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7(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요 지
▲ 대형화되는 산불, 항구적 예방대책 필요! ▲ 날아가는 소나무재선충, 기어가는 방제대책! - 강원도까지 번질 우려, 방제대책 절실! ▲ 훼손으로 신음하는 백두대간, 제대로 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9명이 담당하는 국유재산소송, 최근 4년간 승소율 절반에도 못 미쳐 (41.7%) 조직·인력확충 시급! ▲ 목재 자급률 고작 7%, 원자재 대란 방지를 위한 목재산업육성 대책 절실! ▲ 국유지 대부료·변상금 힘없는 개인·법인만 납부! 힘있는 정부는 버티기만 하면 돼! - 세금납부에 인색한 정부부처, 힘없는 개인과 법인 납부율 최고! ▲ 지정·고시된 채 잠자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필요! ▲ 임업인이 외면하는 임업정책자금,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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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산불방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Ⅰ> 산불발생 증가의 문제점

1. 현황

▲ 2003년에 비해 2004년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 증가추세에 있음

구 분	5년 평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수(건)	586	729	785	599	271	544
면적(ha)	6,621	25,953	963	4,467	133	1,588
건당피해(ha)	11.3	35.6	1.2	7.5	0.5	2.9
피해재적(㎥)	357,281	1,373,302	33,753	324,120	2,444	52,787
금액(백만원)	16,252	65,242	2,717	8,953	277	4,069

2. 문제점 및 질의

▲ 매년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2003년 271건, 피해면적 133ha, 입목피해액 2억7,658만원에서 2004년 544건, 피해면적 1588ha, 입목피해액 40억6,865만원, 2005년 6월말 현재 432건, 피해면적 2033ha, 입목패해액 73억6,463만원으로 급증함.

이와 같이 2003년을 기준으로 갑자기 최근 3년간 산불발생이 급증한 이유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것이지만 동해안 지역의 경우 지형적으로 푄현상(A Foehn Type Wind)이 있고 수종이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두대간의 지형이 험준하여 대형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큼.

<Ⅱ> 산불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

1. 현황

▲ 산불규모와 진화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지휘체계가 동해안처럼 소형산불이 갑자기 대형산불로 번지는 경우 3단계로 되어 있는 지휘체계로는 적기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산불규모 및 진화시간에 따른 산불진화 현장 지휘자(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0조)

○소형산불：시.군담당과장, 관리소장이 지명 하는 공무원

(5㏊ 미만이고 8시간 이내 진화가 가능한 산불)

○중형산불：시장.군수 또는 관리소장

(5㏊～30㏊ 미만이거나 8시간 이내 진화가 불가능한 산불)

○대형산불：시.도지사 통합지휘

(30㏊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계속 되는 산불)

2. 문제점 및 질의

▲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한 지휘체계도 중요한데 현재 산불지휘자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의 경우 현장지휘책임자가 산불의 규모와 진화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기준이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지휘권자를 나눈 문제가 있음.

▲ 최근의 산불 형태가 대부분 대형 산불 형태이고,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동해안 산불의 경우 도지사가 현장도착 이전에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규칙이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산불현장지휘자를 1차 책임은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이, 2차 책임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Ⅲ> 산불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

1. 현황

▲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불감시카메라등 장비분야와 전문예방진화대등 인력지원 분야에 걸쳐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6년도 예산에 방화수림대조성, 산불진화진입도로 시설 등을 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요구하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산불진화에서 헬기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헬기 임차료가 32대 171억6,000만원에 달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대한 국고보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헬기 도입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부터 국고보조를 검토할 계획임.

▲ 힘들더라도 헬기 임차료 보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짐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헬기도입 문제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와 진화장비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현재 산림청에서 과학적인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무인감시카메라의 성능이 야간 산불감시까지 가능하지 않아 야간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 적외선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적외선 무인감시카메라의 경우 감시반경이 좁아 야간감시기능이 떨어지므로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적외선 야간 감시카메라의 경우 성능이 떨어져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면 산림청에서는 야간산불감시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수집·검토하여 대안을 수립하기 바람.

▲ 산불진화차량은 접근이 용이한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 및 뒷불정리 등 진화 대원의 진화용 용수 공급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차량인데 현재 지자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이 보유한 진화차량은 640대로써 목표량 869대의 74% 수준으로 부족함.

▲ 현재 지역별 진화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지자체마다 목표량과 보유량의 차이가 있어 지역별 편중이 심한 상태임.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대만 필요한데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 120대가 필요한데 36대만 있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함.

이에 따라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는 산불진화 차량이 부족하여 산불진화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보유량 증대와 지역별 편중 완화에 대한 방안 필요.

<Ⅳ> 불탄나무에 대한 재해보상 필요

1. 현황

▲ 불탄나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불피해를 입은 산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나무의 벌채와 불탄나무 벌채에 소요되는 단가, 판매가격, 운송료를 비교할 경우 불탄나무의 판매가격은(燒燬) 피해정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우므로 산불피해가 많았던 강원영동지역의 경우 펄프용재로 매각된 평균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면 불탄나무는 손해를 보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당 입목 매각 비교

(단위 : 원)

구 분		일반입목		산불피해목
		소나무	활엽수	소나무	활엽수
생산비	벌목조재	14,917	14,917	14,917	14,917
	운 반 비	41,768	46,985	41,768	46,985
	잡 비	3,237	3,341	3,237	3,341
	기업이익	7,408	3,129	7,408	3,129
	계	67,330	68,372	67,330	68,372
판매가격		196,500 (일반용재)	83,000 (일반용재)	63,750 (펄프)	48,000 (펄프)

※일반입목은 건축자재 등 일반용재로 활용되고, 산불피해목은 송진류의 탈취 등으로 펄프 용재로 공급

2. 문제점 및 질의

▲ 산불로 불탄 나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인자(가해자)가 해야 하나 원인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산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불탄 나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 배상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지역 선포시에만 가능함.

▲ ‘96년 군사훈련에 의한 고성산불 발생시 원인자인 국방부에서 피해를 배상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불탄 목재에 대한 배상은 받기 어려운데 불탄 목재의 처리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는 실정임.

즉 일반 소나무의 경우 ㎥당 생산비가 6만7,330원이나 일반용재로 19만6,500원에 팔려 12만9,17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산불피해를 입은 소나무의 경우 정상목의 1/3 수준인 6만3,750원에 팔려 결국 생산원가에 비해 3,580원의 손해를 보면서 나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의 대책을 마련필요.

질의2)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의 긴급방제 필요

1. 현황

▲ 소나무재선충 병이 1988년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후, 현재 전국 28개 시·군·구로 확산되었고, 생태계 특성상 박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방제에 애로가 있음.

- 피해면적(㏊)：('99)365→('00)1677→('01)2575 →('02)3186→('03)3369 → (‘04)4961→(’05. 7)5035

▲ 이러한 소나무재선충이 최근에 안동까지 번져 백두대간일대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함.

2. 문제점 및 질의

▲ 소나무 급성 에이즈로 병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피해가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인근 피해지역인 대구, 구미, 포항으로부터 경북 안동․영천지역으로 확산됨.

현재 경북 안동시 임하면 지역으로 번져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규모가 약 6ha에 60여그루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피해는 0.3ha에서 4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했다가 ‘안동’으로 껑충 뛰어 북상한 이유가 감염목 이동에 따른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임.

▲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대책’을 수립, 지난 1월 24일 시․도에 시달하고 현 단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북상을 저지코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제한과 피해목(고사목)을 4월말 이전에 전량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물론 산림청이 특별방제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관련법의 미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 피해목 이동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울수록 법시행이 될 때까지 더욱 신경을 써서 피해목 이동 차단 등 방제활동을 활발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방제면적과 방제비용을 보면 2001년 발생면적 2,575ha에 대하여 약1.8배인 4,525ha를 방제하여 25억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 6월말 현재 발생면적 4,961ha의 약 3.6배인 17,995ha를 방제하여 147억8,400만원을 지출함.

그럼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방제효과가 없다고 보임. 효과적인 방제기술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개발하기 바람.

질의3) 백두대간 훼손과 백두대간보호법의 문제점

1. 현황

▲ 최근 들어 백두대간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백두대간보호에 힘을 쓰고 있지만 법률을 만드는 시점이 환경부협의 필요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등에 따른 여론 수렴을 거치는 동안 많이 늦어져 백두대간을 좀더 일찍 보호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환경부․산림청 공동소관으로 제정․공포(’03. 12. 3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의 원칙과 기준」을 ’04. 5월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 이에 따라 3차수계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기초도면을 작성하여 지자체와 조정협의 착수(’04. 6. 25)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과정에서 초기에는 사유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백두대간법을 개정 보완(’05. 5. 31)

- 주민 지원사업 확대, 제한행위 완화, 토지매수청구제도 도입

○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은 13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6개 도지사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05. 6. 15)

- 기초도면 54만ha → 지자체 25만ha → 확정(안) 26만ha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05. 7월) 완료

2. 문제점 및 질의

▲ 백두대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으나 핵심보호구역 선정을 둘러싸고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이견이 있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음.

▲ 보다 빨리 백두대간 보호법을 만들어 백두대간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백두대간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1996년부터, 환경부는 2000년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함.

산림청이 환경부보다 4년이나 앞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2004년에 마련하여 시급한 백두대간의 보호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같이 조속한 법 제정과 시행이 늦어져 백두대간 보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3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설정한 백두대간 관리지역은 4386㎢이고 이중 1만255곳 335.6㎢(7.5%)가 개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백두대간의 마루금(연속성을 가진 능선)을 중심으로 양안 1km 범위내에서 조사한 백두대간 훼손현황을 보면 총 훼손면적이 59만9,639㎡(60ha)인데 비해 복구면적이 17만4,498㎡(17.5ha)로 나타나 29%의 저조한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훼손사유 중에 대부분이 광업, 골재, 토석채취 때문임.

▲ 골재나 토석채취의 경우 산의 외형을 파괴하므로 복원은커녕 복구도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향후 산지전용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특히 백두대간 훼손의 대명사가 되어있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꼭대기 석회석 채굴 현장은 이미 산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음.

해당 업체는 훼손지를 복원 하면서 앞으로 20년간 더 석회석을 캐겠다고 밝혔지만 훼손지 복원 사업이 효율적인 사례가 드물어 단순히 폐석장 사이에 흙이나 적당히 뿌리고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 정도로는 100년이 가도 숲이 복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만큼 훼손된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완벽한 복원은 어렵더라도 복구가 이루어져 산림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질의4) 산림청이 수행하는 국유재산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산림청이 수행하는 국유재산관련 소송의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사기범들의 범죄도 지능화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는 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길 수 있는 재판도 패소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 소송현황을 보면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이 증가추세임.

연도	확정판결
	소송건수	소송가액	승소	일부패소	전부패소	기타
2002년	134	61억원	41	9	67	17
2003년	114	60억원	43	1	52	18
2004년	182	152억원	93	4	55	30
2005년6월	69	87억원	31	1	20	17

* 소송담당자 : 본청1, 북부4, 동부1, 남부1, 중부1, 서부1

2. 문제점 및 질의

▲ 산림청의 국유재산 소송현황을 보면 소송건수가 2002년 134건에서 2004년 18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소송가액도 2002년 61억원에서 2004년 15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승소건수는 2002년 이후 2005년 까지 총 499건 중 41.7%인 208건에 불과함.

이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승소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인력부족임.

▲ 현재 산림청의 소송담당자는 본청 1명, 북부청 4명, 동부청 1명, 남부청 1명, 중부청 1명, 서부청 1명으로 9명에 불과하여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499건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55건의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인력증원계획에 노력 바람.

▲ 아울러 소송담당기관별 담당인력배치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이후 현재 총소송건수대비 소송담당인력을 보면 북부청의 경우 413건에 4명에 불과하여 1인당 100여건을 담당하고, 동부청은 20건에 1명, 남부청은 13건에 1명, 중부청은 5건에 1명, 서부청은 48건에 1명이 담당하여 기관마다 인력배치가 부적정한 문제가 있음.

▲ 인력증원이 어려우면 통합담당기관을 설치하여 소송담당에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연구 검토 바람.

▲ 그리고 소송관련문서의 위변조에 따른 소송수행의 어려움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강두운평(江頭運平)’ 사건임.

동 사건은 사기범들이 서울 마포구청에 보관중인 민적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양시 일대 16만평(1천억원대)의 소유자 강두운평을 창씨 개명한 자신의 아버지라 주장하여 국가토지를 갈취 하려고 한 사건임.

▲ 동 사건이 다행히 사기범들의 사기행각이 드러남에 따라 소중한 국가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1심에서는 산림청이 패소하였음.

앞으로도 소송관련 문서 위․변조 기술 발달로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강두운평 소송개요

○ 원고 : 김 정 자

○ 피고 : 대한민국외1

○ 재산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8-14번지외1필

○ 면적 : 53ha

○ 시가 : 300억원(공시지가기준)

○ 소송내용 : “강두운평(江頭運平)”은 원고의 부(父) 김학균(金學均)이 창씨개명한 이름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

질의5)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목재산업육성 대책

1. 현황

▲ 국내 목재 자급률이 저조하여 외국목재에 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대란이 발생시 국가 경제에 타격이 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연도별 목재수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2002	2003	2004
공급	국 내 재	1,605	1,740	2,037
	수 입 재	27,442	25,649	25,174
	ㆍ원 목	7,707	6,987	6,582
	ㆍ제재목	19,735	18,662	18,592
합 계		29,047	27,389	27,211
수요	제재용,기타	8,473	7,195	7,152
	합ㆍ단판용	3,941	4,062	3,466
	펄프ㆍ칩용	10,671	10,836	11,173
	보 드 용	3,553	2,907	2,814
	갱 목 용	58	63	62
	표고자목 등	2,351	2,510	2,544
자 급 율(%)		5.5	6.4	7.5

▲ 목재의 경우 생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육성한 목재의 용도에 대한 개발도 동시에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

▲ 국내목재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국내목재 총수요량 2,721만㎡ 중 92.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전원주택이나 산림휴양시설 조성으로 목조주택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급율이 7.5%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 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임.

▲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기간 내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지만, 목재자급률 향상에는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수입목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지금까지 조림수종 선정기준이 경제성 및 적지적수 원칙보다는 치산 녹화를 우선으로 하는 황폐산지 복구에 급급하여 활착률이 높은 수종 위주로 조림을 선도했기 때문임.

▲ 현재 목재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수입처가 한정되어 있고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급증 등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됨.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내 목재자원 육성 또는 해외조림임.

▲ 하지만 해외조림은 투자기업들이 목재의 성장속도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지 않고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평가가 낮게 나올 우려가 있어 민간기업이 해외조림투자를 꺼림으로서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 따라서 목재자원 확보의 방안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안은 전국토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산지를 이용하여 경제림을 육성하는 것임.

정부에서는 국내 목재 자급률 30%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 산림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국유림 육성만으로는 성공이 어렵고, 70%에 해당하는 민유림의 육성이 중요한 관건임.

▲ 민유림의 적극적인 조림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는 산에 나무를 심으면 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수종의 개발임.

이를 위해 선진 육성임업국처럼 조림수종을 1～2개의 전략수종으로 선택하여 집단화 및 규모화된 용재 생산림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경제림 육성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개 주수종과 12개 부수종은 너무 많음.

▲ 국유림의 경우 다양한 수종과 경관조성의 목적도 있지만 사유림의 경우 엄격히 경제성을 추구하여 산주들이 적극 산림을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수종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질의6) 기타질의

6-1 국유지 대부료·변상금 징수실적 미흡 개선대책

1. 현황

▲ 국유지를 대부할 경우 납부해야 할 대부료 납부 실적을 보면 힘 있는 정부기관보다 힘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실적이 좋아 국가의 도덕성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음.

▲ 기관과 개인의 국유지 대부료 징수 실적을 비교하면 개인과 법인의 징수실적이 80.3%로 월등히 좋음

(‘04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대상	부과액	징수실적	체납액
대부료	국가기관·지자체	54,450	1,152(2.16%)	53,298
	법인·개인	10,032	8,059(80.3%)	1,973
변상금	국가기관·지자체	17,721	1,749(10.95%)	15,972
	법인·개인	17,538	2,338(13.3%)	15,200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해 국유지 대부료 부과액은 전체 약645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84.4%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납액 약553억원 중 96.4%를 차지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산림청에서는 국가채권에 대하여 해당부처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방부·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채권은 소송당사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동일하여 강제징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청에서는 재정경제부의 “국가기관 간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상 채권이 아니므로 관계부처 상호협의에 의하여 소멸처리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를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 바람.

6-2 지정·고시된 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촉구

1. 현황

▲ 지정·고시된 휴양림이 조성·운영되지 않아 관광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자연휴양림 일반현황(‘04년 말)

- 지정·고시 : 207개소(국유림 78, 공유림 113, 사유림 16)

- 조성·운영 : 94개소(국유림 30, 공유림 48, 사유림 16)

2. 문제점 및 질의

▲ 자연휴양림의 현황을 보면 총 207개소가 지정·고시되었고 이 중 45.5%에 해당하는 94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어 자연휴양림 조성이 저조함.

▲ 산림청이 지정·고시한 국유자연휴양림의 경우 대부분 주변여건 및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휴양림 조성에 적지로 보는데 이를 조성하지 않고 지정만 해두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지 않아 낭비임.

▲ 산림청에서 지정·고시한 후 미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조성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확충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6-3 임업정책자금 집행 미비

1. 현황

▲ 임업정책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산림강국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현실에 맞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3년간 임업정책자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2년 집행실적			2003년 집행실적			2004년 집행실적			2005년 8월말 현재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목재이용 가공지원	10,568	9,815	93%	17,856	12,655	71%	11,818	6,728	57%	8,000	2,437	30%
수출원자재구매지원	3,940	3,940	100%	4,940	3,000	61%	2,406	1,000	42%	2,100		0%
산촌종합 개발	2,633	1,350	51%	1,633	629	39%	0	0		0
해외조림	9,425	7,761	82%	7,899	7,147	90%	9,539	2,450	26%	9,539	2,609	27%
산림조합 육성	21,112	21,112	100%	25,176	25,076	100%	20,440	12,530	61%	17,958	12,383	69%

<자료 : 국정감사 요구 제출자료>

2. 문제점 및 질의

▲ 산림청이 집행한 임업정책자금 평균 집행실적을 보면 2002년 91%에서 2003년 79%, 2004년 69%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임업정책자금 중 2004년의 집행률 69%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사업이 목재이용가공지원, 수출원자재구매지원, 해외조림, 산림조합육성 등으로 나타남.

▲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02년 51%에서 2003년 39%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인 이후 2004년에는 아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시켜 사업을 추진시킴.

하지만 동 사업이 산촌마을의 정주환경개선과 산림을 이용한 산촌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균특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 입장에서 산촌마을의 주변 산림이 대부분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국유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실질적으로는 산촌 주민들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산림행정의 대국민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산촌지역주민의 산림소득 작목(장뇌, 더덕, 가시오가피 등) 재배를 위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