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6(목) 인천광역시(건교위)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www.ansangsoo.or.kr

1.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04년 직원 공개채용 부정합격자 94%

- 지난해 직원공개채용 합격자 16명중 15명이 부정합격자

2. 서울시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물 불법증개축 많은 인천시

- 지난 4년간 전체 147건중 서울시 82건으로 55.8%, 인천 28건으로 19%,

경기도 21건으로 14.4%차지

3. 인천시, 「시특법」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44개소 안전점검 미실시, 9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4.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위험시설 35건

- 숭의동 자유시장, 청천동 청천아파트 A~E동,

송림동 시영아파트 가~사동과 A~B동, 부평동 안암아파트 가~다동 등

5. 교통사고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부평역 4거리 109건 발생

- 그 다음으로 부평동 신촌4거리 92건, 주안동의 석바위4거리 81건 등 같은장소에서 50건이상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 8곳

6. 주차장 확보율 수도권에서 최하위

- 서울시 94.7%, 경기도 71.8%, 인천시 70.1%이고 전국 평균은 80.8%

7.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 53.3점으로 작년 61.1점보다도 더 떨어져

- 특히 대중교통체계, 안전운행, 운행실태 등 6가지의 평가차원별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04년 직원 공개채용시 부정합격자 94%

- 지난해 직원공개 채용 합격자 16명중 15명이 부정합격자 -

▣ 현황 및 문제점

0 인천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창룡)은 작년에 있었던 행정직 4․5급 각 1명씩과 일용직 주차관리원 6명, 일용직 청사관리원 4명 등 모두 16명을 공개채용

- 그러나 이사장의 개인적인 친분과 구의원, 계양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합격자 16명중 15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당 합격시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직 및 일용직의 부정합격자 내역

직원채용 (최종합격일자)	부정합격자/ 최종합격자	응시자	부정내용	비고
제1회 직원채용 사무(행정)5급 (04.6.10)	1/1	4	이사장 개인적 친분있는 사람의 부탁	이사장 지시
제2회 직원채용 사무(행정)4급 (04.8.25)	1/1	1	연령완화(40세→50세) 및 자격증 보유삭제	이사장 지시
제3회 (주차관리원) 일용직채용 (04.6.10)	6/6	23	이사장의 개인적 친분, 구의원, 학교후배 아들, 전 구의원의 부탁과 계양구 공무원의 부인응시	이사장이 인사담당자에게 10명의 명단이 적힌 메모지 전달
제3회 (청사관리원) 일용직채용 (04.6.10)	4/4	14
제4회 (주차관리원) 일용직채용 (04.6.10)	3/4	15	이사장이 구의원 2명으로부터 부탁	이사장 지시
계	15/16	57

0 부정합격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1) 제1회 사무(행정)5급 직원채용에서 합격한 A모씨의 경우, 서류전형 응시자 4명중 4위를 했으나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계양구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응시조건에도 없는 관내거주자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을 합격시키고, 서류전형 합격자 3명중 여성합격자가 2명이 되자 여성응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A모씨를 부정 합격시켜

2) 제2회 사무(행정)4급 직원채용에서 합격한 K모씨의 경우,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응시조건인 40세에서 50세로의 연령완화와 자격증 보유요건을 없애 K모씨를 부정 합격시켜

3) 이외에도 제3회와 제4회의 주차관리원과 청사관리원의 일용직을 채용하는데도 이사장의 개인적 친분, 전현직 구의원의 부탁과 학교후배 아들과 계양구 공무원의 부인 등을 합격시키고자 응시인원 52명중 합격자 14명중 13명을 부정 합격시키는 등

- 지난해 직원채용중 정규직 2명을 포함해 전체 합격자 16명중 15명이 부정합격자

0 한편 인천시 지하철공사의 경우도 지난 99년 6월 자동차운전원 채용시 해당분야인 자동차운전 2년이상의 경력사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 84년부터 부평정수사업소, 총무과, 지하철건설본부 등 14년 6개월 동안 인천시청 청원경찰인 O모씨를 운전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합격시켜

▣ 질의

0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국가형태나 기업의 조직은 물론, 모든 공조직과 사조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 특히 오늘날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우수한 인재 또는 우수성이 잠재되어 있는 인재를 어떻게 제대로 확보ㆍ성장ㆍ유지하는가' 일 것

- 즉 선발ㆍ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0 그러한 데도 계양구의 시설관리공단은 04년도 직원 공개채용시 일용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을 이사장의 개인적인 친분과 전현직 구의원, 계양구의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정합격을 시키고 인천시 지하철공사의 경우도 부정합격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 앞으로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지하철공사 등을 포함한 각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해당직원들의 징계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서울시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물

불법증개축 많은 인천시

- 지난 4년간 전체 147건 중 서울시 82건으로 55.8%,

인천 28건으로 19%, 경기도 21건으로 14.4% 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0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도 전국 16개 시․도의 대형백화점과 호텔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사례 빈번

- 02년 1월부터 05년 7월말 현재까지 지난 4년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대상인 전국 16개 시․도의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은 147건

0 이를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시가 전체 147건중 55.8%인 82건 차지

- 인천이 28건으로 19%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21건으로 14.4% 차지

- 대전․강원․충북․전남․경북․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불법증개축 및 용도변경 無

◎ 지난 4년간 16개 시․도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종	32	1	0	2	0	0	0	1	0	0	0	0	0	0	0	0	36
2종	50	1	4	26	4	0	0	20	0	0	1	1	0	0	4	0	111
계	82	2	4	28	4	0	0	21	0	0	1	1	0	0	4	0	147

0 또한 147건을 건축물별로 구분해 보면,

- 1종이 36건이고, 2종이 111건

- 인천시의 경우, 28건 가운데 1종이 2건이고 2종이 26건

*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 20층 이하는 2종이고, 21층 이상이면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이외의 구조물의 경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은 1종이고,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은 2종

0 이중 인천시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내역 28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송도비치호텔(2종)은 01년 12월 불법증축과 고발조치 및 317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04년 3월에도 불법증축으로 고발조치 및 138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돼

- 05년 5월 주안동의 고려 웨딩타운(2종)과 신성타워는 불법증측하여 시정명령

- 그리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연희동 한국1차아파트 2건, 당하지구 탑스빌아파트 4건․풍림1차아파트 2건, 대우아파트 3건, 원당지구 풍림아파트 4건, 가정동 하나3차아파트 1건, 경서동 태평아파트 5건, 도화동 동아아파트 1건, 주안동 진흥아파트 1건, 학익동 현광1차아파트 1건 등 무단용도변경과 불법증측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 질의 및 대안

0 우리 기억속에는 아직도 불법 증․개축으로 이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생생한데, 전국적으로 호텔이나 백화점 대형쇼핑상가와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큰 일

- 그리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과 내력벽의 일부철거 등도 다수

- 더욱이 2차례이상 불법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시도한 곳도 있으니 이는 인천시의  단속 미비나 처벌 약화에 따른 현상

0 인천시는 건교부와 함께 이들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 또한 인천시 차원에서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와 홍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인천시, 「시특법」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44개소 안전점검 미실시, 9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 현황 및 문제점

0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을 제정․운영

- 시특법 대상 중 전국의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과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312개소,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 126개소로 드러나

0 건교부가 운용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이라는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전국적으로 312개소이고 이중 인천시의 경우가 44개소

- 이들 인천시의 44개소중 안전점검 미실시한 다중이용시설물은 간석동의 (주)동보 올리브 백화점, 호텔 로버트, 희망백화점, 신현동의 서경백화점(플러스존) 등 4개소이고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는 만수동 영풍아파트 A단지 101동․102동, 현대아파트 101동～105동, 석남동 대명아파트 101동, 주안동 금양아파트, 도화동 롯데월드타워, 부평대우아파트 102동～122동, 남촌동 풍림1차아파트 101동～103동, 공촌동 연희18차아파트 101동․102동, 논현동 동보아파트 101동～104동 등 40개소

0 또한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상에서 준공도면이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26개소이고 인천시의 경우 9개소

- 준공도면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은 물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진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시설물들이 준공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 준공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천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는 만수동 영풍아파트 B단지 201동․202동, 옥련동 백산2차아파트 201동～203동, 산곡동 우성5차아파트 501동․502동, 심곡동 연희동남아파트 1동, 동춘동 (주) 풍산개발 연수점 등 9개소

▣ 질의 및 대안

0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특법」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

- 다중시설물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주체가 개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0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민간인 관리대상 시설물이 많은 이유와 이를 근절 시킬 대책은?

0 아울러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곳에 대해 준공도면 복구가 시급할 것 이고 특히 시공사 부도로 인한 준공도면 미보유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위험 시설 35건

- 숭의동 자유시장, 청천동 청천아파트 A~E동,

송림동 시영아파트 가~사동과 A~B동, 부평동 안암아파트 가~다동 등

▣ 현황

0 05년 8월말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은 모두 35건,

- 05년 처음으로 지정된 효성동 신다우빌라 102동과 옹진군의 군도8호선도로변의 절개지 2곳을 포함해 안전진단 D급 33곳과 송림동 누리아파트 옹벽, 십정동의 이모씨 가옥 등 안전진단 E급 받은 2곳

☞ 안전진단 D급은 노후화 등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함

0 먼저 안전진단 D급 현황 33곳을 보면,

- 96년 5월 지정된 송림동 시영아파트 가～사동까지 7개동과 A․B동 2개동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추진중

- 97년 3월 지정된 부평동 안암아파트 가～다동까지 3개동과 청천동 청천아파트 A～E동까지 5개동은 현재 월별로 점검중

- 98년 4월 지정된 숭의동 자유시장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미보수

- 98년 10월 지정된 간석동의 팬더아파트 축대인 옹벽은 보수 및 통행금지 조치

- 98년 12월 지정된 신포동의 최모씨, 유모씨, 김모씨, 안모씨, 박모씨 등의 목조구조의 5개 가옥은 최모씨와 유모씨의 2개 가옥만 보수완료하여 등급조정예정이고 나머지 3개 가옥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미보수

- 99년 7월 신포동의 남경모텔 옆 가옥은 문화시설 건립예정지로 06년 공사착수 예정

- 99년 9월 지정된 강화군 양서면의 교량인 교산교는 현재 공사중

- 01년 11월 지정된 석남동의 석남연립 다동은 월별로 점검중

- 03년 11월 지정된 부편동의 동천아파트 A동은 재건축 추진중

- 03년 12월 지정된 옹진군 진촌리의 백령석산절개지는 현재 공사중이고 은영빌라 2동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미보수

- 05년 1월 지정된 효성동의 신다우빌라 102동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미보수이고 6월 지정된 옹진군의 군도8호선 도로변의 절개지는 설계발주중

0 또한 안전진단 E급 2곳을 보면,

- 98년 4월 지정된 송림동 누리아파트 석축으로된 옹벽은 사용제한시키고 재개발을 추진중

- 02년 3월 지정된 부평구 십정동의 이모씨 가옥은 수시점검중

▣ 문제점

0 이들 재난 위험시설물들중 강화군에 있는 교량인 교산교와 옹진군의 군도8호선 도로변 절개지 2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시설물로

- 민간시설물의 경우 감독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으나 이들 위험시설물들의 안전진단 D급이나 E급을 받아도 보수보강이 원활하지 않아

0 송림동 시영아파트의 경우 약 9년전인 96년 민간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 98년 4월에 지정된 숭의동 자유시장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미보수 상태이고 98년 12월에 지정된 5개의 가옥도 소유주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했으나 2개 가옥만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아직까지 미보수 하는 등 민간시설물들이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되고도 보수보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 질의 및 대안

0 인천시의 경우 이들 재난 위험시설물들은 대부분 민간시설물인데 재난위험시설물에 지정되고서도 보수보강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 문제일 것

-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이들 시설물들에 붕괴 등의 사고라도 나는 경우 인적․물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0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좀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 아파트나 빌라 등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또는 개인 가구주의 경우,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낮은 이자율의 융자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교통사고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부평역 4거리 109건 발생

- 그 다음으로 부평동 신촌4거리 92건, 주안동의 석바위4거리 81건 등

같은 장소에서 50건이상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 8곳 -

▣ 현황

0 02년부터 05년 8월말까지 인천시가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현황을 보면,

- 02년에 51개 지역에서 1,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1명, 부상 1313명

- 03년에 51개 지역에서 1,129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0명, 부상 1096명

- 04년에 15개 지역에서 469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78명

- 05년 8월말까지 13개 지역에서 293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명, 부상자 284명

◎ 02년부터 05년 8월말 현재까지의 인천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건수 현황

구분 년도	전체사고건수/사고다발지역	사고건수/사고지역
		10건미만	10건이상 20건미만	20건이상 50건미만	50건이상 80건미만	80건이상 100건미만	100건이상
2002년	1218/51	21/3	357/25	589/20	78/1	173/2	-
2003년	1129/51	74/10	273/20	572/18	101/2	-	109/1
2004년	469/15	15/2	45/3	278/8	131/2	-	-
2005년	293/13	-	73/5	220/8	-	-	-
계	3109/130	110/15	748/53	1659/54	310/5	173/2	109/1
지역비율	100%	11.5%	40.7%	41.5%	3.8%	1.5%	0.7%

0 이들 사고 다발지역의 사고건수를 분류해보면,

- 지난 4년동안 10건미만 지역은 15곳으로 11.5%, 10건이상 20건미만 지역은 53곳으로 40.7%, 20건이상 50건미만 지역은 54곳으로 41.5%이고

- 50건이상 80건미만 지역은 5곳으로 31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80건이상 100건미만 지역도 2곳으로 모두 173건의 사고발생

- 그리고 100건이상의 사고가 난 지역도 1곳이 있는데 부평역 4거리로 모두 109건의 사고가 발생

0 이들 50건 이상의 사고가 난 지역을 보면,

- 02년에 지정된 서구 가정동의 서인천고속입출구 78건, 남구 주안동의 석바위 4거리 81건, 부평구 부평동 신촌4거리 92건

- 03년에 지정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4거리 50건,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청 4거리 51건과 부평역 4거리 109건

- 04년에 지정된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 5거리 54건, 서구 가정동 가정5거리 77건의 사고 발생

0 05년 8월말까지의 사고통계로 가장 최근에 지정된 13곳의 사고다발지역은,

- 부평구 십정동 동암한미은행 앞 37건, 남동구 만수동 만수주공4거리 31건, 연수구 연수동 솔안발 4거리, 서구 석남동 석남고가4거리 28건, 계양구 작전동 월마트3거리 27건, 부평구 산곡동 부평전화국 앞 23건, 남구 문학동 문학향교 앞 23건, 계양구 계산동 수협계산지소 앞 22건, 남동구 남촌동 입구 18건, 서구 가좌동 건지3거리 17건, 계양구 용종동 도로공사 앞 14건, 동구 송현동 송현파출소 앞 13건, 중구 북성동 하인천대한싸이로 앞 11건

▣ 문제점

0 인천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지정해 사고원인을 밝히고 사고원인에 맞춰 유턴폐지, 좌회전 규제, 노면표지보강, 횡단보도 이설, 미끄럼방지 포장설치 등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

- 그러나 지난 4년간의 통계에서 보듯이 교통사고가 난 같은 지역에서 2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는 비율이 전체 47.5%를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

- 특히 50건이상 사고가 난 지역이 모두 8곳이 있는데 이정도로 사고가 계속 나는 곳이 나오는 것은 교통체계와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는 지자체에도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어

-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결과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지정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이 아닌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 질의 및 대안

0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긴 하나 한 지역에서 1년에 109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50건이상의 지역도 많이 있는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 하지 않았는지?

- 특히 한 지역에서 20건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은?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주차장 확보율 수도권에서 최하위

- 서울시 94.7%, 경기도 71.8%, 인천시 70.1%이고 전국 평균은 80.8% -

▣ 현황 및 문제점

0 인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중,

- 사업비 8억여원을 들여 각 구청별로 비전임계약직 32명, 교통서포터즈 82명 등 모두 114명을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을 신규채용하고

- 사업비 20여억원을 들여총 80여대의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를 확대 구축

0 그 결과 05년 7월말까지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 공무원, 비전임과 교통서포터즈, CCTV, 민간용역 등 모두 32만 여건의 단속실적을 올려

- 그러나 이러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의 주차장 확보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 수도권 3대도시 주차장 확보현황                              (2004년말 현재)

구분	자동차 등록현황(대)	주차장(면)	확보율
계(수도권)	6,921,143	5,592,508	80.8 %
서울	2,779,841	2,631,460	94.7 %
경기	3,358,474	2,412,232	71.8 %
인천	782,828	548,816	70.1 %

0 서울․경기․인천시의 04년말 현재까지 수도권 3대도시의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 서울이 278만여대의 자동차에 263만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확보율 94.7%이고 경기도는 336만여대의 자동차에 241만대 주차공간을 확보해 확보율 71.8%, 인천시는 78만여대의 자동차에 55만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확보율은 70.1%으로 수도권에서 최하위 차지

0 자동차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운전자 안전의식 등의 교통문화와 주차장 등의 교통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

- 특히 대도시에서의 주차장 확보는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주차공간이 그나마 여유로워 주차장 확보율은 낮지만 서울 은 주차장 확보율이 94.7%나 차지

▣ 질의 및 대안

0 인천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70.1%로 우리나라의 전국 주차장 확보율 80.8%에도 못 미치고 경기도에도 낮은 비율

-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78만여대에 불과한데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것은 그동안 인천시가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닌지?

- 앞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전국 평균인 80.8%까지는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2005년 10월 6일(목) >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 53.3점으로

작년 61.1점보다도 더 떨어져

- 특히 대중교통체계, 안전운행, 운행실태 등

6가지의 평가차원별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 -

▣ 현황 및 문제점

0 인천시는 지난 0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3주간 「04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

- 28개 시내버스회사의 89개 노선에 대해 시내버스 업체별 약 30-60명씩 총 1,500명을

- (주)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설문지를 통한 현장면접방식으로 조사

0 04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종합만족도 결과,

- 100점만점 기준으로 53.3점으로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은 ‘보통’수준으로 03년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61.1점인 만족도 수준이 전년에 비해 7.8점이나 떨어져 향후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차원에 대한 평가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평가가 낮아,  이는 작년 11월 8일 대중교통환승확대 및 시내버스 요금 이상 등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요금인상에 따른 결과로 판단

◎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결과

구분 년도	종합만족도	운전기사	버스시설 /편의성	청결/쾌적성	안전운행	운행실태	대중교통체계
2003	61.1	61.8	66.8	61.7	60.7	62.5	64.5
2004	53.3	55.4	60.9	56.8	51.1	54.9	49.7
개선도	-7.8	-6.4	-5.9	-4.9	-9.6	-7.6	-14.8

0 각 평가차원별 운전기사, 버스시설/편의성, 청결/쾌적성, 안전운행, 운행실태, 대중교통체계 등의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 버스시설/편의성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만족도가 50점대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 03년도에 이어 6개차원중 버스시설/편의성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6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03년 66.8점에 비해 5.9점이나 하락

0 그 다음으로 청결/쾌적성 차원이 56.8점으로 전년 61.7점에서 4.9점 하락,

- 운전기사 55.4점으로 전년 61.8점에서 6.4점 하락,

- 운행실태 54.9점으로 전년 62.5점에서 7.6점 하락,

- 안전운행 51.1점으로 전년 60.7점에서 9.6점 하락,

- 대중교통체계 49.7점으로 전년 64.5점에서 14.8점 하락

0 결국 모든 평가차원이 03년에 비해 하락,

- 특히 안전운행 차원에서 만족도가 대중교통체계에 이어 가장 낮았고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하락해 안전운행의 기본인 급출발/급정지, 과속/난폭 운전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의 시급

- 이는 인천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버스운영 및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

0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 배차간격과 운전기사의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아

- 앞으로 차량의 배차간격 준수를 위한 노력과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절․소양교육을 통한 서비스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 질의

0 시내버스 만족도 평가결과 전 부문에서 하락한 근본이유는 무엇?

- 지금까지 시내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