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06)

<인천광역시>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ㆍ 정부, 관할문제에 대해 세 차례 용역···인천은 한건도 추진 안해

ㆍ 규제완화와 NSC등 산적되어 있는 문제 해결도 급해

2. 인천 지하철 적자속 임직원 임금은 ‘고공상승’

ㆍ ‘01년부터 ’04년까지 매출액 증가 23억 수준 , 반면 임직원 임금은 88억 늘어

ㆍ 매년 순손실 500억 되도 임금은 계속 늘려

3. 인천광역시 민자터널 실제통행량 추정치에 반도 안돼

ㆍ 추정 실패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운영관련 160억 재정지원

ㆍ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 경우 추정치의 20%밖에 안돼

4. 인천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장애시설 태부족

ㆍ 도시개발공사의 선학 임대아파트, 경사로 조차 없어

ㆍ 55%가 노인, 장애인 가구지만 시설은 주차구역과 접근로 뿐

5. 인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2배증가해도 단속은 2배감소

ㆍ 인천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율을 25건에서 46건으로 증가해도 단속건수는 반으로 감소

ㆍ 사고 증가해도 시 개선사업비는 매년 반 이상 줄여

6. 인천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부진

ㆍ 총 252개 노선 개선사업···내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ㆍ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올해의 약 20배 예산 투입해야

7. 인천 지하철 소음 옥외확성기 수준

ㆍ 인천지하철 대부분 구간 소음, 옥외확성기 규제기준 평균인 80db 보다 높아

한 선 교 의원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ㆍ 정부, 관할문제에 대해 세 차례 용역···인천은 한건도 추진 안해

ㆍ 규제완화와 NSC등 산적되어 있는 문제 해결도 급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많은데 정부와 인천시가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추진한 송도신도시의 규제완화, NSC(게일사 주도로 설립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도 인천시는 정부와 신경전만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03년말 이미 인천경제청 내부에서 현행조직으로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이 보장 받기 힘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1차 인하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용역, 2차 서울대의 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총 3차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별지자체화를 선택하였다.

인천시는 이에 반발하여 10월 4일 급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전환움직임에 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관련하여 단한건의 용역연구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인천시 관할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체하였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 6336만평의 25.5%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세금중과나 토지의 제한적 활용 등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역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혹을 사고 있는 NSC에 관한사항도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NSC에 대하여 법적해석 및 국내자금투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재경부와 인천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관할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인천시와 정부는 힘을 합쳐 각종 인프라와 교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수도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기관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

인천 지하철 적자속 임직원 임금은 ‘고공상승’

ㆍ ‘01년부터 ’04년까지 매출액 증가 23억 수준 , 반면 임직원 임금은 88억 늘어

ㆍ 매년 순손실 500억 되도 임금은 계속 늘려

매년 평균 순손실만 500억 이상인 인천 지하철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액은 23억 늘었으나 임직원 임금은 88억이나 늘리는 등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지하철 연도별 운영수지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매출액은 23억이 늘어났으나 인건비만 이보다 4배정도 많은 88억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매출액은 운수수익 9억9천만원 증가분을 포함해 총 23억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해마다 높게 지급하여 2001년과 비교해 2004년까지 88억이나 증가하였다.

▷ 연도별 운영수지 적자현황 ◁

(단위 : 백만원, ‘01.01~’04.12)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매 출 액	38,030	39,020	41,838	40,402
운수수익	33,732	34,611	36,584	34,726
부대사업수익	4,298	4,409	5,193	5,540
기타수익	-	-	61	136
매출원가	87,600	91,387	96,482	106,094
인 건 비	22,687	25,634	27,199	31,514
경 비	18,408	19,745	22,052	21,163
매출총손익	△49,570	△52,367	△54,644	△65,692
당기순이익	△16,912	△95,278	△58,539	△52,076

(출처 : 인천광역시, 2005.10)

특히,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하였을 경우, 운수수익이 18억원이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43억이나 늘리고 있어 인천지하철의 연차적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인천 지하철은 매년 500억원 당기순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임직원 임금은 계속해서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며 “인천지하철 조직에도 강도 높은 조직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인천광역시 민자터널 실제통행량 추정치에 반도 안돼

ㆍ 추정 실패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운영관련 160억 재정지원

ㆍ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 경우 추정치의 20%밖에 안돼

인천시 민자터널의 추정통행량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년간 50억원 총160억원정도 재정지원을 민간업체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광역시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총공사비 3,000억여원(인천시비 990억여원)이 들어간 민자터널의 추정통행량 산정을 잘못하여 추정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통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도와 2005년도 개통한 천마터널과 만월산터널의 실제통행량은 추정치의 20%밖에 안돼 추정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자터널 예상통행량 및 실제통행량 ◁

(단위 : 대/일평균)

구 분	2002년 통행량		2003년 통행량		2004년 통행량		2005년 통행량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05.8월말 현재)
문학터널	44,465	23,078	45,609	23,506	46,887	22,614	48,175	22,472
천마터널	-	-	-	-	28,742	6,130	29,412	7,290
만월산터널	-	-	-	-	-	-	42,491	9,100

(자료 : 인천광역시, 2005.10)

이로 인해 인천시는 출자한 업체에게 운영보조금으로 매년 50억원정도, 총 160억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 민자터널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운영개시일
문학터널	3,568백만원	4,741백만원	5,384백만원	'02. 4. 1
천마터널	-	-	2,314백만원	'04. 7.10
만월산터널	-	-	-	'05. 7.29

(자료 : 인천광역시,2005.10)

한선교 의원은 이와관련 “비록 국비는 지원되지 않았지만 매년 50억 가량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 시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사업추진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인천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장애시설 태부족

ㆍ 도시개발공사의 선학 임대아파트, 경사로 조차 없어

ㆍ 55%가 노인, 장애인 가구지만 시설은 주차구역과 접근로 뿐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의 장애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개발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주차주역과 접근로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총 2,300가구중 장애인과 노인가구가 각각 815가구와 464가구로 총 1,279가구로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시설은 주차구역지정과 접근로만 있어 장애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세대현황 ◁

(단위 : 세대)

단지명	준공시기	세 대 수
		전체	일반세입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모부자 가구	기타(유공자 등)
선학	93. 6	1,300	622	612	431	260	3	66(49)
연수	92. 6	1,000	477	515	384	204	93	8(13)
계		2,300	1,099	1,127	815	464	96	74(72)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 2005.10)

▷ 인천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장애인 편의시설현황 ◁

(단위 : 면, 개소)

단지명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주차구역	접근로	점자블럭	경사로(리프트)
선학	25면	19개소	미설치	없음
연수	28면	6개소	미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계	53면	25개소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 2005.10)

이와는 달리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인 경우 총 입주세대의 0.2%가 장애인세대 이지만 장애인 시설을 주방가구 욕실 등으로 나누어 설치해 주고 있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이와관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건립하면서 좀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시설에 신경을 써야 한다” 며 “인천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범위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 장애인 시설 설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끝>

인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2배증가해도 단속은 2배감소

ㆍ 인천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율을 25건에서 46건으로 증가해도 단속건수는 반으로 감소

ㆍ 사고 증가해도 시 개선사업비는 매년 반 이상 줄여

인천광역시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건수가 2배나 증가했는데도 단속건수는 반으로 줄어드는 등 스쿨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25건에서 46건으로 2배정도 증가하였는데 과속단속건수는 8,603건에서 4,181건으로 반으로 줄어든 것이 밝혀졌다.

▷ 인천광역시 스쿨존 내 사고 및 과속단속건수 ◁

(단위:건, 2004.1.1~2005.7.31)

연도별	사고건수	과속단속건수
2004	25건	8,603건
2005.7	46건	4,181건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 2005.10)

이러한 사고율을 봤을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더욱 늘려야 하나 03년보다 04년은 대상 학교수와 사업비도 줄이고 05년도의 계획 또한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 ◁

(단위 : 개교, 백만원)

구분	계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계획
대상학교수	87	34	24	9
사업비	8,752	3,560	2,392	810

(자료 : 인천광역시, 2005.10)

이에대해,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국비50% 시비50% 사업이지만 아직 집행계획이 국비에서 세워지질 않아 계획자체를 시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보았을때, 시에서 자체적인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그 절대치에선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치나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나 시속 30km를 초과하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스쿨존 지정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집주변 등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과 유사한 형식의 보호구역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끝>

인천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부진

ㆍ 총 252개 노선 개선사업, 내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ㆍ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올해의 약 20배 예산 투입해야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최근 2년간 실적이 급격히 줄어, 사업완료 예정시기인 내년까지 당초계획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엔 103개소에서 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2004년 15개소, 2005년 13개소로 급감하였다. 사업비도 2003년엔 43억7천3백만원이 투입되었으나, 2004년과 2005년엔 각각 2억5천6백만원, 2억2천2백만원씩 쓰여져, 2003년의 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계
사업대상(개소)	103	15	13	131
사업비(백만원)	4,373	256	222	4,851
한 개소당 평균 사업비	42	17	17	37

(2005. 9, 인천광역시)

특히, 사업노선 한 개소당 평균 사업비도 2003년의 4천2백만원에서 2004년과 2005년의 1천7백만원으로 6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2년 동안엔 개선사업의 ‘양’도 줄었지만 ‘질’도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98억1천9백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하여 인천시의 석바위4거리 등 252개 노선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한 사업이다. 개선사업은 도로의 기하구조개선, 교차로 신호체계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에 121개소에 총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2년간의 실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개선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산분배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탓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와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인천 지하철 소음 옥외확성기 수준

ㆍ 인천지하철 대부분 구간 소음, 옥외확성기 규제기준 평균인 80db 보다 높아

인천 지하철의 소음도가 일반적 소음인 60db보다 높아 소음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광역시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소음도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진입시 4.3% (3.47dB)감소, 진출시 1.26%(1.06dB)감소 되어 많이 완화는 되었지만 절대적 소음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60dB 이상이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100dB 이상이면 귀가 아프거나 고막이 파열될 수 있다. 실 예로 트럭이 달릴 때 나는 소음은 90dB 정도다.

외국의 경우 호주의 환경보호법은 공동주택 실내소음기준을 주간(오전 7시-오후10시.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8시-오후10시)에 40db, 야간은 30db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실내소음 목표치는 주야 45db, 층간 소음 기준은 52db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장 또는 사업장의 기준이 낮에 55db 밤은 45db이하이고 옥외설치된 확성기의 경우 낮에80db, 밤에는 60db이어서 인천지하철 대부분의 역들에서 옥외 확성기 앞에서 느끼는 소음을 이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인천지하철의 진출입 소음현황  ◁

역 명	전동차 진입시		전동차 진출시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박 촌	76.6	80.3	81.7	82.6
임 학	79.8	81.6	83.2	84.3
계 산	80.6	79.7	83.5	78.3
경인교대	81.7	68.4	84.7	83
작 전	78.4	71.8	82	79.6
갈 산	77.1	74.9	84.5	82.9
부평구청	78.8	76.2	84.5	80.8
부평시장	77.7	76.1	83.1	80.8
부 평	81.4	78	84.5	81.6
동 수	83	73.7	84.9	84.1
부평삼거리	74.3	74.8	84.7	84
간석오거리	84.4	74.9	84.8	84.3
인천시청	83.6	76.9	84.5	82.3
예술회관	83.4	76.5	84.6	84.4
인천터미널	78.6	67.6	82.7	84.7
문학경기장	81.4	79.4	83.4	82.7
선 학	77.2	83.1	83.5	82.8
신 연 수	78.3	76	82	83.8
원 인 제	79.9	76.5	84.6	81.3
동 춘	80.5	76.1	82.8	81.6
동 막	77.2	78.5	82.9	85
평 균	79.71	76.24	83.67	82.61

(단위 : dB)

(자료 : 인천광역시, 2005.10)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공사측은 소음도의 기준은 없으나 소음의 개선방법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우부터 신교통시스템인 고무차륜 AGT(경전철)나 최첨단 철제 바퀴에 소음이 적은 LIM(Linear Induction Motor) AGT 차종의 선정이 유력하여 2호선부터 소음도가 현격히 완화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이와관련 “인천지하철 2호선부터 지하철 소음도가 완화된다고 하나 1호선의 소음도 완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