최대 승리자이며, 중국이 공동성명을 주도적으로 기초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New York Times도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중국의 승리”라고 보도하였음. 한국도 “한국 외교의 승리”라며 회담 결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임.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이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지난 9월 2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비공개 세미나에서 “6자 회담에서 한국은 별 도움이 안 됐다”며 참석한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메모를 해서 서울에 보고해도 좋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중앙일보 10.6)가 있음. 물론 다음날 동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힐 차관보는 6자회담시 한국이 대북지원을 강경하게 주장해서 회담을 어렵게 진행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닌가?

3. 한국정부가 6자회담 이후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고, 대통령이 북한에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할 의사를 비치는 등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제5차 6자회담시 미국측의 입장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지난 9월 20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선 경수로, 후 핵포기'' 발언을 한 바 있음. 이것은 공동성명에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라는 내용과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시기적 해석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 및 핵 계획의 포기’가 핵 폐기 인지 동결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실행이 실패로 나타났는데,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과 향후 실행에 있어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의 외교승리라고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인가?

5. 우리가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들뜨기에는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음. 국내정치 상황과 연계하여 몸 달고 흥분하는 것 아닌지 차분히 되돌아 볼 일임.

지난 베이징 6자회담 합의는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임. 미 의회 및 행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은 회담 결과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한미공조와 대북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함.

또한 6자회담 결과 후속조치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포기(Abandon), 핵확산금지협정(NPT) 복귀, 그리고 IAEA 사찰 등 확실한 검증 절차가 필요함. 외교부는 북핵 포기절차와 관련하여 IAEA 사찰에 우리측이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의 모든 핵관련 시설과 인력, 자료 등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가?

6. 지금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라 관계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5차 6자회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베이징 6자회담  6개항 공동성명 전문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配備)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

2. 6자는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2백만㎾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년 7월12일 제안을 재확인했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5. 6자는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 9월 19일

【외국인 노동자 귀화 문제】

□ 상 황

- 2005년 8월 31일 국내 등록 외국인은 97개국 43만3천명

※ 등록 외국인이란 여행 목적 등과 같은 단기 체류가 아닌,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한 인구를 4천2백만명으로 볼 때 1%를 조금 넘음.

-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 신청자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8
귀화신청자	3,720	6,204	10,093	11,474

※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한 체류기간은 5년임.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영주권을 얻으려면 2년을 체류해야 함.

- 일반 귀화의 경우 2인 이상의 추천서 필요

(국제결혼에 의한 간이귀화와 특별귀화 경우 추천서가 필요 없음)

※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기타 귀화 신청시 경제능력관련 필요서류

※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임. 다음으로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인 순임.

- 체류 목적별로는 산업연수 등 취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 6만8천7백여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 국제결혼이  전체 국내 결혼 가운데 10분의 1을 넘어서고 있음.

□ 질 의

1. 현재 국내 등록 외국인은 43만3천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한국인 결혼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임. 2004년 외국인 입국자 수가 580만명, 한국 출국자 수는 880만명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국제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이제는 어느 국가든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음.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구 분	2002	2003	2004	2005.8
귀화신청자	3,720	6,204	10,093	11,474

2003년도에는 외국인 5671명(일반귀화 48명, 간이귀화 5623명)이 귀화를 하였으나 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귀화는 허가받기 힘든 실정임.

일반귀화의 경우 추천서 작성자 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가?

※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일반귀화의 경우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사회 주요계층의 추천서를 2개 받아야 하는 상황임.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을 보면 일반국민도 쉽게 추천서를 받기 힘든 조건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도 추천서를 받고 있는 국가는 없음. 특히 현행 제도에서 영주권 취득 및 귀화가 가능한 자는 전문인력에만 한정돼 있음. 단순 노무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으로, 재입국하려면 출국한 뒤 1~6개월이 지나야 함. 이는 귀화·영주의 기회(체류기간 5년)를 원천 봉쇄하는 것임.

※ 박천응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외국인들이 적응하고 일 할만 하면 쫓아내는 방식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전문기술인력에게만 영주권을 줘야 한다면 자격시험 등을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

※ 각국별 귀화 신청 자격 및 서류 내용

■ 미 국

-  시민권 신청 자격자격

․ 영주권 소유자로 미국에 4년 9개월 이상 거주한자.

․ 영주권 소유한지 3년 된 자로서 3년간 미국 시민과 결혼 생활을 한 자.

․ 영주권 소유자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 신청서 기록사항 및 제출 서류

․ 영주권 복사(앞, 뒷면), 칼라 사진 2매, 시민권 신청료: $310

․ 영주권 취득 후 미국 거주 기간 중 국외로 여행하였을 시 출국 및 귀국일시와 목적.

․ 미국 거주 5년 기간 중 주소 이전하였을 경우 이주 일시와 거주 기간 및 주소.

․ 미국 거주 5년 기간 중 근무한 직장의 주소, 직책, 근무처 이름 및 근무기간.

․ 입양아의 영우 입양 증명 서류

․ 자녀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출생국가, 영주권 번호, 현 거주지 주소.

․ 법적 이혼이 완료되지 않고 별거중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사항 서류

․ 현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발부일, 발부장소, 생년월일, 쇼셜넘버 기입

․ 18세 이상 25세까지의 남자인 경우 병역신고(Selective Service) 번호와 날짜

․ 교통법규 위반 및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증빙서류 지참

■ 일 본

- 귀화 신청자격

․ 20세 이상으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있는 자

․ 일본 국민의 자녀

․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3년이상 일본에 거주하는자

․ 일본인 배우자로 결혼 3년이상이면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는자

- 신청 서류: 귀화허가신청서, 가족관계 확인서, 이력서, 귀화사유서,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선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 독 일

- 귀화 신청자격

․ 8년이상 장기 거주하는자

(귀화시점에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혹은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독일국민의 자녀

- 신청서류: 체류허가비자를 8년이상 또는 무기한 체류허가를 3년간 소지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거소신고증, 집 계약서, 재직증명서, 봉급명세서(3개월 이상), 사진1장, 영주권 신청서

■ 프랑스

- 귀화 신청자격

․ 성인. 18세이상 프랑스에서 5년 이상 거주했어야함

․ 프랑스 국민의 자녀

- 신청서류: 신분증명서, 본국 또는 프랑스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 증명서, 특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프랑스내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 증명서, 생계수단 및 직업 등을 입증하는 서류

3. 1980년 후반 이후 이출(移出)국에서 이입(移入)국으로 바뀐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임.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국제통화기금(IMF)은 2004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이 전체 인구의 35% 정도를 이민자로 수용해야 현재 수준의 노동력 공급을 2050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음.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외국인의 일반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외국인의 귀화와 이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임.

※ 법무부는 국익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주요국 외국인 고용 및 이민 현황 (경향신문 10.5, 창간 59주년 특집기사)

□ 미 국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이민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충당해 왔다. 특히 청소나 식당일, 건축 등 3D업종은 이들이 도맡고 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국토안보’에 맞춰지면서 이민자와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이 까다로워져서 산업현장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AP통신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럽엽합(EU)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일이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민의 기회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U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한 점에서 EU 전체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메워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 일 본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일민족·단일문화에 대한 자부심,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거품 경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었다. 우선 1980년대 말 거품 경제로 임금이 높아지고,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쳤다. 이에 따라 92년 1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과 ‘연수생’에 한해 문호를 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영주를 전제로 한 이민’을 검토하고 있고 3D 업종 및 의료·복지분야에 대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력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어 일본 경제기획청은 향후 연간 6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노동력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이민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 호 주

최근 5년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51년께는 고령인구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3천명으로 늘리면서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 층의 비율을 절반 가까운 46%로 채우기로 했다.

4. 2004년 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42만명에 달하고 있음. 합법체류자는 약 23만명, 불법체류자는 약 19만명임.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단기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제인적교류에 있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의 인적네트워크를 넓히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야할 것임.

※ 법적 개선 요구사항: 현재 3년 기한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취업을 1회 연장하고, 그 후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5년간)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10년 이상   한국에서 책임있게 근무한 근로자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박천응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駐탄자니아 대사관 비리 관련】

□ 상  황

1.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하였음.

- 현재 한글학교는 2004년/2005학년도 한글학교 운영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왜냐하면 2004년도 운영지원금을 대사관측이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축소 지원하였기 때문임.(대사관측은 3,990달러의 운영지원금 中 1,300달러만을 전달한다는 공문을 보냈음)

- 또한 駐탄자니아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의 2004년도 ‘한글학교’ 가을학기 운영금 거부로 인한 운영지원금 3,990달러 중 남은 2,690달러를 2005년도에 다시 나누어 그중 1,300달러를 2004년도 탄자니아 한글학교 운영지원 대상이 아닌 ‘한글배움터’(‘05.2 개소)에 지원하였음.

- 재외동포재단의 200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한글학교 운영지원금 항목에 있어서 불용액이나 전용 내역이 전혀 없음. 그러나 駐탄자니아대사관이 한글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축소하였다고 나와 있음. 실제 대사관측에서 재외동포재단에 공문을 보내 승인을 받았으나 대사관측의 공문에 대한 답변에 운영지원금을 분리하여 지원하라고 명시된 것은 어디에도 없음. 또한 이와 같은 편법적 집행에 대해 駐탄자니아대사관이 재외동포재단에 공문을 보낸 적도 없음.

- 駐탄자니아대사관은 ‘한글학교’에 작년에 지불했어야 할 운영 지원금 4,000달러를 올해 ‘05. 7. 26일까지 붙잡고 있다가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1학기로 임의로 계산하여 3등분한 1300불과 나머지 2,606불 중 ‘한글학교(15명)’와 2005년 2월에 새로 생긴 ‘한글배움터(16명, 대사관 및 코이카 소속 자녀(5명)포함)’의 인원수를 계산한 1,306불을 합쳐, 도합 2,606불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음.

※ 한글학교 지원금 지원 및 결과 보고 절차

: 재외동포재단→재외공관 송금→한글학교 전달→한글학교에서 집행내역 재외공관에 보고→재외공관이 집행내역 취합 제출

※ 재외동포재단「한글학교 운영비 지원내역(탄자니아)」

(단위 : US$)

년도별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집행액	비고
2004(7.6)	1	18	4,000	4,000
2005(5.16)	2	31	8,100	0	집행예정

2.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한국교육과정감정평가원에서 탄자니아 ‘한글학교’에 보낸 2005년도 교재 및 교과서를 수령한 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駐탄자니아대사관은 2004. 6. 22 ‘2005학년도 1,2학기 교과서 및 교재수요량 조사’를 통해 탄자니아 ‘한글학교’에 필요한 교재 수요량을 파악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공문을 통해 조사서를 보냈음. 그리고 이에 2005. 3. 4 탄자니아 재외동포용 도서 수령 확인 메일을 보내왔음.

※ 분명 교재 소요량조사에는 공관(교육원, 학교)명에 ‘탄자니아 한글학교’가 명시되어 있고, 기관장과 담당자명 모두 ‘한글학교’ 직원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수차례 탄자니아 대사관측에 교재를 ‘한글학교’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답신이 없음.

년도			계	비고
	1학기	2학기
2005	87권	8권	95권	<1학기> CD,Tape4개 포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및 교과서 공급 현황(駐탄자니아대사관)」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일년 동안 교재 및 교과서를 복사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

※ 탄자니아 ‘한글학교’측은 이러한 사실을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남동아프리카 담당 심의관과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 담당자에게 7월 20일자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현재 탄자니아에 파견나간 KOICA 해외봉사단원들은 파견업무 외의 일을 탄자니아대사관측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① KOICA 행정원들은 현재 탄자니아대사관의 복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

원래 대사관저 내에 사무실이 있었음. 그러나 대사관 행정원들이 써야한다며 행정원과 주재원들을 복도로 내보냈음.('05.8)

⇨ 국제협력단에는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양해를 구한다는 공문조차 없었음. 현재 탄자니아에는 1명의 KOICA주재원과 2명의 행정원, 58명의 해외봉사단원들이 파견 나가있음.

② 대사관측의 월권으로 해외봉사단원들의 피해가 많음.

- 해외봉사단원들 중 대사관측의 월권으로 인해 요청받은 파견임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파견업무를 맡고 있는 봉사단원들이 많음.

사례) ▪ 2004. 8 파견 단원 13명 중 8명이 수도에 단원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대사관이 있는 수도에 근무하게 되었음.

▪ 해외봉사단원 20기의 유○○ 단원은 원래 므완자(mwanza)에 파견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단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도로 바꿀 것을 수차례 지시, 수도에서 근무하게 되었음.

▪ 해외봉사단원 14기의 양○○ 단원도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대사관측이 수도에 남기라고 지시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였음.(국제협력단에 보고한 유일한 변경이며, 변경사유는 신변안전문제임)

▪ 해외봉사단원 21기의 정○○ 단원의 경우에는 대사관저 이사 시 건축분야의 단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도로 근무지를 변경하였음.

- 해외봉사단원의 근무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원이 해외사무소를 통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하고 이에 해외사무소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참조, 총재의 승인후(이사 전결) 변경 조치가 가능한 것임. 그러나 탄자니아 파견 봉사단원들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음.

③ 대사관측의 강요로 봉사업무 外 대사관측 일을 하고 있음.

- 관저 이사 시 이삿짐센터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을 못 믿겠다며 수도에 있는 단원들을 불렀음. 그러나 KOICA행정원의 만류로 1-2명이 차출되어 이삿짐을 감시하였음.

- 수시로 대사관저 잡일을 하고 있음(청소, 정원 관리 등)

- 작년 개천절 행사에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원(15기 이○○단원, 17기 이○○단원)들까지 불러 관저에서 요리를 하도록 시켰음. 또한 개천절 행사에 단원들을 불러 한국전통의상을 선보이는 쇼를 시키기도 하였는데, 그 중 한 단원(18기 윤○○ 단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입혀 공연을 시켰음.

※ 해외사무소의 업무결정권자는 해외사무소장임. 다만, 해외사무소 직원의 경우 재외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음.(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규정 제5조제9조) 그러나 어디까지나 업무결정권자는 해외사무소장이며, 봉사단원들의 업무는 파견 직종으로 업무가 主임.(상위)

4. 駐탄자니아대사관측의 부당해고와 보고체계 무시

※ ‘05.6.24 임용된 고○○ 행정원(외교부 정직원)의 경우 임용3주 만인 ’05.7.16 구두 상으로만 해고통보를 받았음.

- 대사관측의 해고사유는 업무능력 부족(언어능력)과 행동불량임. 그러나 업무1주에는 업무관련 집기가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었고, 2주째에는 대사가 외부에 1주일간 출장을 간 관계로 대사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하였기에 실제 대사관측에서 업무를 한 기간은 1주밖에 안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의 업무를 가지고 언어능력 부족이라고 해고하기에는 기간이 짧으며, 또한 임용 당시 전화상으로 불어와 영어로 테스트를 하였기에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 고○○행정원과 한인회, 봉사단원 측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해고사유는 대사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되었다고 함.

- 특히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실을 외교부 인사과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부당 해고된 고○○ 前행정원이 외교부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탄자니아 대사관의 답변을 받고서야 알았음.(이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는 없었음)

□ 질 의

1. 현재 외교부의 재외공관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외교부의 재외공관 감사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 등지의 감사는 2000년 이후 평균 1~2회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 한번도 감사가 없었던 재외공관도 2곳(케냐, 세네갈) 있음.

2. 駐탄자니아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2000년 이후 몇 번 하였는가?

※ 2002년 자체감사, 2005년 감사원 감사가 있었음. 아직 감사원 감사결과보고는 안나왔음.

3.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4.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2004년도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을 ‘04.7.6 받았으나 이를 3개월가량이나 가지고 있다가 ‘05.10.3 재외동포재단에 수령기관인 ‘한글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을 이유로 운영금 4,000$ 중 일부인 1,30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월하고자 운영금 이월 공문을 재외동포재단에 보냈음. 수령한지 3개월이나 지나 재외동포재단에 보낸 것도 의문이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월한 금액을 재외동포재단의 동의 없이 ‘05.2에 개소한 다른 한글학교인 ‘한글배움터’에 지원하였음. 원래 이월된 2004년도 운영지원금은 2003년도에 ‘한글학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과 대사관측의 사업조사 결과 2004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것임. 그렇기에 지급되고 남은 이월금액이 사업신청과 조사도 거치지 않은 ‘한글배움터’에 지급된 것은 편법임. 또한 이를 재외동포재단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인 것임.

※ 첨부1: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운영지원급 지급 현황 장부 사본

※ 첨부2: 재외동포재단에 보낸 駐탄자니아대사관의 공문 및 재외동포재단 답볍

※ 첨부3: ‘한글학교’에 보낸 대사관공문 사본 일체

※ 첨부4: ‘한글배움터’에 편법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요구 답변서

5.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한국교육과정감정평가원에서 탄자니아 ‘한글학교’에 보낸 2005년도 교재 및 교과서를 수령한 채 ‘한글학교’측에 지급하지 않고 있음. 분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받은 2005년도 1,2학기 교과서 및 교재 수요량 조사 보고서에는 駐탄지니아대사관의 공문과 대상기관인 ‘한글학교’의 이름과 실무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음. 또한 교재를 받았다며 한국교육과정감정평가원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도 있음. 교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재외공관이 교민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에 필요한 교재를 수령한 채 이를 해당 학교에 지원 안한다는 게 장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 첨부5: 駐탄자니아대사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낸 2005년도 1,2학기 교과서 및 교재 수요량 조사 보고서 사본

※ 첨부6: 駐탄자니아대사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낸 2005년도 교재 및 교과서를 수령 확인메일 사본

6. 더욱이 탄자니아 ‘한글학교’측은 이러한 사실을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남동아프리카 담당 심의관과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 담당자에게 7월 20일자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신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감싸기 아닌가?

※ 첨부자료7: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남동아프리카 김지황 심의관에게 보낸 ‘한글학교’ 공문

7. 반장관은 해외봉사단원들의 업무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해외사무소의 업무결정권자는 해외사무소장임. 다만, 해외사무소 직원의 경우 재외공관장의 지도 • 감독을 받음.(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규정 제5조제9조) 그러나 어디까지나 업무결정권자는 해외사무소장이며, 봉사단원들의 업무는 파견 직종으로 업무가 主임.(상위)

8. KOICA 해외사무소의 우선적 업무결정권자는 해외사무소 소장임.(해외사무소설치운영 규정 제5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탄자니아에 파견나간 KOICA 해외봉사단원들은 파견업무 외의 일을 탄자니아대사관측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으며, 파견당시의 파견임지가 아닌 대사관측의 결정에 의해 임지가 마음대로 변경되고 있음. 반장관은 이러한 駐탄자니아대사관측의 월권행위가 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 해외봉사단원의 근무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원이 해외사무소를 통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하고 이에 해외사무소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참조, 총재의 승인후(이사 전결) 변경 조치가 가능한 것임. 그러나 탄자니아 파견 봉사단원들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음.

9. 駐탄자니아대사관은 외교부 정직원인 재외공관 행정원을 해고하면서도 구두상으로만 통보하였으며, 이를 외교부에도 보고 하지 않았음. 외교부의 경우에도 이를 해고된 행정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해서야 알았음. 외교부 인사규정에 이러한 해고통보와 보고체계가 용인되는 규정이 있는가?

※ ‘05.6.24 임용된 고○○ 행정원(외교부 정직원)의 경우 임용3주 만인 ’05.7.16 구두 상으로만 해고통보를 받았음.

【탈북자 강제 북송】

□ 상 황

△ 2004

- 6.14	중국 투먼수용소내 탈북자 7명 북송

- 10.25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안에 연행된 탈북자	10여명북송

- 10.26	베이징 근교 퉁저우(通州)의 아파트에서 공안에 연행됐던 탈북자	62명이 신의주로 송환

△ 2005

- 4.28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 시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워싱턴·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 등 7개 국가 12개 도시의 중국 공관 부근에서 동시에 개최됨.

- 5.12	‘국제난민(RI)’ CSIS에서 탈북자 관련 보고서 발표

한국이 ▲ 중국과 접촉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망명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동남아시아의 탈북자들을 찾아내 보호해야 하며 ▲ 탈북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 한국의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자들에게 대체 교육, 직업, 생활방식 프로그램을 탈북자들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 6.17	미국난민이민위원회(USCRI) '세계난민 조사 2005' 보고서 발표

중국 정부는 1주일에 많으면 200명 가량의 중국 거주 탈북자들을 검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최소한 5000명 가량의 탈북자들이 송환돼 처형을 당하거나 수감 생활을 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힘.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는 현재 10만명 가량이며, 중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모두 10만 2,000여명으로 추산

- 8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북)중 사법공조조약 비준

- 8.29	중국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이 진입, 칭다오 한국총영사관측이 공관으로 이송해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당일 중국공안들이 강제연행, 9.29일 북송된 것으로 확인

□ 질 의

1. 중국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이 진입 당일 중국공안들이 강제연행되어 북송되었음. 칭다오 한국총영사관측이 공관으로 이송해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로와 형식으로 요청을 하였는가?

2. 칭다오 총영사관은 이번 탈북자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여 결국 탈북자들이 북송된 것이 아닌가? 영사관 관계자가 중국 공안과 협상을 하고 직접 한국국제학교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공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3. 미국난민이민위원회(USCRI)의 ‘세계난민 조사 2005’ 보고서에 중국 정부가 2004년 한 해 동안 탈북자 5000여명을 검거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내용이 있음. 이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음. 중국 내 탈북자 검거와 강제 송환이 이같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중국 정부가 대량 탈북과 치안 문제를 우려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큰 부분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외교부는 탈북자들이 한국공관에 보호 요청을 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북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중국 정부측에 어떠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가?

4. 탈북 여성이 북한 경비병에게 잡혀 초소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 심한 고문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공개된바 있음.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이보더 더 심한 고문과 강제 노동, 구금, 처형 등 엄청한 고통을 당할 것임. 탈북자들의 인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인권임. 이러한 인식하에 탈북자 처리에 임해야 할 것임. 중국이 탈북자들을 제3국 추방형식으로 암묵적으로 한국 송환에 동의해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조(북)중 사법공조조약 비준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외교적 대책 방안이 있는가?

5. 탈북자 문제는 ‘같은 민족의 일’ 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대중 외교 활동을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송환이라는 반인륜적 처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과 EU, 유엔이 나서서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터에 우리만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그간의 ‘조용한 외교’에서 ‘할 말은 하는 외교’로 전환할 때가 됐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   정부를 싸늘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게 현실임.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신장이 분리 대응할 사안이 아님을 외교부는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에 떳떳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