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29일(목) 광주광역시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광주광역시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 광주 실업률 4,4%, 지역총생산 전국대비 2.2%, 재정력지수 0.772

- 아시아문화전당건설이보다는 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야

-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방향성 재검토 필요

2. 광주광역시 노인 1인당 예산 전국 최고

- 일반회계 중 노인 1인당 복지예산 38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 그러나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4.8%에 불과

3. 광주광역시 최근 4년간 외자유치 33건 중 8건만 성사

- 최근 4년간 외자유치 성사금액 7,555만 달러, 실제 입금액 1,069달러 불과

- 자본유치 후속대처 비흡

4. 광주광역시 10년간 지방세 징수율 16개 시도 중 14위

- 10년간 불납결손액 1,083억원

- 징수율 85.9%로 전국평균보다 3% 낮아

5. 월드컵 경기장 운영대책 강구해야

- 대기업 등에 이름을 빌려주는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 필요

6. 광주광역시 소방차 노후율 전국 최고

- 소방차 136대 가운데 67대가 노후적용기준 초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 현황

광주 지역경제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의미있는 통계를 제시하고자 함.

우선 실업률을 보면 2005년 2/4분기 현재 광주는 4.4%로 전국 실업률 3.7%보다 무려 0.7%가 높고, 청년실업률도 9.7%로 전국보다 무려 1.9%나 높은 실정임.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현황

구분	실업률		청년실업률
	전국	광주	전국	광주
2005.2/4	3.7	4.4	7.8	9.7

또한 광주광역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2000년 9,370억원으로 전국의 4.99%였으나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4년에는 9,537억원으로 전국대비 5.63%에 이르고 있음.

※ 채무현황(2000~2004)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A)	187,955	177,696	170,903	165,264	169,468
광주(B)	9,370	9,478	9,248	9,277	9,537
비율(B/A)	4.99%	5.33%	5.41%	5.61%	5.63%

※ 행자부 자료

광주지역의 지역총생산은 2003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2.2%를 차지하여 인구구성비 전국대비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2002년 대비 2003년 성장률도 전국 최하위인 1.0%에 불과함.

※ 시도별 지역총생산(2003년, 통계청 자료)

(단위: 10억원, ％)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인 구 구성비 (2003년)
	2002년	2003년p		2002년	2003년p
			구성비			성장률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68,143.4 40,193.4 23,438.4 33,392.1 14,930.5 16,045.6 33,173.7 132,712.6 18,609.3 21,499.6 34,394.7 21,279.2 32,171.5 44,021.5 45,639.3 6,301.7	175,229.8 42,615.7 24,336.5 34,918.5 15,722.9 17,133.9 34,672.5 139,934.2 20,440.1 22,845.2 37,959.8 22,286.0 34,838.6 49,291.2 48,641.4 6,738.4	24.1 5.9 3.3 4.8 2.2 2.4 4.8 19.2 2.8 3.1 5.2 3.1 4.8 6.8 6.7 0.9	154,503.1 37,884.5 21,683.8 29,952.2 14,171.6 14,935.4 31,551.9 130,221.0 17,216.5 21,042.7 32,430.4 19,909.6 28,613.5 44,073.9 43,066.3 6,003.0	156,779.7 39,637.8 22,038.2 31,065.5 14,311.5 15,813.3 32,735.1 133,287.4 18,201.1 21,725.0 34,771.6 20,778.5 29,477.6 47,211.0 45,497.8 6,139.5	1.5 4.6 1.6 3.7 1.0 5.9 3.7 2.4 5.7 3.2 7.2 4.4 3.0 7.1 5.6 2.3	20.9 7.7 5.3 5.5 3.0 3.1 2.2 20.5 3.2 3.2 4.0 4.0 4.2 5.8 6.4 1.1
7대도시	329,317.0	344,629.6	47.5	304,682.6	312,381.1	2.5	47.7
9 개 도	356,629.4	382,975.0	52.5	342,576.9	357,089.5	4.2	52.3
전 국	685,946.4	727,604.5	100.0	647,259.4	669,470.6	3.4	100.0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광주는 전국평균인 57.2%에도 미치지 못하는 54.6% 수준이며, 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재정의 중앙의존도를 표시한다고 보면 광주는 중앙 의존도가 가장 높은 광역시에 해당됨.

※ 2004년 재정자립도 단체별 최고․최저 현황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4.5	68.8	41.3	38.8	16.6	42.6
최고	94.5 (서울)	72.7 (부산)	78.0 (경기)	70.4 (성남)	48.6 (울주)	92.7 (서울중구)
최저		54.6 (광주)	14.2 (전남)	12.3 (삼척)	7.1 (신안)	19.4 (광주남구)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광주는 0.772를 기록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 가운데 죄하위임.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는 0.763에 불과하여 기준재정수요의 76% 정도의 재정수입을 보이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재정력지수(2005)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745	0.773	0.772	0.763

■ 문제점 및 질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지표들, 즉 실업률․채무현황․지역총생산․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시장은 이렇게 지역경제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과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의 건설이나 나눠먹기식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근본치유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광주문화중심도시건설사업의 방향성이 시장이 구상하시는 방향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광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시말해 고용을 늘리고 지방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사업, 즉 문화산업이 중심에 놓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물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광주광역시가 내년 예산 신청에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914억원 요청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영된 국비는 126억원에 불과함. 그리고 2005년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액 1,994억원 중 96.6%인 1,927억원이 모두 국립아시아전당 건립관련 예산임.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다른 문화산업에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진정으로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임. 진정으로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중점이 되어야 할 것임.

“ 광주광역시 노인 1인당 예산 전국 최고 ”

실질적 경제능력 키워야

■ 현황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은 2.50%로 전국16개 시도 가운데 3위에 해당됨. 전국평균 1.87%보다 0.63% 높음.

※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2005)

지역	일반회계(백만원)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계	예산/일반회계
경기도	7,806,000	89,300	1.14%
강원도	2,100,300	27,446	1.31%
울산	1,067,932	16,324	1.53%
경남	2,964,736	46,137	1.56%
부산	3,585,806	64,071	1.79%
인천	2,560,569	45,965	1.80%
제주도	838,992	15,727	1.87%
서울	10,155,000	197,140	1.94%
대구	2,024,000	43,841	2.17%
충북	1,470,447	32,175	2.19%
충남	2,220,755	50,561	2.28%
전북	2,049,571	49,616	2.42%
경북	2,617,138	63,640	2.43%
광주	1,451,822	36,255	2.50%
대전	1,239,600	31,544	2.54%
전남	2,564,898	65,320	2.55%
합계/평균	46,717,566	875,062	1.87%

광주광역시의 총인구수는 1,401만 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9만4,600명으로 전체인구의 6.75%에 해당함. 이는 전국평균 8.64%보다 1.89% 낮은 수치로 16개 시도 가운데 비율로 보면 13위에 해당함.

※ 총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현황(2005)

지역	총인구(명)	노인인구(명)	비율
울산	1,084,819	56,193	5.18%
인천	2,590,863	174,007	6.72%
대전	1,451,792	97,725	6.73%
광주	1,401,172	94,606	6.75%
경기도	10,605,639	736,039	6.94%
서울	10,293,761	715,663	6.95%
대구	2,535,028	191,748	7.56%
부산	3,655,349	294,891	8.07%
제주도	555,362	53,290	9.60%
경남	3,153,667	318,135	10.09%
충북	1,489,346	164,715	11.06%
강원도	1,516,902	179,264	11.82%
전북	1,906,742	237,663	12.46%
경북	2,692,528	355,536	13.20%
충남	1,954,667	259,162	13.26%
전남	1,986,192	295,568	14.88%
합계/평균	48,873,829	4,224,205	8.64%

광주광역시의 2005년 일반회계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363억원을 노인인구수 94,606명으로 나눠보면 노인 1인당 예산이 383,22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음. 이는 경기도의 121,325원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일반회계 중 노인 1인당 복지예산(2005)

지역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노인인구(명)	1인당예산(원)
경기도	89,300	736,039	121,325
경남	46,137	318,135	145,023
강원도	27,446	179,264	153,104
경북	63,640	355,536	178,997
충남	50,561	259,162	195,094
충북	32,175	164,715	195,337
전북	49,616	237,663	208,766
부산	64,071	294,891	217,270
전남	65,320	295,568	220,998
대구	43,841	191,748	228,639
인천	45,965	174,007	264,156
서울	197,140	715,663	275,465
울산	16,324	56,193	290,499
제주도	15,727	53,290	295,121
대전	31,544	97,725	322,783
광주	36,255	94,606	383,220
합계/평균	875,062	4,224,205	207,154

■ 문제점 및 질의

광주광역시 노인인구의 12.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종사자가 50.0%에 이르고 있음. 또한 노인취업률은 6.0%수준에 불과함.

2001년 광주시 통계에 의하면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6%로 전국평균 9.3%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께서는 2005년 광주광역시의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예산 363억 가운데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17억4천만원 정도임.

☞ 노인복지예산의 4.8% 정도되는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일반회계 중 노인 1인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시가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예산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 최근 4년간 외자유치 33건 중 8건만 성사”

■ 현황

광주광역시의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2002년 2005년까지 국외자본 33건에 3억1,666만 달러와, 국내자본 57건에 3,891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2002~2005)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실투자계약
					건	액수	건	액수
국외		29	21	7	57	31,666만불	20	7,555만불
국내	2	11	13	7	33	3,891억원	8	545억원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실제의 외자유치현황을 보면 유치가 실현중인 계약금액은 7건에 7,555만 달러에 불과하고, 현재 입급된 금액은 1,069만 달러에 불과함.

실제 투자율을 보면 건수로는 33건 중 8건이 성사되어 24.2%, 금액으로는 23.8%만 투자되는 상황임. 실제로 4분의 1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국내 투자유치현황도 건수로는 35%정도의 실제투자율을 보이고 있지만, 금액으로는 14%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MOU만 체결하고 뒤처리를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의하면 시와 민간에서 투자유치한 외자는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총 74건에 5,484만 달러로, 건수로는 전국의 1.3%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전국의 0.2%에 불과함. 아무리 수도권에 외자가 집중된다 해도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임.

☞ 일부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光)산업의 특성상 금액이 소규모로 투자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건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체 금액에 있어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자 및 국내자본 유치를 하더라도 일단 MOU를 체결한 후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및 국내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임. 광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光)산업의 육성을 위한 실제적인 기반을 준비하고 외자 및 국내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 지방세 불납결손 10년새 7.4배 증가”

지방세 징수율 16개 시도 중 14위

■ 현황

광주광역시의 불납결손액은 1995년 22억원에서 2004년 163억원으로 7.4배 증가함. 가장 불납결손액이 많을 때는 2001년으로 무려 292억원까지 증가한 적이 있었음.

또한 10년동안 불납결손액은 총 1,083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세 불납결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서울특별시	12,471	67,106,	42,458	64,219	85,856	210,215	258,687	289,072	358,000	355,061	1,743,144
부산광역시	10,612	21,222	24,601	25,952	80,346	87,356	63,980	47,432	45,626	41,608	448,737
대구광역시	2,029	9,005	9,066,	12,5830	19,969	17,789	43,141	25,244	41,930	30,982	211,738
인천광역시	88	208,313	1,085	6,429	7,606	22,549	33,678	16,279	31,141	74,474	193,539
광주광역시	2,208	4,873	1,936	6,978	9,747	7,836	29,172	13,058	16,273	16,256	108,336
대전광역시	2,555	4,601	5,576	12,423	9,910	16,959	17,559	12,472	10,605	14,152	106,811
울산광역시			850	3,633	10,430	11,638	7,380	7,948	7,073	5,414	54,367
경기도	4,209	5,609	14,569	27,129	55,551	85,246	89,392	114,168	134,833	182,773	713,478
강원도	697	321	1,815	1,989	3,446	4,535	18,102	9,130	10,117	13,866	64,018
충청북도	726	4,001	3,181	10,708	5,093	10,009	10,194	9,952	12,981	15,405	82,251
충청남도	1,761	2,531	2,707	3,844	15,609	19,553	19,207	24,659	9,854	45,096	144,821
전라북도	2,613	3,553	5,999	5,392	7,430	14,257	20,990	15,071	17,522	17,165	109,992
전라남도	883	1,280	1,331	2,799	6,211	7,776	11,623	7,504	11,868	9,850	61,125
경상북도	3,071	3,559	5,503	5,553	8,015	15,376	9,060	9,415	29,909	27,345	116,808
경상남도	1,403	3,252	4,295	7,484	13,981	21,104	22,723	11,667	14,915	24,962	125,787
제주도	685	1,610	1,912	2,893	3,035	5,406	3,868	2,798	2,620	4,005	28,833
합계	46,013	132,733	126,884	200,009	342,235	557,605	658,756	615,869	755,268	878,415	4,313,785

한편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10년 평균 85.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무르고 있음. 전국 평균 88.9%에 3%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순위
서울특별시	86.9	86.5	85.9	81.2	81.0	81.4	84.9	88.0	89.1	89.5	85.4	15
부산광역시	90.2	89.8	87.7	92.9	81.7	82.9	87.6	90.4	90.3	89.8	88.3	11
대구광역시	93.0	92.6	90.6	86.7	85.3	84.1	85.8	88.5	89.7	90.1	88.6	10
인천광역시	93.0	92.2	90.0	82.6	79.6	79.2	81.0	82.7	80.9	79.3	84.1	16
광주광역시	92.1	90.8	89.6	85.4	82.2	81.6	82.6	85.6	85.2	83.4	85.9	14
대전광역시	93.1	91.9	90.9	87.6	88.7	88.5	91.1	93.1	93.1	91.7	91.0	3
울산광역시			90.2	85.8	85.7	85.8	88.4	89.3	89.8	89.9	88.1	12
경기도	93.0	92.0	90.3	85.6	85.4	85.9	89.0	90.8	90.4	89.9	89.2	9
강원도	94.7	93.0	92.1	87.0	87.6	86.9	88.8	89.7	89.0	89.4	89.8	7
충청북도	92.7	93.1	92.1	83.0	89.0	87.0	89.3	89.7	89.5	90.6	89.6	8
충청남도	93.3	92.8	85.5	79.7	78.2	78.4	82.4	85.5	88.1	90.8	85.5	13
전라북도	95.1	93.9	92.5	89.7	87.4	86.6	88.7	89.8	90.2	89.8	90.4	4
전라남도	96.4	96.5	95.2	91.7	90.9	90.5	92.0	92.7	91.7	91.7	92.9	1
경상북도	95.0	94.9	92.9	89.1	87.8	87.1	88.3	87.7	87.3	88.6	89.9	6
경상남도	93.4	93.6	92.4	88.3	86.8	86.4	88.8	90.5	90.0	89.4	90.0	5
제주도	93.8	93.1	92.6	90.1	89.8	89.7	92.7	94.3	93.9	93.3	92.3	2
평균	93.0	92.4	90.7	86.7	85.4	85.1	87.6	89.3	89.3	89.2	88.9

■ 문제점 및 질의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995년 3,684억원에서 2004년 6,990억원으로 1.9배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2.2배에 미달되는 수치임.

그리고 지방세는 10년간 1.9배 증가한데 비해 불납결손액은 7.4배나 증가한 것임. 그리고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무려 163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불납처리하였음.

☞ 시장께선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이 85.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한 원인인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고, 불납결손처리 절차를 다시 확인하여 세금이 공중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 바람.

“월드컵 경기장 운영대책 강구해야”

■ 현황

광주 월드컵구장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341억원 포함한 총 1,588억원을 들여 건설하여 가장 아름다운 구장으로 선정되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어낸 구장이기도 함.

※ 광주 월드컵경기장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998	1999	2000	2001
예산액 (국비)	158,788 (34,140)	22,327 (5,000)	41,822 (9,000)	43,000 (13,000)	51639 (7,140)

그러나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누계 68억원의 적자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광주 월드컵경기장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입	782,154		169,489	208,163	213,896	190,606
운영비	6,921,662	312,353	2,678,577	1,409,074	1,747,010	774,648
합계	△6,843,448	△312,353	△2,509,088	△1,200,911	△1,533,114	△584,042

■ 문제점 및 질의

현재 월드컵 경기장의 활용현황을 보면 히딩크휴게소 등 7개 업종에 임대를 주고 있거나 계획중임.

○ 임대 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업 체 명)	면 적(평)	매 장 구 성	연 간 임 대 료	임 대 기 간
히딩크 휴게소	137.19㎡	북측 무궁화동산 주변	22,020	3년
광주상무축구단	236.7㎡	경기장내 사무실, 단장실	8,628	1년
경기장내 매점	394.6㎡	경기장내 9개소	17,210	1년
이동통신기계실	56.03㎡	경기장내 통신실	1,700	3년
대 형 할 인 점	57,594㎡	2006 개점예정	5,210,000	20년
골 프 연 습 장	29,248㎡	〃	1,075,000	20년
카트 /인라인스케이트장	23,040㎡	남측주차장	232,090	3년

☞ 내년부터는 적자를 탈피하여 흑자를 기록할 것이며, 향후 20년간 1,300억원 상당의 안정적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분석입니까?

☞ 현재 월드컵 구장가운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서울 상암월드컵구장 하나뿐임. 시장께서는 과연 이정도의 임대현황을 가지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 1년에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2003년에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비롯하여 4개 행사, 2004년에 역시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비롯한 12개 행사, 2005년에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비롯한 5개 행사를 유치하여 총 20만명이 겨우 넘는 인원이 입장했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적자를 쉽게 탈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

☞ 대회나 각종행사를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A매치 축구경기와 같이 많은 관중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예 외국에서와 같이 광주월드컵 구장이름 사용을 포기하고 구장이름을 대기업 등에 장기간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상암구장의 예에서와 같이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와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콘서트 등의 행사, 그리고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 광주광역시 소방차 노후율 전국 최고”

■ 현황

광주지역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 777건에서 2003년 881건, 2004년 888건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2003년에는 재산피해 67억원에 인적피해만도 52명에 이르렀음.

※ 화재발생 현황(2000~2005년도)

구 분	2005.8	2004	2003	2002	2001	2000
건 수(건)	506	888	881	777	836	726
사 망(명)	5	10	6	9	10	10
부 상(명)	27	63	46	63	50	57
재산피해(천원)	1,662,151	3,909,576	6,736,308	3,128,027	3,148,344	2,548,916
소실면적(㎡)	11,063	19,727	28,984	27,444	22,781	29,739
소실동수(동)	22	38	75	99	124	201
이재가구수	17	14	30	29	37	49
이재민수(명)	57	34	81	93	115	155
구조인원(명)	6	159	21	85	4	33

그러나 소방차의 노후율을 보면 총 136대 가운데 노후적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67대로 전체의 49.2%로 거의 2대당 1대 꼴로 노후한 현황임.

※ 지역별 소방차 노후율 현황

구분	총보유 대수	계	노후율 (%)	10년초과 적용노후차	12년초과 적용노후차	6년초과 적용노후차	비고
계	6,706	1,976	29.4	1,140	75	761
학교	17	8	47.0	1	1	6
구조대	19	5	26.0	0	0	5
서울	913	208	22.7	86	8	114
부산	366	71	19.3	31	3	37
대구	239	57	23.8	47	4	6
인천	264	68	25.7	37	6	25
광주	136	67	49.2	33	4	30
대전	146	47	32.1	27	3	17
울산	144	47	32.6	34	3	10
경기	1,071	272	25.3	164	6	102
강원	509	147	28.8	95	6	46
충북	367	111	30.2	71	4	36
충남	444	123	27.7	85	6	32
전북	368	157	42.6	96	3	58
전남	515	171	33.2	102	5	64
경북	544	183	33.6	97	4	82
경남	501	208	41.5	122	7	79
제주	143	26	18.1	12	2	12

※ 노후율 10년 적용차 : 펌프, 산불진화, 화학, 조면, 배연, 장비운반, 영상홍보 등

노후율 12년 적용차 : 고가, 굴삭기, 굴절, 무인방수, 공기추레라 등

노후율  6년 적용차 : 구조, 구급, 지휘, 견인, 순찰, 진단, 행정 등

■ 문제점 및 질의

☞ 시장은 소방차의 노후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일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임.

물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명․안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방차가 이렇게 노후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 광주시에서는 소방차 노후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된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현장재난 사항을 신속하게 구조․구급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이기도 함.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와 연관된 소방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