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2005. 10. 7(금)

한 국 산 업 은 행

新  官  治

산업은행의 1조5천억원 벤처 지원, 시장기능 위축 우려

성장성숙단계 벤처에 지원의 86.7% 집중, 창투조합 대거 해산과 때맞춰

산업은행 올해 벤처투자, 작년 시장규모의 44.3%에 달하는 대규모

한국소비자보호원

落 下 傘

경영혁신 핵심과제인 임원공모제를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 자행

소비자 만족도 낙제점, 정부 고객만족도 최하위권, 재경부 혁신성과 꼴찌

소비자 문제에 밝은 전문가를 채용, 경영혁신 이끌어야

한 국 산 업 은 행

新  官  治

산업은행의 1조5천억원 벤처 지원, 시장기능 위축 우려

성장성숙단계 벤처에 지원의 86.7% 집중, 창투조합 대거 해산과 때맞춰

산업은행 올해 벤처투자, 작년 시장규모의 44.3%에 달하는 대규모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5년 10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지원 대책은 과거 실패한 벤처산업 육성정책과 다름이 없는 新관치이고, 오히려 벤처대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시장에서 벤처자본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발맞추어 벤처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창업초기단계와 성장․성숙단계로 나누어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올해 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 말까지 총 1조4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지원은 주로 성장성숙단계의 벤처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 산업은행이 밝힌 올해 벤처지원 목표 중 성장성숙단계 벤처기업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무려 1조3천억원으로서 전체 지원의 86.7%에 달한다. 불과 2천억원(13.4%)만이 창업초기단계의 벤처 지원에 사용되는 것이다.

※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종합지원대책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2～8월	실적	달 성	율
		투자		투자		투자
창업초기단계	2,000	500	1,136	404	56.8	80.8
성장성숙단계	13,000	2,000	9,277	996	71.4	49.8
합 계	15,000	2,500	10,413	1,400	69.4	56.0

* 2005년 실적은 승인 기준임

* 자료 : 산업은행

과거 2000년 벤처 열풍 시기에 생겨난 창투조합들이 올해와 내년 중 대거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창투조합의 존속기간이 통상 5년인 것에 비추어보면 몇 년 동안 간직해온 부실과 거품이 드디어 걷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관련기관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된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지원이 창업초기단계가 아닌 성장성숙단계의 벤처기업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의혹과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 창투조합 결성 추이

년도 구분	‘86～’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규조합 (억원)	117 (10,804)	82 (4,885)	194 (14,341)	90 (7,910)	60 (5,222)	39 (4,550)	40 (5,274)
조합누계 (억원)	93 (9,309)	149 (11,098)	325 (23,592)	395 (30,040)	410 (31,726)	428 (34,815)	422 (37,200)

*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리고 산업은행의 올해 벤처 투자 목표 2천5백억원은 작년 창투사의 중소창업․벤처투자 규모 총액 5,639억원의 44.3%에 달한다. 이 정도 규모라면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윤 의원은 “정부주도의 벤처 지원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음은 인정하지만, 지금 방식처럼 다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성장성숙단계의 벤처기업을 산업은행이 나서서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성장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되 그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벤처자본과 벤처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落 下 傘

경영혁신 핵심과제인 임원공모제를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 자행

소비자 만족도 낙제점, 정부 고객만족도 최하위권, 재경부 혁신성과 꼴찌

소비자 문제에 밝은 전문가를 채용, 경영혁신 이끌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5년 10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경영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다는 소비자보호원이 경영혁신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부사장 공모제를 무시하고 친여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부원장에 지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철 부원장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친여권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외부의 특정세력을 만족시키는 것은 20년만에 처음 학자 출신 전문가로써 들어온 현 원장이 시행할 인사는 아니다. 현재 소보원이 처한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1) 소보원 이용자 만족도는 낙제점에 겨우 걸친 60점대 수준

(소보원 직접 실시, 2005년 1〜3월 7개 지표 평균 62.9점).

2) 2004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권

(기획예산처 실시, 총 75개 기관중 최하위권 15개 중 하나)

3) 재정경제부 소관 10개 공공기관 중 혁신실적 꼴찌

(2005년 5, 6월 집계, 소보원 100점 만점에 5점)

4)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13개 기관 중 6위이나 경영진 리더십과 성과에서 ‘C’로 평가받음)

소비자보호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대대적인 경영혁신의 목표를 내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2005. 3. 31)"에서 경영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부원장 이하 임원공모제 확대 시행'을 원장 스스로 부인하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직원들의 경영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노조의 극렬한 반발이 백분 이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원장의 제청을 거쳐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장은, 그리고 재경부 장관은 소비자보호법의 정신을 살리는 올바른 인사를 단행, 소보원이 경영혁신을 통해 “행동하는 소비자, 소비자 시대”라는 소보원의 모토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