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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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해외무역관 사이트 현지어 서비스 미약

- KOTRA 8개 지역본부 중 현지어 서비스를 이용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본부는 일본지역본부 단 한 곳 뿐, 이 외의 현지무역관은 공지사항 안내 정도로 그쳐

ㅇ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홈페이지에 외국어서비스(중국어와 일본어)가 안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ㅇ 또한 지난 6월 임시회에서도 같은 문제(중국어서비스)를 지적하여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KOTRA의 자체 감사에서도 중국어 홈페이지 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중국무역포탈인 비즈차이나까지 구축하는 등 개선되었으나,

ㅇ 중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무역관의 일방적 안내에만 그치고 현지의 영어가 서투른 바이어나 네티즌이 문의를 하거나 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으며, 각 해외무역관의 현지어 서비스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현지 무역관의 소식이나 공지사항 정도를 게시해두는 게시판 정도의 기능만 할 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ㅇ CIS,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의 해외무역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 정도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ㅇ 또한, KOTRA 홈페이지는 지역에 따라서 인터넷 기반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텍스트 전용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용망 시설이 미비한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코트라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열악한 통신인프라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바이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ㅇ 현지어 서비스는 각 무역관이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현지어 서비스를 할 것인지, 영어 페이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홈페이지 운영도 현지 무역관에서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있으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무역관(상파울로, CIS 지역본부, 함부르크 등)에서도 영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 무역관 홈페이지가 현지 사람들을 위하기보다는 국내기업을 위해 구축되었다는 점은 이해하나 적어도 무역관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현지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정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ㅇ 일본지역본부의 일본어 홈페이지 구축사례와 후쿠오카 무역관에서 영어가 익숙치 않은 현지고객을 커뮤니티를 만들어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코트라의 사업홍보를 한 모범사례를 각 무역관에서 벤치마킹해서 중국, 남미지역 등 해외 바이어들의 수요가 높은 타언어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ㅇ KOTRA가 세계 75개국 105개의 무역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와 국민 모두가 KOTRA의 잠재적 고객이라는 점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홈페이지의 현지어 서비스는 이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무역진흥정책을 알리는 가장 초보적인 홍보수단이며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ㅇ 아울러, 각 지역무역관의 홈페이지는 이들 지역과의 무역을 희망하는 한국의 고객과 현지의 바이어 혹은 기업인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자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KOTRA 해외무역관 예산집행ㆍ회계관리 미흡

-. 2004년 해외무역관에 대한 KOTRA 자체감사 결과 예산집행ㆍ회계관리상의 문제가 전체의 55.8% 점유

-. 특히, 중국 다롄 무역관의 회계부정 사건은 무역관장 해임까지 몰고온 대표적 도덕적 해이

ㅇ 2004년 한 해 동안 KOTRA는 해외무역관에 대한 일반감사 5차례와 중국 다롄 무역관에 대한 특별감사 등 총 6차례의 일반감사를 진행하였다.

ㅇ 감사결과 크게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허점이나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감사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감사 중 지적된 사항 102건 중 57건(55.8%)이 예산집행과 회계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 KOTRA의 윤리경영 방침과 배치되고 있다.

ㅇ 이와 같이 회계관리나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감사시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특히, 중국지역 본부와 중국지역의 무역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는 전체 지적사항 29건 중 20건이 회계관리와 예산집행상의 문제였으며, 이 당시 다롄무역관의 회계관리 부정이 문제가 되어 다롄 무역관의 특별감사까지 진행되었다.

ㅇ 코트라 감사실에서는 2004.10~10.16까지 다롄무역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 회기기준시행세칙에 의하면 자금의 수입과 지출, 장부 기록관리, 수표 발행은 회계담당이외에는 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10.1일부로 무역관 회계담당자가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다롄무역관장은 2002.10.1~2004.7.31까지 수표발행, 현금인출, 장부기장, 분기정산 등 무역관의 회계업무를 현지직원의 보조를 받아 직접처리 하면서,

-. 현지직원 7명의 급여를 본부에 보고한 액수보다 적게 지급하였고,

-. 2002.10.1~2004.7.31까지 허위 정산 등을 통하여 부당조성한 378,000 RMB(중국화폐단위, 1RMB≒133원, 378,000×133≒50,274,000원) 중에서 30,777 RMB를 임의사용하고 나머지 347,223 RMB(≒46,180,659원)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음.

ㅇ 특별감사 결과 밝혀진 347,223 RMB(≒46,180,659원)에 대한 변상조치는 이루어졌는가?

ㅇ 처분현황을 보면 횡령금액 중 일부 (269,998 RMB(≒35,909,734원))만이 변상조치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취한 대책은 무엇인가?

3. 무역전시장의 무역전시회 비율 축소,

가동율 높이기에만 급급

- 무역전시장 6개의 지난 3년간 평균가동율은 47.8%, 48.6%에서 63.8%까지 올라가고 있으나, 무역전시회의 비중은 29.8%→27.8%→20.8%로 비율 축소

ㅇ 금년 완공된 KINTEX,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원컨벤션센터를 제외한 지난 2002~2004년 3개년간 6개 전시장의 평균가동률은 47.8%, 48.6%에서 지난해 63.8%로 크게 높아져 연간 총 595건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ㅇ 그러나, 전시장별 무역전시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29.8%, 27.9%에서 20.8%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ㅇ 특히, KOTRA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SETEX와 KOTREX의 경우 무역전시회 개최비율이 각각 23.2%, 11.1% 저조한 실정이다.

ㅇ 전체 가동률은 늘어나는데 반해 수출진흥효과가 큰 무역전시회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해마다 반복되는 무역전시장 가동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가동율을 올리기 위해 문화행사 중심의 가동율만을 높이기 위한 사업진행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전시시장별 무역전시회 개최현황 (2000-2004) >

(단위 : 횟수)

전시장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110,307㎡)	전체 행사	251	412	526	531	595
	전시회	163	246	299	365	337
	무역전시회	43(17.1)	122(29.6)	157(29.8)	150(27.9)	124(20.8)
	전시장 수(개)	4	6	7	7	6
	가동율(%)***	65.5	50.4	58.9	55.5	63.8
COEX (36,027㎡)	전체 행사	138	185	134	198	215
	전시회	60	121	103	176	147
	무역전시회	14(10.1)	60(32.4)	70(52.2)	79(39.9)	75(34.9)
	가동율(%)	71.8	72.1	90.4	72.0	75.5
SETEC (7,948㎡)	전체 행사	48	44	47	42	56
	전시회	45	43	44	36	42
	무역전시회	25(52.1)	25(56.8)	28(59.6)	21(50.0)	13(23.2)
	가동율(%)	71	64	71.5	60.6	63.6
KOTREX (4,200㎡)	전체 행사	11	15	19	15	27
	전시회	7	4	6	9	11
	무역전시회	4(36.4)	4(26.7)	3(15.8)	3(20.0)	3(11.1)
	가동율(%)	49	21	24.5	29	55.1
EXCO (11,616㎡)	전체 행사		61	119	71	48
	전시회		18	31	36	39
	무역전시회		12(19.7)	13(10.9)	15(21.1)	15(31.3)
	가동율(%)		26.4	36.5	69.9	72.1
BEXCO (33,183㎡)	전체 행사		57	144	125	186
	전시회		37	66	57	59
	무역전시회		21(36.8)	40(27.8)	29(23.2)	15(8.1)
	가동율(%)		38	43	46	52
aT Center (8,047㎡)	전체 행사			10	48	63
	전시회			8	31	39
	무역전시회			3(30.0)	3(6.3)	3(4.8)
	가동율(%)			10	37.4	44.7
여의도 전시장 (9,286㎡)	전체 행사	54	50	53	32	폐쇄
	전시회	N/A	N/A	N/A	20
	무역전시회	N/A	N/A	N/A	-

*무역전시회 : 무역상담 목적으로 개최되며, 옥내 전시연면적이 2,000㎡ 이상, 3개국 이상의 외국업체, 100인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전시회

**( ) : 전체행사 중 무역전시회 비율

ㅇ 금년에 고양시의 KINTEX, 창원과 광주에 각각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창원컨벤션센터가 개장해 전체 전시장수는 9개로 늘어났다.
KOTRA의 용역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시장 면적이 수요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나 운영주체의 전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진흥 전문기관인 KOTRA가 전시장 운영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ㅇ 아울러, 현재 전시산업 진흥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전시 전문인력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시ㆍ컨벤션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KOTRA에서 기존의 KOTRA Academy 등을 활용하여 전시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담당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사장의 견해는?

4. 對BRICs 수출, 중국 편중 심화

- 가중되는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관리 대책과 수출다변화 부족

ㅇ 신흥수출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BRICs 4개국 가운데 對중국 수출과 투자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ㅇ KOTR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BRICs 국가의 비중은 ‘03년 21.0%, ’04년 22.7%, ‘05년 7월 현재 25.7% 등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對중국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ㅇ 이를 무역수지면에서 비교해보더라도, 對중국 무역수지가 126억불에 이르는 반면, 점차 호전되고는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도 마이너스 1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BRICs 수출실적 >

(단위 : 억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7
	금액	증감 율	비중 (%)	금액	증감율	비중 (%)	금액	증감율	비중 (%)	금액	증감율	비중 (%)	금액	증감율	비중 (%)
중국	181.9	-1.4	12.1	237.5	30.6	14.6	351.1	47.8	18.1	497.6	41.7	19.6	344.7	23.0	21.6
러시아	9.4	19.0	0.62	10.7	13.6	0.66	16.6	55.7	0.86	23.4	41.0	0.92	22.1	75.6	1.38
인도	14.1	6.2	0.94	13.8	-1.7	0.85	28.5	106.1	1.47	36.3	27.3	1.43	25.4	28.4	1.59
브라질	16.1	-6.5	1.07	12.5	-22.6	0.77	11.4	-8.8	0.59	17.8	56.9	0.70	13.2	28.6	0.83
BRICs계	221.5	-0.6	14.7	274.5	23.9	16.9	407.6	48.5	21.0	575.1	41.1	22.7	405.4	26.4	25.4
전체수출	1,504.4	-12.7	100	1,624.7	8.0	100	1,938.2	19.3	100	2,538.4	31.0	100	1,597.9	10.8	100

최근 5년간 BRICs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7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중국	181.9	133.0	48.9	237.5	174.0	63.5	351.1	219.1	132.0	497.6	295.9	201.7	344.7	218.6	126.1
러시아	9.4	19.3	-9.9	10.7	22.2	-11.5	16.6	25.2	-8.6	23.4	36.7	-13.3	22.1	23.2	-1.1
인도	14.1	11.1	3.0	13.8	12.5	1.3	28.5	12.3	16.2	36.3	18.5	17.8	25.4	11.4	14.0
브라질	16.1	11.3	4.8	12.5	12.5	0	11.4	16.2	-4.8	17.8	22.0	-4.2	13.2	12.8	0.4
BRICs계	221.5	174.7	46.8	274.5	221.2	53.3	407.6	272.8	134.8	575.1	373.1	202.0	405.4	266.0	139.4
전체수출	1,504.4	1,411.0	93.4	1,624.7	1,521.3	103.4	1,938.2	1,788.3	149.9	2,538.4	2,244.6	293.8	1,597.9	1,455.1	142.8

ㅇ 최근 중국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36.6%만이 흑자를 내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ㅇ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대상국이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잠재가치가 큰 시장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으나, 중국시장 및 정책변화와 관련된 폭넓은 정보수집 등 차이나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점이다.

ㅇ 아울러, 중국 편중을 극복하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 시장의 개척과 시장다변화 전략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ㅇ 신흥시장인 BRICs 진출확대 전략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對중국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무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 일본, 중국 3국에 수출편중도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품목도 10대 수출 품목 비중이 39.2% 등 편중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3개국의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ㅇ 더구나 우리 전체 수출의 21.6%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예고 없는 변화와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정책리스크가 높아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對중국 편중도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 코트라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