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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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05년 9월 23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 건설 등

전담 안전관리자 겸직으로 선임한

불법 사례 드러나

- 노동부 국감제출 자료 분석에서

□ 노동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급 순위 100대 건설업체의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공사 현장 3,944곳 중에서 65곳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한 사례가 드러남.

* 전담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만을 전담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안전관리 외에 타 업무의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여기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 주요한 건설업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현장에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들은 ‘시공, 설계’ 등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 부서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건설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음.

* 노동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명단을 두 가지 자료와 분석을 했는데, ‘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 내용과, 역시 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 부서원 명단과 비교했음.

□ 이들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김영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전담안전관리자 겸직 실태조사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주문했고,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전담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위반 유형과 주요 건설업체 명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내용과 비교-31개 건설사의 43개 현장>

도급 순위	업체 명	건설 현장	성명	노동부신고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4	현대산업 개발	경춘선복선전철제6공구건설공사	최0렬	건설안전관리자	시공
		경춘선복선전철제6공구	장0용	건설안전관리자	현장시공
5	대림산업	가산-상림간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	이0현	건설안전관리자	시공
		청주-상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	신0휘	건설안전관리자	설계
		구성포-두촌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이0덕	건설안전관리자	시공
6	GS건설	용산LG에클라트	최0열	건설안전관리자	현장시공
7	포스코건설	서천-공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4공구	김0택	건설안전관리자	시공
그 외, 한일건설(주), 코오롱건설(주), 진흥기업(주), 영남건설(주), 엘지건설(주), 쌍용건설(주) 등이 있음

<본사 안전전담부서 부서원 명단과 비교-13개 건설사의 22개 현장>

도급 순위	업체 명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 직원과 현장 전담안전관리자 동일인 수
2	현대건설(주)	5개 현장 4명
6	GS건설	2개 현장 2명
10	(주)한진중공업	1개 현장 1명
15	금호산업(주)	2개 현장 2명
22	풍림산업(주)	3개 현장 3명
24	계룡건설산업(주)	1개 현장 1명
34	금광기업(주)	1개 현장 1명
36	삼성엔지니어링(주)	1개 현장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