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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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현재 적발 복제폰 4천7백대 넘어서

...벌써 지난해 전체 적발대수의 5배나 웃돌아...

연말까지 예상 복제폰 적발대수 7천대 넘어설듯

“현장 단속요원 증원 및 ‘복파라치’ 도입 서둘러야

복제폰 제조와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

■ 최근 도-감청 문제에서 복제폰 도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 복제폰 단속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을 뿐더러 적발된 복제폰 대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연간 불법 복제폰 적발건수 및 대수 변동 추이(자료:정통부)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건수	2	2	0	14	43	5	2	26	7	8	8	4	5	65
대수	3	6	0	1,097	858	194	81	983	273	335	1,096	56	1,700	4,718

■ 전파관리소의 올해 8월말 현재 불법 복제폰을 단속해 적발한 누적 건수는 65건으로 지난해 총 43건을 51.2%나 웃돌았음. 이 기간까지 적발된 불법 복제폰 누적대수는 무려 4천7백18대에 달해 지난해 전체 8백58대에 비해 무려 449.9%나 증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음.

<그래프1>연간 불법 복제폰 적발건수 및 대수 변동 추이

(자료:정통부)

■  적발이 왜 많아졌나?

=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파관리소가 지난 3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고,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한 결과”라며 “중간 매집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한편 하반기 불법 감청 문제가 불거지며, 단속이 심화돼 그 적발 건수는 물론 적발 불법 복제폰 수도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 Fraud Management System) 운용으로 전파관리소의 단속업무를 연계해 불법 복제를 대량으로 적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음.

= 다른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무료 인증(Power-on)서비스를 도입, 고유번호 외에 또 다른 인증번호를 확인해 복제폰을 차단한 반면 지난 3월 이전에 생산된 구형 핸드폰에는 기능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웠거나 혹은 도둑맞은, 지난 3월 이전에 생산된 구형 핸드폰이 일부 시중 이동통신대리점이나 인터넷 포털에서 3만~10만원에 ‘장물(臟物)’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 일부 이동통신대리점들은 이처럼 분실됐거나 도둑맞았거나 연체중인 남의 구형 핸드폰에 컴퓨터를 사들인 뒤, 이른바 ‘브리지(bridge)’시켜 구형 인증번호를 심어서 이것을 새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부활’시켜 사용․유통시키고 있음.

= 현재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해 3월 이후 생산돼 사용되고 있는 핸드폰은 약 3백만대에 불과해 가입자 3천7백여만중 90% 이상의 핸드폰은 아직까지 분실․절도 등에 따른 불법 복제폰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태임.

■ 복제폰에 따른 피해 유형

= 복제폰에 따른 피해 유형은 ▲범죄이용 가능성 ▲휴대폰결제 사기 ▲휴대폰대출로 인한 피해 ▲전문적인 판매상의 극성 등이 있음.

= 먼저 유괴사건 등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유괴범들이 인질을 유괴하고, 필요시에만 단말기를 켜서 사용했을 경우 경찰 수사에는 혼선을 빚고 엉뚱한 피의자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임.

= 복제폰으로 물품을 사거나 정보를 이용한 뒤 복제폰으로 결제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복제폰 명의자에게 돌아가게 됨.

= 아울러 휴대폰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업자들을 통해 대출희망자가 수개의 핸드폰 구입을 요청하면, 대출업자들은 소정의 액수를 지급하거나 돈을 전혀 주지 않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 휴대폰을 브릿지 해 복제폰으로 되팔거나 심지어 복제폰으로 국제전화를 마구 사용, 요금을 떠넘기는 피해도 보여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신제품보다 싼 복제폰의 가격 때문에 이들 복제폰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복제폰 판매상을 근절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악순환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심각함.

■ 개인적 피해 예방 대책은?

=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먼저 자신의 단말기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경우 바로 이동통신전화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발신정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함. 만일 분실 핸드폰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새로 생산돼 무료 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법이 최상일 뿐 현실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음.

=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면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해에 4만~8만대의 분실휴대폰만이 돌아와 주인이 찾을 수 있을 뿐임. 그만큼 분실 핸드폰은 지하시장에서 복제품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정통부의 향후 대책은?

= 앞서 언급한 대로 정통부의 현재 불법 복제폰 대책은 무료 인증서비스 제공과 FMS 운용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단속업무 연계가 중심이 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사를 통해 FMS에 불법 복제 단말기에 의한 통화 징후가 3회 이상 검색된 모든 번호에 대해 상담원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중임.

= 향후 이 FMS 검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음성검색 뿐만 아니라 무선데이터, 국제로밍, 단말기 검색 기능까지 덧붙여 불법 복제에 대한 적발률을 높일 계획임.

= 그러나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구형 휴대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복제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는 입장임. 신규 인증시스템이 점차 확대 돼 불법 복제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이와 관련, 서혜석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도 좋겠지만 우선  현장에서 복제폰 적발을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현재 33명에 불과한 전파관리소의 복제폰․불법감청설비 전담인원과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최근 진대제 장관이 언급한 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복제와 유통을 고발하면 포상급을 지급하는 ‘복파라치’를 빠른 시일에 도입, 시급히 복제폰과 그로 인한 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