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2005년 9월 27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Tel: 788-2915, 784-5701 / Fax: 788-3825

■ 대한체육회

1.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통합

- 걸림돌은 KOC의 先분리, 後분리가 관건

- 통합추진위 구성은 반드시 체육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2. 체육계 3단체 수장은 정치인

- 3단체 단체장 자격기준은 총선출마 경력

- 실무책임자 역시 체육인 출신 전무

3. 학교체육의 위기

- 실현 불가능한 4가지 건의사항

- 8백억 예산 중 실제사업비 3천 1백만원뿐

- 100m 달리기 가능한 운동장 54%, 체육관 13%, 실내수영장 0.4% 보유

- 역대 하계올림픽 전체 메달 186개 중 기초종목은 11개

4. 도핑의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체육

- 2003년 이후 국가대표 포함 19명 양성 반응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 보지도 듣지도 못한 뉴스포츠용품을 사회복지시설로

- 핸들러 등 생소한 스포츠용품 보급 납득안돼

■ 국민체육진흥공단

1. 고령화사회, 노인체육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2. 잠실경륜장 활용방안 全無

3. 체육기금 고갈우려

4. 지방교육세 세율 연장 제고돼야

1.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통합!

문광부는 지난해 3월3일 출범한 [체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종하)는 양단체장과 학계와 체육계의 추천인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문화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실무위원회]도 구성했음. 위원회의 실질 목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조직 간의 개편 및 통합에 있었음.

몇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평행선만 유지한 채 합의를 이룬 적이 없었으며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음. 또한 2003년 생체협은 특수법인화를 시도했고 체육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음.

당시에도 체육회는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한 것임. 체육회는 무조건 통합에 변함이 없는가? 생체협은 KOC 선 분리 후 통합에는 찬성하는가?

안민석의원이 77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 올림픽 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독립시켜 법인으로 설립 한다”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함. 그렇다면 KOC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이고 양 단체의 통합 논의가 급속하게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임.

안민석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2007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그때까지 KOC 분리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체육회가 KOC 분리 작업에 착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 추진 준비위가 구성 될 텐데, 다만 통합의 과정이 체육인의의지로 체육인의 구상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두 단체가 이 점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 드림.

2. 체육계 3단체 수장은 정치인!

공직자의 미래상이 총리이고 장관이라면 체육인에게 가장 큰 영예의 자리는 단연코 대한체육회장이다. 수 십년간 체육계를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오로지 이 나라 체육발전을 염원하며 곁눈팔지 않고 우직하게 일로매진해 온 많은 체육인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함.

헌신적인 체육인의 피와 땀을 토양으로 체육계가 발전했고 체육계의 꼭지점에 서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장이다. 대한체육회장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양 날개로 하여 국가와 국민의 체육을 책임지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한 자리임. 그러나 작금의 체육계는 체육인 대신 정치인의 대거 입성으로 인하여 체육계의 골간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임.

대한체육회는 국회의원과 장관경력의 회장, 행정부지사출신 사무총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와 새천년민주당 고문을 역임한 회장과 문화계출신(샘터사) 사무총장, 체육진흥공단은 노무현후보 부산선대위 부본부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이사장과 대기업출신(SK텔레콤)상무이사 등 3단체의 수장과 실무책임자 가운데 진정한 체육인 출신인사는 단 한명도 없음.

실제로 김정길회장과 박재호이사장은 17대총선때 나란히 부산에서 열린우리당후보로 출마했고, 사의를 표명한 엄회장은 16대 총선에서 대구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했었다. 또한 16대총선때 김정길회장과 노무현대통령 역시 민주당후보로 부산에 출마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처럼 우리나라 체육계를 책임져야할 세 분의 수장 모두가 정치에 뜻을 세워 온 분들이기에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음.

특히 김회장께서는 취임할 때 정부예산의 1%확보와 체육청 신설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올해 정부예산이 195조이니까 1%면 1조9천억이 넘음. 올해 체육관련 예산은 여기계신 세 기관의 예산을 모두합치면 대략 2천억 조금 넘음. 내년도 체육회 예산이 8.9%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동결된다고 가정하고, 체육관련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24년이 지나야 2조 가량 됨.

1% 확보방안은 어떻게 달성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자부장관을 경험하셨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청의 신설이 쉽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바람.

체육계의 발전은 체육인이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함. 단기간내에 누구든지 체육을 사랑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내에 누구든지 체육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음.

3. 학교체육의 위기!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은 솥 정(鼎)자처럼 체육의 세 축임. 각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없으며, 유기적 시스템으로 상호 보완과 연계를 반복하며 그 궤를 같이 함. 그러나 급속하게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체육의 밑둥인 학교체육이 희생되었기에 모두가 고민하게 된 것임.

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회의 허구적 노력

학교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감업무현황 3p 설립근거 및 목적 두 번째에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이라고 되어있고, 사업 두 번째에도 학교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육성보급이라고 되어있음. 그러나 주요 업무현황 어디에도 학교체육진흥에 대한 방안은 없다. 다만 26p 건의사항 끝에 학교체육정상화정책 4가지가 있음.

①학교체육전담부서 신설 / ②체육시수 확대 / ③초등학교에 국가대표선수출신의 체육전담교사 배치 / ④ 동일계 입학제한 폐지

김회장께서 4가지 건의사항을 교육부총리와 공식적으로 협의하였나?

체육회는 교육부와 학교체육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5번 개최했고 올해는 5월달에 한번만 개최 했음. 이 건의사항을 교육부와 각계각층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건의안 4가지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것이 없음.

① 전담부서 설치 ➡ 현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에 정원은 1명이며, 부족한 연구사는 파견근무자로 임시활용하고 있기에, 전담부서 설치는 멀기만 함. ② 체육수업시간 확대 ➡ 주5일제 실시로 전반적 수업시간이 축소될 상황이며, 7차교육과정은 근본 취지가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이며, ③ 국가대표선수 출신의 초등학교 전담 체육교사 배치 ➡ 다 기억하시겠지만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사회에 회오리바람이 일고난 뒤 상당수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복귀하고, 이 과정에서 중등교원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조차 반대했던 일이 있습니다. 초등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는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임. ④동일계 입학전형 폐지 ➡ 1995년 12월19일 새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에 2000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는 체육특기자도 동일 계열학과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재학중 다른 계열학과로의 전과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른 특기자와의 형평성문제, 단순히 학교체육의 문제가 아닌 대학 학무 내용이라는 점으로 이 역시 해결이 어려움. 무엇하나 구체적이고 가시적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난제들 임.

2)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회의 형식적 사업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임.

1) 학교체육연구논문 발표- 8백만원

2) 학교체육진흥 세미나 개최- 1천 3백만원

3) 초등교원 체육연수회- 천만원

4) 체육장학생 추천- 4억5천만원

80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학금주는 것말고는 사업비 3천만원이 전부이니 학교체육진흥은 한마디로 요원함.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결과도 없고, 사업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 대한체육회가 학교체육을 진흥할 의지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

3) 초라한 학교체육의 현주소

《학교체육을 지원하는 행정부서의 변천》

연 도	행 정 부 서	비 고
1961년 이전	문교부 체육과
1961년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
1982년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체육과
1990년	없음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학교체육보건급식과

15년 동안 학교체육을 행정 지원하는 전담 부서 조차 없었으니 학교체육의 황폐화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 특히 2000년도부터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3과 고1학생의 체육수업시간을 주3시간에서 주2시간으로 줄이고 고2․3학생에게 체육을 선택과목으로 전환시키면서 학교체육은 소위 바닥을 친 셈.

그나마 다행스럽게 전담은 아니고 비록 병행이라도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생겼다고 하지만 과장과 10명의 부서원중 학교체육정원은 장학관 1명뿐임. 현재 연구사로 있는 1명은 고덕중 소속인데, 만약 연구사로 합격해서 정식 발령을 받아도 다른 부서로 가야할 형편임.

15년간 학교체육전담부서가 없는 동안 학교체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학교체육시설을 확인해 보겠음.

4) 초중고 학교체육시설 현황

학교체육시설을 체육관, 실내수영장, 잔디운동장,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파악한 결과, 기초체육종목인 육상․체조․수영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힐 수 없는 현실이 증명되었음.

《학교체육시설 현황》

시설	보유학교	비율
100m 달리기 가능 운동장	5,679 개교	54%
체 육 관	1,386 개교	13%
실내수영장	49 개교	0.4%
잔디운동장	인조 31,천연 135 소계:166개교	1.5%
우레탄시설	326 개교	3%

100m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54%밖에 안되며 실내수영장은 0.4%에 그치고 있음. 수영장 49개 가운데 초등학교에 34개이고 중고등학교에 15개인 것은 입시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국가의 미래경쟁력인 학생의 기초체육육성을 위해 체육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는 것임. 이처럼 체육의 기본종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성적이 잘 보여주고 있음.

5) 하계올림픽대회 성적

1936년 베를린올림픽 손기정선수의 금메달부터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15번 참가해서 총 186개의 메달을 획득했음. 금메달 56개, 은메달 64개, 동메달 66개이며, 남자 128개 여자 56개 혼합으로 2개를 획득했음. 종목별로는 구기종목에서 41개(22%),유도 등 투기종목이 92개(49.5%), 기초종목 11개(6%), 기타 42개(22.5%)를 땄음. 기본종목에서 획득한 11개는 육상에서 4개 그것도 전부 트랙이나 필드종목이 아닌 마라톤에서 얻은 것이고, 체조에서 7개를 얻었음. (올림픽에 걸린 육상, 수영, 체조의 메달수가 108개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종목육성을 등한시한 결과 올림픽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초종목육성을 위한 계획을 답변바람.

《역대 하계올림픽 메달획득 현황》

회수	개최국	개 최 도 시	연 도	성 적
28	그리스	아테네	2004	금 9 은12 동 9 전체 30
27	호주	시드니	2000	금 8 은10 동10 전체 28
26	미국	아틀란타	1996	금 7 은15 동 5 전체 27
25	스페인	바르셀로나	1992	금12 은 5 동12 전체 29
24	대한민국	서 울	1988	금12 은10 동11 전체 33
23	미국	L A	1984	금 6 은 6 동 7 전체 19
21	캐나다	몬트리올	1976	금 1 은 1 동 4 전체 6
20	서독	뮌 헨	1972	은 1 전체 1
19	멕시코	멕시코시티	1968	은 1 동 1 전체 2
18	일본	동 경	1964	은 2 동 1 전체 3
17	이탈리아	로 마	1960
16	호주	멜버른	1956	은 1 동 1 전체 2
15	핀란드	헬싱키	1952	동 2 전체 2
14	영국	런 던	1948	동 2 전체 2
11	독일	베를린	1936	금 1 동 1 전체 2
계				금56 은64 동66 전체 186

《종목별 메달 수》

( )는 여자

	구분	금	은	동	비고
기초 및 기타	육상 4	2	1	1	53개 28.5%
	체조 7		3	4
	역도 8	1	3(3)	4
	사격 7	2(1)	4(2)	1(1)
	양궁 25	14(11)	7(4)	4(3)
	펜싱 2	1		1
투기	태권도 8	5(3)	1	2	92개 49.5%
	복싱 18	3	6	9
	유도 33	8(2)	12(2)	13(4)
	레슬링 33	10	11	12
구기	배드민턴 14	5(2)	6(2)	3(2)	41개 22%
	탁구 15	3(1)	2(1)	10(5)
	핸드볼 6	2(2)	4(3)
	하키 3		3(2)
	배구 1			1(1)
	야구 1			1
	농구 1		1(1)
계	186(50)	56(22)	64(18)	66(10)	100%

《남여 메달 획득 현황》

남	128	금 33	은 45	동 50
여	56	금 22	은 18	동 16
혼합	2	금 1	은 1
계	186	56	64	66

4. 도핑의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체육

- 지난 2005년 4월 서울대 스포츠과학연소 나영일교수가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선수폭력실태조사 및 근절대책>의 내용 중에 약물복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7.7%, 일반선수의 7.3%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근육강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우려를 낳은 바 있음.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 2월 전국의 초·중·고·대학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1600명을 대상으로 선수폭력과 약물복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4월 발간한 ‘선수폭력실태조사’를 2005년 6월14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해  밝혀짐.

- 이 조사에서는, 국가대표의 12.6%, 일반선수의 10.4%가 약물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을 복용 경험이 있는 일반선수의 31.9%와 국가대표 선수의 38.5%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의 종류를 모르고 있다고 답한 바 있음.

■ 2003년 이후 약물검사 양성반응자, 국가대표선수 포함해 총 19명

- 대한체육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약물복용 양성반응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3년 4명에 불과하던 약물복용 관련 징계자가 2004년에는 5명, 2005년 8월기준 무려 10명으로 늘어났음.

⇒ 이미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대로, 운동선수 100명 중 7명 꼴로 약물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번 국감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올해에만 10명이나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우리 체육계가 약물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 게다가 지난 2005년 7월, 보디빌딩 세게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가 주최국인 독일에서의 도핑검사결과 양성반응을 일으켜, 대회출전은 물론, 선수자격마저 2년간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음.

⇒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인 도핑교육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왔다는 대한체육회의 해명이 얼마나 허울좋은 거짓이었는지 답변 바라면, 향후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바람.

<2003～2005. 8월, 약물복용 양성반응자 현황 및 조치내역>

연도	종목	대회명	인원	자체결과조치
2003년	레슬링	전국체육대회	2명	선수 6개월 자격정지 지도자 1년 6개월 자격정지
	보디빌딩	전국체육대회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보디빌딩	경기 외 검사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2004년	보디빌딩	2004 Mr.YMCA선발	3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복싱	회장배 중고복싱	2명	선수 1차 경고조치 추후 재 적발시 중징계
2005년	펜싱	그랑프리 선수권	1명	선수 1년 자격정지
	보디빌딩	7회 월드게임 (세계선수권대회)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 (국가대표)
		춘계대회	2명	선수 2년 자격정지
		2005 미스터코리아	3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보디빌딩	경기 외 검사	2명	선수 2년 자격정지 (동아시아 파견선발 검사)
	태권도	경기 외 검사	1명	선수 2년 자격정지

5. 보도 듣지도 못한 뉴스포츠용품을 사회복지시설로!

이 사업은 매년 시설이용자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용품보급계획을 세운다는데 맞는가? 올해 수요자조사는 5월에 했는데, 국회에 보고한 2005년 3월자 사업편람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다 바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회를 기만한 것 아닌가?

수요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전년도 연말전에 끝마쳐야 익년도 사업에 반영할텐데, 이런식의 사업 전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임. 그런 증거를 제시하겠음.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17종에 만점 조금 넘는데, 뉴스포츠용품이란게 눈길을 끔. 그래서 지원물품내역을 보았더니 뉴스포츠용품을 725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던데 실제로는 몇점 지원했는가?

2005 입찰결과를 보면 7월26일 5종에 2,512세트 입찰금액 7천1백9십만원임. 뉴스포츠산업이라는 스포츠용품회사와 입찰했는데, 입찰내용은 티볼,게이트골프,핸들러 등이고 특히 핸들러는 1,570세트나 됨. 도대체 핸들러가 어디에 쓰는 용품인가?

분명히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품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5종의 이 생소한 용품을 요청한 복지시설이 어디였는지 답변하기 바람.

또한 다른 스포츠용품 입찰은 거의 단일 품목이거나 아니면 아주 관련 있는 두 종목 이상이 없음. 그렇지만 뉴스포츠용품은 5종을 한 업체에게 몰아 주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6. 고령화 사회, 노인체육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우리나라도 200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9%(377만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4%도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 이에 따른 노인 요양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활동 $1 투자시 의료비 $3.2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기회 제공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노인체육에 대한 현재 기금지원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후 지원확대 계획은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 기준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은 1.08㎡로 2011년 소요량 6.67㎡의 16.3%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도․농간 서비스면적의 편차는 11배(대도시 0.4㎢, 도지역 1.4㎢)정도로 매우 커서 농촌지역의 체육복지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노인층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체육인프라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금과 같이 30억원 규모의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아니라 10억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문화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와 잔디우레탄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본 위원은 이제 그동안 체육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였던 농어촌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봄. 아울러 부지 확보문제로 수년째 건설되지 못하는 대규모 국민체육센터사업을 소규모 농어촌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을 농어촌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7. 잠실경륜장 활용방안 전무

잠실 경륜장은 사이클 벨로드롬경기장으로 건립되어 1994년부터 경륜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광명에 전용 돔경륜장이 건립되면 2006년부터는 경륜사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됨.

그동안 잠실 경륜장은 경륜경주에 적합하지 않은 경주로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고객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제 광명돔경륜장 이전에 따라 사계절 전천후 박진감 넘치는 경륜경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이전준비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륜장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광명돔경륜장 건립으로 주변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광명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어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광명돔경륜장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륜장이 광명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잠실경륜장은 아마추어 사이클경기를 위한 벨로드롬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잠실경륜장은 올림픽공원이라는 좋은 입지조건을 감안할 때 사이클 벨로드롬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음. 또한 행사․공연 대관이 가능한 올림픽공원내 다른 체육관과 달리 잠실경륜장은 이러한 수익공간으로의 활용이 쉽지 않아 1년내내 유휴시설로 방치될 우려도 있음.

경륜장 광명이전이후 잠실경륜장 활용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외부용역이나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앞으로 3개월 뒤엔 광명으로 경륜장이 이전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잠실경륜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음. 지난 2001년도에 광명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본 의원은 잠실경륜장을 기존 도박장이란 이미지를 벗고 올림픽공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육․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도 생각함. 경주로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X-게임장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또한 경기장 내부공단은 소규모 청소년공연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현재 올림픽공원은 인라인 등의 레저스포츠 공간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소풍․견학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잠실경륜장을 청소년 체육․문화시설로 조성한다면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임.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경륜 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8. 체육기금 고갈우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9년 설립이후 ’04년까지 총 1조 2,136억원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하였음.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체육수요에 따라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같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등 맡은 바 역할 수행에 성과도 있었음.

더욱이, 부족한 체육예산을 대신하여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기금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2004년말 기준으로 공단의 기금보유액은 6,849억임. 하지만, 최근 핵심 기금조성사업인 경륜 매출 감소, 복권사업 타 부처 이관 등으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금고갈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본 의원은 기금확충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금조성주체인 공단의 내부혁신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지원사업 이외에도 88서울올림픽기념사업, 체육과학연구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물론 88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대회임.

이렇듯, 공단이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후신으로 설립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함.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올림픽기념관의 확장․이전, 미술관 건립 등 서울올림픽기념사업의 확장이 결정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 이 시기는 경륜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와 일치한데 결국, 경륜사업으로 어렵게 모은 예산을 흥청망청 비수익성사업에 써버린 게 아닌가?

기념관과 미술관 개관 이후 수익을 살펴보니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04년도 기념관은 7억 5,900만원, 미술관은 10억 3,900만원의 적자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념관 및 미술관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념관			미술관
	수 입	지 출	적자금액	수 입	지 출	적자금액
‘02	7,200만원	10억 9백만원	9억 3,700만원	-	-	-
‘03	6,900만원	7억 6,100만원	6억 9,200만원	-	-	-
‘04	8,200만원	8억 4,100만원	7억 5,900만원	7,400만원	11억 1,300만원	10억 3,900만원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념관과 미술관의 수익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공단은 기금조성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함.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최고가 되어야 함. 이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조건임. 이젠 공기업도 망할 수 있는 시대임.

본 의원은 공단이 수익성이 전혀 없고 과거지향적인 올림픽기념사업에 조직의 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공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9. 경륜․경정사업 건전화 위해 지방교육세 세율 연장 제고돼야

경륜․경정의 복승식․쌍승식․복연승식 고객환급율은 70%로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 유사업종의 고객환급율 75%～8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우리나라 경마 72%에 비해서도 낮음.

<각국의 고객환급율 비교>

구 분	한 국 경륜․경정	한국 경마	일 본 경륜․경정	미국 경마	홍콩 경마	호주 경마
고 객 환급율	70%	72%	75%	79%	81%	84%

이에 따라 고객손실액(매출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은 ‘02년 687억원, ’03년 561억원, ‘04년 449억원에 이르고 있음. 경륜․경정 고객이 주로 서민층임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소득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연도별 매출액 및 고객손실액>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1조 2,243억	1조 5,850억	2조 2,897억	1조 8,698억	1조 4,980억
환급금	8,570억	1조 1,095	1조 6028억	1조 3,089억	1조 486억
고객 손실금 (제세+수득금)	3,673억	4,755억	6,869억	5,609억	4,494억

고객환급금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제세금 때문임. 고객들은 세금으로 18%, 공익기금, 운영경비로 12%를 납부함으로써 이중부담이 되고 있음. 외국 경마의 경우 미국 3.1%, 캐나다 5.3%이며, 일본 경륜의 경우 세금이 전혀 없음.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경륜․경정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율은 2001년 지방세법 개정시 2005년말까지 6%로 부과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 교육부에서는 그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음. 지방교육세 연장추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물론, 교육은 국가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분야임. 하지만, 경륜․경정에 참여하는 서민층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금을 징수하여 교육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한시적 세율임을 알고 있었던 지난 5년간 새로운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안을 사전에 강구하지 않고 6%의 세율 종료가 가까워지자 시한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경륜장, 경정장 및 장외지점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의 대부분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납부되고 있음. 이는 결국 지역간 교육재원의 차이를 가져와 지역간 교육환경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음.

지방교육세율 6%가 2005년말 종료되어 2%로 환원된다면 고객환급율을 70%에서 74%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최근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경륜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단이 지방교육세율 6% 시한연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만일 지방교육세가 낮아진다면 고객환급율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