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10. 4(화)	국회의원 박 형 준
국회의원회관 601호 전화 : 784-3865 팩스 : 78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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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한국방송공사

1. 공영방송사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참사

2. KBS, 이제는 자료조작까지!!!

3. 정연주 사장 취임사, 제대로 이행 되었나?

4. 내부의 저항으로 좌초된 KBS 경영혁신추진안

5. KBS아트비전, 특혜 의혹

6. 국고보조금 지원중단하고, 경영혁신 강화하라!!!

7. 지상파 3사 광고시장 독점 변화 없다!

8. 외주제작, 지상파출신 독립제작사에 집중

보도자료 요약

1. 공영방송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참사

- 종합적인 안전사고 대책 경영혁신안에 반영되어야

2. KBS, 이제는 자료조작까지

- KBS MC 출연료 자료, 왜 제각각인가?

- 박형준의원이 입수,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달라

- KBS가 제출한 2종류의 자료 또한 서로 달라

- 2003년 외부 MC 이OO씨, 실제 연봉 3억 넘어

- KBS 자체 MC풀을 활용제작해도, 프로그램에 아무 손색없어(KBS 감사원 제출자료)

3. 정연주 사장 취임사, 제대로 이행 되었나?

- 직원 8,138명의 몸이 둔한 공룡이 되어 버린 KBS

- 돈과 관련된 354건의 지적사항, 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나?

- KBS개혁의 결과 발생한 ‘新 놀고먹는 인력’, KBS에서 퇴출해야!!!

4. 내부의 저항으로 좌초된 KBS 경영혁신추진안

- 박형준의원 단독 입수 공개(KBS 경영혁신추진안, 감사의견)

- KBS 경영혁신추진안은 알맹이 없는 청사진 투성이!!!

- ‘新 놀고먹는 인력’, KBS에서 퇴출해야!!!

- 정연주 사장의 취임당시, 직원과의 약속 지켜진 것 없어!

- 국민이 수신료 인상 OK할 때까지 경영혁신해야!!!

5. KBS아트비전, 특혜 의혹

- 정연주 사장, 아트비전 사장에 대한 감사실의 해임 권고 ‘묵살’

- 아트비전 폐지하고 민방(SBS)처럼 운영할 경우, 약 46억원 절감!

- KBS 사장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 부안군,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선정 의혹, 영상테마파크 특혜 의혹

6. 국고보조금 지원중단하고, 경영혁신 강화하라!!!

- 전문가 조사결과, 공영방송의 정부보조금 모델 지향 1.4%에 불과

- 수원제작센타의 매각을 포함한 다른 활용 방안 검토

-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를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설립

- KBS 아트비전을 폐지하라!

- 외부 프리랜서 대신 KBS 자체 MC를 활용하라!

7. 지상파 3사 광고시장 독점 변화 없다!

- 국회 문광위 박형준의원, 방송3사의 광고시장 감소 주장 반박 자료 발표

- KBS가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감소에 따른 적자발생은 허구적 논리

8. 외주제작, 지상파출신 독립 제작사에 집중

- 독립제작사 사장진 중 76.8%가 지상파 방송사 출신

- KBS에 납품하는 물량중 KBS 출신 독립제작사가 43.9%차지

【 공영방송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참사 】

- 종합적인 안전사고 대책 경영혁신안에 반영되어야

- 지난해 장정진 질식 사고, 무리한 시청률 경쟁이 원인

○ 이번 상주 참사는 MBC나 KBS나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모든 프로그램을 흥행성 위주로 상업주의적으로 접근하는데 따른 예고된 참사임

○ 차제에 공영방송의 참된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할 것

○ 공영방송이 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시민들의 안전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또한 이러한 방송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 즉, 공영방송의 불감증(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에 따른 비극이다

※ 차제에 모든 방송사들의 이벤트에 대한 종합적인대책이 필요하며, 방송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획사들에게 모든것을 떠맡기고 직접책임지지 않은 행태와 이름만 빌려주는 상업주의적 잘못된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KBS 2의 배우 장정진씨 방송사고 또한 무리한 시청률 경쟁 등 상업주의의 발로이며, 안전대책의 소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추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이번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 KBS, 이제는 자료조작까지! 】

- KBS MC 출연료 자료 왜 제각각인가?

- 박형준의원이 입수,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에 제출 자료가 달라

- KBS가 제출한 2종류의 자료 또한 서로 달라

- 2003년 외부 MC 이00씨, 실제 연봉 3억 넘어

- KBS 자체 MC풀을 활용 제작해도, 프로그램에 아무손색없어(KBS의 감사원 제출자료)

-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KBS의 태도, 한마디로 ‘모독’, ‘무시’ : 자료조작제출

- 본 의원이 KBS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상이해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10조에 위배, 엄중처벌해야

○ 본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KBS를 상대로 국감자료를 요구해 오고 있으나 이에 응하는 KBS는 한마디로 문화관광위원장과 문광위원을 모독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 KBS 결산심사에서도 KBS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자료거부로 인해 결국 KBS 결산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아직까지도 결산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KBS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어기는 위중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해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정감사는 국정의 민주성, 공정성, 충실성 여부를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으로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별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임. 또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국민의 편에서 감사․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KBS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 관련법률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3.7>

③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00.2.16>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무엇보다 KBS의 불성실한 국감자료제출 중 대표적인 사례는 ‘자료조작제출’임.

- 지난주 본 의원이 입수해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KBS측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름 기재여부만 차이 날 뿐 동일한 내용임. 이에 대해 KBS측은 즉각적으로 미디어오늘에 보도자료를 내 “KBS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02~’04년 프리랜서 출연료 지급총괄’에는 사회자와 연예인들의 실명이 없었고, 출연료 액수도 KBS 자료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KBS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지난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를 비교해 볼 때, 이금희씨의 경우 2003년 출연료지급내역이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1억9,745만원으로, KBS가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에는 3억177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음.

▶동일인임에도 두 자료의 지급금액 수치가 왜 다른가.

- 그렇다면 2003년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지 않은 MC인 손범수씨의 경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1억1,835만원으로,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상 기재된 1억4,015만원과는 상이한 금액임.

- 또한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지 않은 이창호씨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3,230만원으로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의 7,055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앞서 라디오 출연료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라고 한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는 KBS의 조작된 자료제출 아닌가.

▶KBS가 제출한 MC 출연료와 고액 출연료 상위 20위 리스트를 비교해 봐도 일치하는 수가 발생하지 않음.

▶본 의원이 MC출연료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KBS의 국고보조금 지원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며,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KBS 자체 MC를 통해서도 충분히 퀄리티 놓은 제작이 가능할 뿐더러, KBS 자체 MC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였음. 또한, KBS에서 주장하는 시청률과 MC와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의견임.

▶그러나 국감에 응하는 KBS의 태도는 한마디로 국회에 대한 ‘모독’, ‘무시’임. 이러지 않고서는 어찌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왜곡해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본 의원은 KBS의 오만하고 위법적인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국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KBS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3일 KBS측에「KBS '04년 외부(프리랜서) MC와 관련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05년 감사원 특감조치사항 중 외부(프리랜서) MC 연봉과 관련한 조치내용 및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외부 MC 연봉내역서」를 긴급 자료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가 조작되지 않고서야 상이한 수치가 나올 수 없음. 국회를 모욕한 KBS사장은 사퇴하여야 할 것임.

【 정연주 사장 취임사, 제대로 이행되었나? 】

- 직원 8,138명의 몸이 둔한 공룡이 되어 버린 KBS

- 돈과 관련된 354건의 지적사항, 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나?

- KBS 개혁의 결과 발생한 ‘新 놀고 먹는 인력’, KBS에서 퇴출해야!!!

정연주 사장의 취임시, KBS 직원과의 약속

1. 돈과 관련된 그 어떤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발견되면 KBS에서 퇴출시키겠다.!

2.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시청률 경쟁에 노예가 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3. 기자들과 PD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전근대적 구조를 깨겠다

4.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크게 강화시키겠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분석, 발표했다.

1. ‘돈과 관련된 그 어떤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발견되면 KBS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KBS 아트비전(별첨)의 경우, 2003년이후 감사실의 지적사항은 62건, 2005년 2/4분기 한달 동안만 해도 37차례의 감사실의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조치는 미온적이며, 핵심자에 대해서 파면 1건, 해임 1건에 불과하다.

※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자금관련 감사실의 지적 사항만 해도 354건이지만, 이중 해임 1건, 파면 1건 뿐임.

※ 사례별로 보면, 제주총국장의 공금유용 사건, 고희일 총국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대구방송총국 PD의 공금유용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였으나, 정연주 사장의 취임사와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오히려 옹호하고 지켜주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히, 지난 5월 KBS 아트비전에 관한 감사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트비전 사장과 이사를 해임권고 했지만, 아직도 해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연주사장이 내걸었던 개혁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KBS 9시 뉴스에서는 감사실의 감사가 진행중인 삼화프로덕션의 상납건에 관한 한겨레 보도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를 한 점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해피투게더의 변태지출 건 또한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팀장(박00)을 경고조치한후, 작년 12월에 승진시키는 조치를 취함.

※ 가수 서태지씨와 150만원짜리 포도주를 같이 마신 이00 예능국장의 경우 또한 3만원이상 향응을 받지 마라는 사규를 위반했음에도 징계조치를 하지 않음.

※ 사우나 사건관련 대전총국장의 경우도 본사 심의위원실로 발령 조치함.

※ 출연하지 않은 사람을 출연한 것처럼 꾸며 출연료를 챙긴 대구PD의 경우는 파면 조치함

※ 결론적으로 KBS 정연주사장의 취임사를 재해석하면, 코드에 맞는 사람은 가벼운 징계 및 승진을 시키고,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중징계하는 선별처리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작과 관련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연주 사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엄중히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PD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시청률 경쟁에 노예가 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광고수익감소와 제작비 증가를 사유로 적자가 발생했다며, 수신료 증액을 계속 요구했다. 결국, 광고수익감소와 제작비의 증가는 시청률 경쟁의 결과인 것이다.

KBS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KBS 2TV의 경우는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약 40%(방송위원회 기준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시청시간대에는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교양프로그램이 크게주는 대신, 그만큼 오락프로글매의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1TV는 여전히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 중심(70% 이상)으로 편성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2TV의 경우는 전체 방송시간의 절반 이상이 오락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 방송위원회 기준으로는 60%가 넘는 비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시간대에 있어서는 물론, 특히 주말 시간대 편성을 볼 경우, 2TV의 오락프로그램 비중이 타 방송사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여전히 상업주의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주 시청시간대의 경우 오락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시청률에 기인하고 있는 것임.

※ 이는 “시청률 뒤지더라도 공익성 살릴것”이라는 정연주 사장의 취임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임.

3. ‘기자들과 PD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전근대적 구조를 깨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시사포커스의 시장점유율 논쟁의 왜곡보도 등 편파적인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들과의 불법거래 및 허위방송, 제작보조요원의 급증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게이트 키핑 부재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KBS 적자의 주요원인인 프로그램제작비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결국, 경영혁신안이 ‘보도본부와 제작본부를 위한 지원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 박권상 前 사장 시절, 심의팀의 보고는 매일 매일 진행이 되었으나, 정연주 사장 체제(2004이후)에 들어서는 1주 3회(매주 월, 수, 금)로 바뀜. 이는 게이트 키핑을 철저히 하려는 前 사장과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심의기능의 약화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였음. 이것이 PD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심의실장이 미디어포커스의 형평성, 공평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심하다는 보고를 하자, 정사장께서는 ‘그놈들, 더 맞아야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이후, 심의팀의 심의위원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청률을 고려해서 제작자들 사기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사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여념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게이트 키핑 강화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번, 경영혁신안에 공영방송의 핵심 키워드인 게이트키핑 강화방안이 없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 제500차 KBS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05년 6월 15일 기준 정규직 5,700명, 비정규직 2,300명 등 총 8,138명인 것으로 밝혀져, KBS 개혁의 결과가 KBS 몸집 부풀리기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PD들이 제작비한도 내에서 제작보조요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탓임.

⃝ KBS가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방송제작보조요원 관리 개선방안보고(주요내용별첨)’에 따르면, 방송제작보조요원이 2004년말 기준으로 605명, 지급액은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2003	2004	비고
인원	507명	605명	연말인원 기준
지급액	55억원	74억원	연간총액 기준
제작비	3,787억원	4,353억원	결산 기준

⃝ 타사비교(AD,FD,자료조사에 한함, KBS 자체조사)를 해보면, KBS는 348명, MBC는 195명, SBS는 122명임(본사기준)

	KBS	MBC	SBS
AD와 FD 총칭	180	150	57
자료조사	168	45	65

⃝ 특히, 제작보조요원들의 대부분은 TV본부와 보도본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05명의 제작보조요원들 중 54.2%에 해당하는 328명이 TV제작본부, 24.3%에 해당하는 147명이 보도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 제작 보조 요원 중 78.5%가 TV제작본부와 보도본부에 편중되어 있다.

구분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성 불인정					합 계
	FD	자료 조사	행정 보조	기록 요원	자료 관리	편집 요원	VJ	섭외	CG	외부 PD
TV본부	137	71	34	28		19	10	20	2	7	328
R본부		30									30
보도 본부	36	61	7			29	10		4		147
편성 본부	7	3	1			1	1		1		14
글로벌전략		3	1			1					5
디지털미디어					27						27
지역국	14	24	2				4	1	9		54
합계	194	192	45	28	27	50	25	21	16	7	605

○ 2004년말 기준 방송제작보조요원 : 605명 (20002년말 기준 대비 50% 증가)이며, 지급액으로보면 74억원 (2002년 대비 90%의 증가)임. 2004년 방송 총제작비 4,353억원이며, 2002년대비 19% 증가하였음. 방송제작보조요원 인력과 지급비용의 계속적인 증가추세임.

○ 정말 놀라운 보조요원 채용방법은 ‘제작진 재량으로 선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며, 근무계약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근무형태 : 통산근무를 원칙, 제작일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지는 형태

- 급여지급 : 실 근무일에 대해 등급별로 일당을 산정해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

- 법정휴가나 퇴직금 : 퇴직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고 연차나 법정휴가들은 부여하지 않음.

○ 제 499차 이사회 회의록(별첨)에 따르면,

<이사 발언>

- 파견근로에 대한 평가없이 타방송사가 하니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사측에서 하고 있음.

- PD가 할 일을 제작보조요원들에게 시키고 있다.

- 제작보조요원 대책마련에 작가와 리포트 누락되어 있다

<감사 발언>.

- 역대 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방치하니 더 악화되고 있다.

- 외주제작비율 28%에서 30%로 높아졌으니, 제작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외주제작비율이 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2%의 제작보조요원이 늘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만성을 드러낸 것

-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해진 것이, 편집도 PD들이 안 합니다. 기자들은 원래 편집을 편집요원이 따로 했지만 여태까지는 PD들이 자기네들이 촬영해온 것을 다 편집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편집도 FD가 다 한다는 것

- ERP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중간에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력시키는 것을 PD들이 바빠서, 귀찮아서 행정보조요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ERP는 뭐 하러 있으며 인력이 별도로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쟁이가 쟁이를 잡을 수 있다고 제작 쪽에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사장>

- 세계 3대 공영방송 KBS가 ‘근로계약서 대부분 미작성’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 PD들이 자신의 일을 제작 보조요원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비만 상승시켜 재정적자의 폭만 키우는 新유휴인력이 아닌가? 프로그램 제작비의 효율적 구성 및 초과지급에 대한 규정등을 강화하는 것이 경영혁신안의 핵심이라고 봄. 또한, 정사장의 취임사에도 밝혔듯이, PD와 기자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제작보조인력의 증가, 프로그램제작비의 상승 등의 부작용을 노정하였음.

4.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을 약속했지만, 감사실에서 팀제도입시 개선의견, 경영혁신안에 대한 의견 등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한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다. 또한, 감사실의 감사 결과 문제사항에 대하여 해직 등 강경한 처리를 권고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즉, 정연주 사장의 취임시 직원과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며, KBS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봄.

【 KBS 개혁의 상징, 팀제의 근본적 보완책 없는 혁신안 】

이번 경영혁신안에는 팀제논란이 핵심사안임에도 본질적인 대책이 없어 사내 비판이 거세었던 것이다. 팀제 이후 ‘놀고 먹는 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실 팀제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근본적인 보완책없이는 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지난 해 2004년 8월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팀제 도입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마련했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 팀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회의, 팀제 보완을 위한 계획안 보고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결국,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대책없는 팀제 도입이었다.

【 별첨 】방송제작보조요원 관리 개선방안보고(KBS 자체안)

<문제점>

1. 방송제작보조요원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르별이나 프로그램별로 사용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2.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기사용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사례 발생

3. 시간외수당이나 법정휴가 등으로 인한 노동관계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개선책 - 단기개선과제 >

1. 임금산정 및 지급방식을 개선

- 현재 일당 개념의 방법을 떠나서 포괄산정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

: 포괄산정임금제란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 이 포괄임금은 현재 지급액을 역으로 산추해서 추가재원 부담없이 실시

- 포괄임금제가 실시되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해서 시간외실비 과다청구 관행 등에 개선효과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TV제작본부 운영팀이나 감사팀에서도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음.

2. 법정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가입, 처우개선효과

: 4대보험가입비용으로 연간 6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 전망

3. 체계적인 곤리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

: 본부별 정수 관리 체제 - 본부별, 팀별 정수를 책정하고 프로그램 기본제작비 책정 시에 책정된 정수범위내에서 사용되도록, 본부별로 자율적으로 책정의 범위를 정함

4. 표준계약서를 마련 계약체결을 하면서 사용

: 본부별 운영팀 주관하에 사용부서가 참여하고 채용해서 계약기간과 근로조건, 임금지불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체결(표준모델 - 인사팀에서 제안)

5. 관리부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ERP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급여, 근무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별 사용규모나 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 - 이의 실행을 위해 팀별로 분장업무도 새롭게 정리해서 실시

<개선책 - 중기개선과제>

1. 고용형태의 변경을 파견근로로 전환, 파견근로 전환 전에, 본부별 관리 정수규모를 적정선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

2. 현재인원을 기준으로 파견근로 전환시 22억 추가예산 소요

: 제작보조요원을 팀내에서 마음대로 뽑아 사용할 수가 있고, ERP를 팀장이 입력해야함에도 보조요원을 뽑아서 대리 입력 시키는 일.

【 별첨 】제499차 이사회 의사록 中

- 제499차 이사회 의사록(이하 동 이사회 발언록) 중 000이사는 ‘여기 2002년에 297명, 2004년에 605명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2003, 4, 5, 6. 4년에 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금년에 더 늘어났을 거예요. 4년에 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4년에 어떻게 해서 배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관찰했어야지요. 단순히 제작본부의 일이니까, 제작본부의 관행이니까 하고 내팽개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정말 놀라운 보조요원 채용방법 ‘제작진 재량으로 선발해서 사용한다.’

- 근무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 근무형태 : 통산근무를 원칙, 제작일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지는 형태

- 급여지급 : 실 근무일에 대해 등급별로 일당을 산정해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

- 법정휴가나 퇴직금 : 퇴직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고 연차나 법정휴가들은 부여하지 않음.

- 이사 :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보고 놀란 것은 채용방법이 ‘제작진 재량으로 선발해서 사용한다.’ 이것을 이렇게 허용해두면 제작진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한정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료, 원고료는 제작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 파견근로에 대한 평가없이 타방송사가 하니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 두 번째로는 중기 과제에서 파견근로 문제를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파견업체 사람을 실제로 써보면, 더구나 계속 파견업체로 하면 실제로는 질 낮은 사람을 쓰면서 파견업체에 주는 돈만 더하게 됩니다. 물론, 관리상에 약간의 편리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를 쓰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파견근로로 전환한다는 중기과제를 여기 언급하셨는데 MBC, SBS에서 그런 파견근로로 운영해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파견근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소속감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냥 일을 때우는 식으로 하죠.

- MBC와 SBS는 파견전환으로 단계적 실시 중, MBC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작업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전환 진행률, SBS는 2005년 2월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 파견근로로 전환(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MBC는 별도 T/F를 구성해서 4개월 간 검토한 다음에 실국별로 단계별 추진하고 있음)

○ PD가 할 일을 제작보조요원들에게 시켜

- 이사 :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질문의 뜻은, PD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제작보조요원이 할 일이 따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것은 옛날에 PD들이 다 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언제인가부터 이렇게 제작보조요원한테 자꾸 가고 PD는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험 쳐서 입사해서 들어와서 다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PD로 커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느덧 PD가 이 수순은 밟지 않고 나는 제작만 하겠다고 해서 이 일은 따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준 겁니다. 이것이 제작보조요원이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 제작보조요원 대책마련에 작가와 리포트 누락되어 있어,

- 방송제작보조요원의 개념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원고 출연료 또는 지급수수료로 사용되는 인력 외 인력 즉, FD, 자료조사원, 행정보조, 기록요원, 편집요원, 섭외, CG, VJ 등을 의미하며, 구성작가, 리포터, DJ, MC 등은 제외

- 이사 : 아까 OOO 이사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장께 조언을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OOO 이사 얘기나 OOO 이사 얘기나 옳은 얘기죠. 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OOO 이사가 보충해서 작가, 리포터는 왜 빠졌느냐 하는,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죠. 작가, 리포터도 검토를 해야되죠. 그런데 PD가 원 위치로 돌아가라는, 아까 OOO 이사가 얘기했는데 정말 보조 인력을 많이 쓰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600억 원의 적자가 나고 또 앞으로 적자가 더 예상되는데 이 부분부터 가다듬지 않으면 방만 경영이라는 소리를 피할 수 없죠.

-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PD가 보조요원을 많이 쓰고 있고 출연자를 전부 작가가 연락하고 있다는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은 해결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언하면 아침에 「뉴스타임」이 뉴스쇼 형태로 편성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도 시간이 갈수록 보조요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지 않고는 뉴스쇼를 못할 겁니다. 뉴스쇼를 1시간 이상 하려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역대 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방치하니 더 악화돼!

- 감사 : 지난 3월에 이 문제제기를 우리 감사팀에서 제일 먼저 했고 여기 나온 숫자는 우리가 다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외부제작요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상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감사로서 보충 말씀드리고, 그리고 텔레비전 PD를 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한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대 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더 악화되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 외주제작비율 28%에서 30%로 높아졌으니, 제작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감사 : 우선 감사로서 말씀드리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002년과 2004년을 보면 5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2년에서 2004년 외주제작비율을 28%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외주제작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체 제작 인력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작 쪽의 반론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퀄리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 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비율이 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2%의 제작보조요원이 늘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만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OOO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OOO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동감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000 이사님은 원래 라디오 PD를 하셨지만 저는 텔레비전 PD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제작할 때도 후배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쓰던 것을 작가한테 시키고 섭외도 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감사 :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해진 것이, 편집도 PD들이 안 합니다. 기자들은 원래 편집을 편집요원이 따로 했지만 여태까지는 PD들이 자기네들이 촬영해온 것을 다 편집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편집도 FD가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 쪽에는 AD가 없어서 AD를 다시 채용해야 되는,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면 ‘AD'하고 ’FD‘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것도 참 기현상입니다. 왜냐하면 AD의 약자가 어시스턴트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라는 것은 보조용역으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기간요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OOO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을 할 때 저항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KBS 단독이라기보다 협회차원이라고 할까, 다른 방송사와도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아니면 어쨌든 방송계에 KBS가 맏형이니까 우리 단독으로라도 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보조요원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ERP라는 것을 씁니다. ERP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중간에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력시키는 것을 PD들이 바빠서, 귀찮아서 행정보조요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ERP는 뭐 하러 있으며 인력이 별도로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쟁이가 쟁이를 잡을 수 있다고 제작 쪽에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먼저 저희가 파업이 옛날에 몇 번 있었습니다. 수시로 있었지요. 그 때 PD들 필요 없이 작가만 데리고도 다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외부에 디렉팅하는 원 컷, 투 컷하는 독립제작사 PD 고용해서 그것만하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PD들이 일을 안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영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다 합니다. OOO 이사 얘기대로 예고도 PD들이 다 했었는데 예고도 안 쓰고 이제는 편집까지도 FD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 FD가 무슨 뜻입니까?

감사    : FD가 플로어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도 놀란 것이 저도 현업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드라마 쪽에 AD가 없어요. 전부 연출만 있지 조연출이 없습니다. 드라마 쪽 연출은 ‘입봉’한다고 합니다. 한번 입봉하면 거꾸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연출이 되면 연출만 하지 조연출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를 연봉계약직으로 뽑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었는데, 정말로 사장님은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KBS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    : 교양 프로그램은 몇 년, 쇼 프로그램은 몇 년, 드라마 프로그램은 몇 년, 어시스턴트 디렉터를 하고 플로어에서 활동한 다음에 어느 과정이 되어야 직접 자기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이사    :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센터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본부와 보도본부에서 어떻게 제작관행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을 혁신할 것인가 하는 안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스스로 안을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 이 부분은 만들어 오라고 해도 안 만듭니다. 위에서 집행기관이 ‘몇 명’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야지 자기 스스로 ‘몇 명 줄여’ 절대로 줄이기 힘들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사    : 저는 숫자보다도….

이사    : 그러니까 제작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사    :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장    : 지금 현재 회사 분위기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1일 경영혁신안 발표된 이후에 그 동안 거의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해온 사업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T/F팀이 예산을 자르고 난 뒤에. 물론, 부분적으로 조정이 들어갑니다만. “과거에 KBS에서 죽 계속 해왔던 사업을 잘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니까 “처음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도 자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작관행도 이제는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 정도로 심각성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이런 위기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PD들 자신들도 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어디까지 정말 혁신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사장  : 세계 3대 공영방송 KBS가 ‘근로계약서 대부분 미작성’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께서 과감한 전사적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주시고 또 이사회도 모든 힘을 합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겠지만 전환의 발상이 없으면 앞으로 KBS는 앞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 제2005-17호 방송제작보조요원 관리 개선방안은 청취 접수하였음을 공표 합니다.

- 의 사 봉 타 봉 -

【 내부의 저항으로 좌초된 KBS 경영혁신추진안 】

- 박형준의원 단독 입수 공개(KBS 경영혁신추진안, 감사의견)

- KBS 경영혁신추진안은 알맹이없는 청사진투성이!!!

- ‘新 놀고 먹는 인력’, KBS에서 퇴출해야!!!

- 정연주 사장의 취임당시, 직원과의 약속 지켜진 것 없어!

- 국민이 수신료 인상, OK할때까지 경영혁신해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이 단독 입수 공개한 KBS 경영혁신추진안은 4개분야(공영성강화, 비용절감/효율성강화, 신재원창출, 창의적 디지털 조직 구현), 총47개의 혁신과제(별첨)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KBS의 경영혁신추진안이 9월 28일(목) 이사회에서 잠정보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날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은 경영혁신추진안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사회의 강한 반대(경영혁신추진안의 페기를 포함한 다양한 비판적 의견)에 부딪쳐 설왕설래하다가 잠정 보류 결정으로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 KBS 경영혁신안의 주요내용 - (별첨)】

【 왜 잠정보류 결정이 내려졌나? 】

KBS가 경영혁신평가팀 구성을 통해 3달이상이나 사내 논의를 거쳐 경영혁신추진안이 발표되었지만, 이사회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KBS 이사회에서는 감사의 검토의견을 공식 요청하였고, 9월 20일 KBS 감사는 경영혁신추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박형준의원이 단독 입수한 KBS 감사실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공영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미흡, 팀제의 본질적인 보완 요구,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구조개편 절실, 장기적인 신규채용의 과도한 억제는 조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제작비 초과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KBS 경영혁신추진안에 대해 신랄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이러한 감사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9월 28일 이사회에서 경영혁신추진안이 안건으로 상정, 이사들이 근본적인 경영혁신안은 전혀 없으며 기존 논의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영혁신안 주요내용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 KBS 감사실 의견 요약 】

1. 공영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

‘KBS 경영혁신추진안’에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영성 강화방안 내용이 ‘원가관리시스템 도입’, ‘제작시스템 혁신’, ‘매니저제도 도입’ 등 제작효율화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시청행태 변화와 케이블 방송의 활성화, 통신의 방송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공영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미흡함.

그동안 국민들은 KBS에 대해 ‘공영성 강화와 경영합리화’라는 2가지의 필요조건 충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지금도 일부 시청자로부터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KBS 경영혁신추진안’에는 KBS의 중요한 역할인『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영성 강화방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다양성이 요구되는 환경일수록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KBS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현재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서 한편으로는 정보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영성 확립이야말로 국민의 방송인 KBS의 존립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수신료 현실화로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이기도 할 것임.

2. 팀제의 본질적인 보완이 필요

1년여 전에 시행한 팀제는 중간관리 직위를 대폭 축소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등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게이트키핑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직원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업무에 소극적이 되는 등 조직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게이트키핑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결재권 및 평가권 부여를 통한 선임팀원 권한강화 및 역할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 본질적인 보완이 필요함.

직무특성에 따라 대팀제와 소팀제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사회가 위촉한 ‘KBS경영평가단'도 ‘2004 경영평가보고서’에서 ‘팀제의 운영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여 제도를 안정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이번 추진안에서 팀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3.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구조개편이 필요

드라마콘텐츠의 글로벌화를 통한 아시아 최고 콘텐츠 생산기지 구축, 스포츠 수익사업 강화 등 ‘KBS 경영혁신추진안’의 기본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적 방송환경에서 KBS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스포츠센터 신설 및 드라마센터 신설 등 조직 확대보다는 오히려 노사 대타협을 전제로 분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구조조정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 구조개혁 논의는 제작분야와 비제작분야의 차별 없이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교육방송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스포츠취재와 제작기능을 분리하여 스포츠 제작기능의 관계사 이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중이 평균 33.4%가 넘는 KBS의 제작현실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작분야의 분사 등 혁신적인 구조개편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4. 장기적인 신규채용의 과도한 억제는 조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KBS 경영혁신추진안’은 장기 인력수급방안으로 2010년까지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매년 70명 이내로 억제하고, 특별명예퇴직 수시 실시 등을 통해 인력을 15% 줄여서 궁극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30%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함.

그러나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의 장기간 억제는 구성원의 노령화현상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조직 활력 저하 등 조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또한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가적인 과제인 청년실업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향후 6년 동안 신규채용을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문제는 재고해야 함.

아울러, 기능조정 지역국 운영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인력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5. 제작비 초과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이번 ‘KBS 경영혁신추진안’에는 가장 중요한 제작비 초과집행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음.

KBS는 그동안 프로그램 제작비 원가 시스템 도입이 늦어져 KBS 적자 원인의 하나인 제작비 증가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이나 분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좋은 출연진과 우수한 장비, 그리고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누구나 희망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그 동안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제작비를 집행한 제작자와 초과집행 한 제작자에 대한 차별성이 없어 제작비 절감에 대한 인식부족이 일부 있었음.

따라서 이번 ‘KBS 경영혁신추진안’에는 책정된 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은 중도하차한 KBS경영혁신추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KBS 경영혁신추진안은 지난 6월 노사합의사항인 ‘경영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책임진다’를 회피하기 위한 졸속적인 혁신안으로, 임시변통식식 경영혁신 추진안임이 드러났음.

KBS 경영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공영성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있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NHK, BBC처럼 구조변화를 진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공영구조를 만들고,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先 구조개혁, 後 국고지원’의 과감한 경영개혁 】

과거 흑자가 날 때는 조직을 비대화하며 성과급 등을 마구 지급하던 KBS가 적자를 낸 뒤 국가에 손을 벌리는 데는 공감하기 어렵다. 수신료와 광고수익에 이어 국가보조금까지 받기 전에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선 구조개혁 후 국고지원’의 과감한 경영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후가 바뀐 경영혁신추진안을 KBS 이사회와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영국 BBC나 일본 NHK도 국책방송으로서 수신료와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BBC는 3,780명을, NHK는 1,200명을 각각 구조조정하기로 한 사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정연주 사장 취임당시 직원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신 증폭 탓 】

정연주 사장은 지난 2003년 4월 취임사에서 KBS 개혁플랜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연주사장의 직원과의 약속이행정도를 돌이켜보면 왜 지금의 경영혁신추진안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정연주 사장의 취임시, KBS 직원과의 약속

1. 돈과 관련된 그 어떤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발견되면 KBS에서 퇴출시키겠다.!

2.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시청률 경쟁에 노예가 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3. 기자들과 PD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전근대적 구조를 깨겠다

4.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크게 강화시키겠다

1. ‘돈과 관련된 그 어떤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발견되면 KBS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KBS 아트비전(별첨)의 경우, 2003년 이후 감사실 지적사항이 무려 62건, 2005년 2/4분기 한달 동안만 해도 37차례의 감사실의 지적이 있었으나, 시정조치가 미온적인 데다 핵심자에 대한 해임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자금관련 감사실의 지적 사항만 해도 354건이지만, 이중 파면1, 해임1건에 불과함.

2.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시청률 경쟁에 노예가 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광고수익감소와 제작비 증가를 사유로 적자가 발생했다며, 수신료 증액을 계속 요구했다. 결국, 광고수익감소와 제작비의 증가는 시청률 경쟁의 결과인 것이다.

3. ‘기자들과 PD들의 독창력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전근대적 구조를 깨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시사포커스의 시장점유율 논쟁의 왜곡보도 등 편파적인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들과의 불법거래 및 허위방송, 제작보조요원의 급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KBS 적자의 주요원인인 프로그램제작비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결국, 경영혁신안이 보도본부와 제작본부를 위한 지원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4.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을 약속했지만,

감사실에서 팀제도입시 개선의견, 경영혁신안에 대한 의견 등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한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다. 또한, 감사실의 감사 결과 문제사항에 대하여 해직 등 강경한 처리를 권고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연주 사장의 취임시 직원과의 약속은 말장난으로 끝났다.

【 KBS 개혁의 상징, 팀제의 근본적 보완책 없는 혁신안 】

○ 이번 경영혁신안에는 팀제논란이 핵심사안임에도 본질적인 대책이 없어 사내 비판이 거세었던 것이다. 팀제 이후 ‘놀고 먹는 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실 팀제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근본적인 보완책없이는 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지난 2004년 8월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팀제 도입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마련했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 팀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회의, 팀제 보완을 위한 계획안 보고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결국,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대책없는 팀제 도입이었다.

【 사장과 이사회의 갈등, 사장과 감사의 갈등 -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장이 해결해야 】

○ KBS 감사실에서는 팀제도입, KBS 적자발생, 경영혁신안 등과 KBS 이사회에서는 적자발생 이사회의 권고, 예산편성의 부적정성 등의 KBS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없이 냈지만, 제대로 반영된 적이 거의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KBS의 대표체인 사장과 이사회, 감사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중심에는 KBS 사장이 있는 것이다.

○ 제499차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감사는 “이 회사의 운명을 책임진 집행기관의 한 사람으로 20% 임금삭감 하는데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장 책임이 크신 CEO가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이것이 제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최고경영자의 경영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라도 반드시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6월 1일 경영혁신안을 말씀하실 때도 그것이 빠졌고 어제 얘기 내용에서도 사실상 맨 앞에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얘기한 애용으로 미뤄봐서는 거기에서 한 줄 들어간 사과가 사장이 하신 사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미흡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했으며,

000이사 또한 “저희가 늘 이사들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어려울수록 이사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절대 손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열어 놓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000이사는 “또 지난번에 저희 이사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6월 1일 발표하기 전에 이사회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왜 일을 이렇게 풀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영진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6월 1일 그 발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굉장히 서운하고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뭔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했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월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에 대한 KBS의 의견에 의하면, 사장 면직권을 이사회에 줄 것에 대한 제안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방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KBS의 요구가 담겨질 리가 없다. 사장과 이사회, 사장과 감사의 갈등은 불신의 폭이 높은 상태에서는 경영혁신안의 좌초는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 공영성강화와 과감한 구조개혁만이 KBS가 살길이다 】

이제 KBS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영성 강화와 함께 ‘국민들이 그야말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이 이번 경영혁신안에서도 보이지 않은 채 임시 변통식 혁신안에 머물러 결국 이사회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수신료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KBS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KBS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NHK와 BBC 보다 더 강도 높은 경영혁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KBS 아트비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중단하고, 경영혁신으로 대책 마련해야】

【부안군,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선정 및 영상테마파크 특혜지원 의혹!】

【KBS의 도덕적 해이, 그 끝은 어디인가?】

- 정연주사장, 아트비전 사장에 대한 감사실의 해임 권고 ‘묵살’

- 아트비전 폐지하고 민방(SBS)처럼 운영할 경우, 약46억원 절감!

- KBS 사장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 부안군,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선정 의혹, 영상테마파크 특혜 의혹

○ KBS 감사실 감사결과, KBS 아트비전은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2건의 지적사항, 특히 2005년 3월-4월 한달간만해도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중징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KBS 아트비전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이 단독 입수 공개한 KB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각종 드라마 등의 세트 설치를 담당하는 KBS아트비전은 사극 ‘해신’ 촬영오픈세트 3차 건립공사(전남 완도군) 업무처리와 관련해 후속조치임무 태만, 허위 보고,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치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약 3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바 있음.

- 이와 관련 KBS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해 KBS아트비전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한 결과, ①현행 KBS아트비전의 방송미술 독점체제하에서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트비전 폐지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과 ② 최고경영자로서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안이한 대처, 각종 부실대응에 대한 총체적 책임 등을 이유로 아트비전의 양성수 사장과 김선옥 이사의 해임조치결정을 내리고 사장에게 해임을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아트비전은 함량미달인 회사로서 자립의지 및 독자생존력이 부족하고 과다한 미술비 집행구조라고 지적, 이에 대한 검토 제1안으로 아트비전 폐지시 민방(SBS)처럼 운영할 경우 그 손익비교로 약 4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오픈세트장 입지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오픈세트장 결정과정상 지자체 지원금의 법적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을 비롯, 부안영상테마파크의 경우 민자 유치이후 투자자가 아트비전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과 아트비전은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리와 이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연주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만 하고 있음. 사장이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묵인함으로써 결국 KBS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셈임.

▶ 다시 말해 KBS의 도덕적 해이, 방만하고도 무책임한 경영이 총체적으로 최악에 있음.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됨.

○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은 “「부안세트장」,「영상테마파크」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70여건에 달하는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KBS 사장의 아트비전 감싸기가 도를 지나쳐 과잉보호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불멸의 이순신 부안 세트장 선정 관련】

- ‘불멸의 이순신’을 제작한 부안세트장의 경우, 여수와 부안의 치열한 경쟁 속에 최종 부안으로 결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 여수시가 작성한 세트장 유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KBS前사장(박권상)이 전북 부안 출신으로 사실상 부안군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현 KBS 정연주 사장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함.

- 또한, 정연주 사장의 연고지이자 이00 제작본부장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부안군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외에도 부안 방폐장 유치건으로 인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과 부안 영상테마파크와 맺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촬영지로 결정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음.

【부안영상테마파크 관련】

- KBS와 부안군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올해 12월까지 민자 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KBS 아트비전, 부안군, 전라북도가 함께 체결한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항들이 다수 명시되어 있음.

<협약서 중 의혹제기조항>

제8조(영상테마파크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

①종합촬영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민자유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갑(부안군)”에게 기부체납하고 영상테마파크의 부지는 “갑(부안군)”의 소유’로 한다.

③“을(KBS 아트비전)” 또는 “을(KBS 아트비전)”이 설립한 민간개발회사에서 제4조의 협약기간 동안 영상테마파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이후에는 “갑(부안군)”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의 협약기간(협약체결일로부터 15년) 이후에는 “갑(부안군)”과 “을(KBS아트비전)”의 합의하에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관계)

④“을(KBS아트비전)”은 제5조 2항 1호 및 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갑(부안군)”과 “병(전라북도)”이 지원한 보조금과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제5조(기관별 역할) 2항 1호-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2005년까지 종합촬영시설 건립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총70억원정도)중 30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기타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120억원 상당액을 민자유치

※제5조(기관별 역할) 2항 3호-종합촬영시설을 활용하여 TV드라마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향후 5년간 매년 1편 이상 유치한다.

○ KBS가 대부분의 자금을 유치해 건물을 짓고, 의무적으로 드라마를 촬영해야 하는데 만약 올해까지 민자 유치를 못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됨. 또한 부안군과 전라북도는 전체 총사업비 290억원 중 50억 지원과 행정적 지원(부지제공, 인허가 추진, 촬영협조)이 전부임.

○ KBS특별기획드라마“해신” 등 KBS의 기존 계약구조와는 달리, KBS가 ‘을’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과 부안 영상테마파크와 관련, KBS 경영진과의 지역연고설, 부안 민심달래기용 등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KBS는 감사실의 감사자료를 축소시키지 말고 전면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고, 경영혁신 강화하라

- 전문가 조사결과, 공영방송의 정부보조금 모델 지향 1.4%에 불과

- 수원제작센타의 매각을 포함한 다른 활용 방안 검토

-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를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설립

- KBS 아트비전을 폐지하라!

- 외부 프리랜서 대신 KBS 자체 MC를 활용하라!

○ 지난 5월 EBS가 용역의뢰 발표한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설문조사(방송관련학자, 방송관련 연구소 및 유간기관 실무자 대상 71명)의 결과 KBS 현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81.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상적인 공영방송 모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5.1%가 수신료(6):광고(4)라고 응답했으며, 정부보조금 모델은 불과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노력을 뼈를 깎는 경영혁신쪽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5일 본의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KBS의 공영화를 위해 광고방송 비율을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가 81.3%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는 현재 국가기간방송 KBS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공영화 강화 및 경영혁신이 없는 수신료 인상은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KBS는 직시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여러기관과 협의하고 뛰어다닌 노력을 KBS 경영혁신에 쏟아부어야 한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즉각즉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입니다.

1.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KBS 수원제작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원제작센터의 매각을 포함한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예산정책처 보고서 별첨1)

2. 국회 입법조사과 입법질의회답서에 따르면, KBS 해외방송(라디오코리아인터내셔널, 사회교육방송, KBS WORLD)과 아리랑 TV를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설립 내지 KBS해외방송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자료별첨2)

3. KBS 감사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트비전을 폐지 후 3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효과는 17억 ~ 46억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발생(참조. 아트비전 보도자료)

4. 외부 프리랜서 대신 KBS 자체 MC를 활용하면 10여억원의 절감 효과 발생

(참조. 외부 MC 보도자료)

본 의원이 제시한 모델 및 다양한 형태로 KBS의 근본적인 구조 혁신을 단행하면, KBS가 애걸해가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 등의 필사즉생의 경영혁신 방안이 KBS를 살리는 길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별첨1】 KBS 수원제작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

1. KBS수원센터의 시설현황

KBS수원센터는 부지 51,120평에 연건평 22,766평을 규모를 가지고 있음. 동 센터의 시설규모는 연면적 규모로 파악했을 때, 드라마제작센터 15,156평, 연수원 4,068평, 지하주차장 2,245평, 그리고 편의상가 1,297평임.

드라마 제작센터에는 TV스튜디오 6개, 특수촬영장 1개, 부조정실 6개, 편집실 10개, 제작편집실 4개, 더빙실 3개, 탤런트 개인실 14개, 연습실 3개, 세트실, 소품실, 의상창고, 식당,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음.

연수원에는 강당, 강의실 6개, 분임토의실 12개, TV/R 스튜디오 각 1개, 송신실습실 3개, 숙소 75개,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및 옥외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음.

지하상가에는 240여대의 차량이 주차가능하며, 편의상가에는 영어마을, 방송역사관, 패밀리레스토랑, 휴게공간 등이 예정되어 있음.

[표1] KBS수원센터의 시설현황

	연면적	주요시설
드라마제작센터	15,156	TV스튜디오 6개(300평×2개, 250평×2개, 200평×2개) 특수촬영장 1개(370평), 부조정실 6개, 편집실 10개, 제작편집실 4개, 더빙실 3개, 탤런트 개인실 14개, 연습실 3개, 세트실(3,424평), 소품실(710평), 의상창고(260평), 식당(128평), 휴게실(106평)
연수원	4,068	강당 1개, 강의실 6개, 분임토의실 12개, TV/R스튜디오 각 1개, 송신실습실 3, 숙소 75,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옥외수영장
지하주차장	2,245	240대 주차가능
편의상가	1,297	영어마을, 방송역사관, 패밀리레스토랑, 휴게공간 등 예정
합 계	22,766

주: 야외세트 부지: 16,700평(현재 5,500평 구성)

자료: 한국방송.

2. KBS수원센터 근무인원 현황

KBS수원센터에는 현재 관리직급 7인, 1직급 8인 등 총 96명의 인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4명은 연봉계약직임.

[표2] 수원센터 상주 근무인원 현황

(단위: 명)

직급	관리직급	1직급	2~5직급	6~7직급	특정직	연봉계약직	합 계
인원	7	8	45	16	6	14	96

주: 1. 드라마제작인력은 엔지니어를 제외하고 촬영 당일 출장형태로 근무.

2. 자회사 및 외부협력업체 인원은 제외.

3. 2005년 7월 18일 현재의 근무인원임.

자료: KBS한국방송.

3. KBS수원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

현재 KBS수원센터는 드라마 및 교양프로그램 스튜디오 녹화 및 세트 녹화(야외 및 실내), 제작편집실 및 Off-line 편집실 편집, KBS직원 연수 및 외부 방송인 연수, 각종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기타 임대사업으로 영화사 및 광고사의 임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KBS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KBS수원센터의 가동률은 스튜디오의 경우 가동률이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작편집실의 경우에는 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스튜디오에 비해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음. 편집실은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더빙실과 더빙부조성실은 2005년 1/4분기의 경우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작편집실과 편집실의 가동률은 시설공간 중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한하여 계산되고 있음.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간까지 포함할 경우 가동률은 제작편집실의 경우 18.3%, 편집실의 경우에는 25%로 나타남. 현재 가동률을 감안할 때, 공간이 지나치게 많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됨.

[표3] KBS 수원센터의 가동률 현황

시설명	시설수(개)	가용일수	사용일수	가동률(%)
스튜디오	6	540	430	80
제작편집실	4 (2개는 장비 미설치)	180	66	37
편집실	10 (5개는 장비 미설치)	450	225	50
더빙실/더빙부조정실	3	270	-	-

주: 2005. 1. 1 ~ 3. 31 기준임.

자료: 한국방송공사.

[표4] KBS 수원센터의 가동률 현황(장비 미설치 공간 포함시)

시설명	시설수(개)	가용일수 (장비 미설치 공간 포함시)	사용일수	가동률(%)
제작편집실	4 (2개는 장비 미설치)	360	66	18.3
편집실	10 (5개는 장비 미설치)	900	225	25

현재 스튜디오의 가동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작편집실, 편집실 및 더빙실 등은 사용실적이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KBS의 본관, 별관 등의 스튜디오 가동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가동률 제고, 임대 확대 또는 매각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별첨2】 해외방송공사 설립안

※ ‘해외방송공사 설립’안

기본적으로 공사화에는 아리랑TV와 KBS 해외방송(라디오코리아인터내셔널, 사회교육방송, KBS WORLD)을 통합하는 안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분산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아리랑TV 만이나 KBS 해외방송 어느 하나를 공사화 하는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Deutsche Welle와 프랑스의 Radio France International과 같은 독립기구화 함으로써 국제홍보방송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63년 동안 활약해 온 ‘미국의 소리(VOA)’는 1999년부터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산하 독립기구가 되었다.

해외방송의 공사화는 국가홍보기능의 단일화(또는 일원화)를 통하여 전문화와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리랑TV와 KBS해외방송의 통합을 전제한 공사화가 바람직하다.

※ ‘KBS 해외방송사로 일원화’안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공영방송사인 BBC와 NHK가 국제방송을 총괄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이미지가 해외방송의 신뢰도와 인지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록 KBS가 BBC나 NHK와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해외방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리랑TV와 합친다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KBS로 통합하는 경우 KBS해외방송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국내방송과 이원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KBS 산하조직으로 남을 경우 해외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아리랑 TV와 KBS해외방송 통합의 장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방송이 가능해진다. 방송사 간의 경쟁과 중복에 따른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임대비용의 낭비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현재 방송사들의 해외방송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쳐있는데(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확장, 자사의 프로그램 판매확대 등), KBS와 아리랑TV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주의적 경향을 완화시키고, 국가홍보에 기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해외홍보방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유리하다.

- 아리랑TV의 단독 공사화는 결국 KBS와 중복과 낭비적 경쟁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현재 상황의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매체와 채널의 다양화 추세에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이미지 개선이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홍보방송의 확보라는 점에서 통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〇 최근 공사 설립이 다시 불거진 데는 아리랑TV 내부의 법제화 요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아리랑TV는 현재 민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설립 근거로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위상이 미약하여 본연의 임무 수행과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정 기관화로 국책방송사로서의 위상 제고를 현안으로 삼고 있다. 더군다나 아리랑TV 예산의 절반 이상(2005년도 총 예산 447억원 중 51%인 226억원)을 차지하는 방송발전기금이 2007년부터 국내 방송에 사용해야 할 기금을 해외방송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히 않다는 방송위 판단으로 전면 중단될 전망이어서 법적 위상을 정립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〇 KBS 월드 또한 콘텐츠 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KBS 월드는 그동안 주로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영어자막만 올려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책방송이지만 정부지원 없이 KBS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대한 내부 반발로 송출시설 개선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〇 박형준의원은 “KBS 수원 제작센타의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및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의 통합을 통해, 자사이기주의라는 큰 병에 걸려있는 KBS를 회생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〇 “해외방송일원화를 통해 해외홍보방송의 역할이 중복, 지나친 시장논리에 의한 무원칙한 해외진출 등 지나친 경쟁으로 비용이 낭비되고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현재 해외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오랜 외국인 대상 방송의 경험과 컨텐츠를 가진 아리랑TV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한류를 이끄는 국내 프로그램을 소유한 KBS의 해외방송이 일원화되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해외홍보방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 지상파 3사 광고시장 독점 변화없어! 】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 방송3사의 광고시장 감소 주장 반박 자료 발표

- KBS가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감소에 따른 적자발생은 허구적 논리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은 전체 PP(홈쇼핑 제외한 122개사) 매출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상파3사의 매출감소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방송법에서 경영규제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는 위성방송사업간 경영은 33%로 제한한고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 100% 허용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사가 50%이상 또는 3사 이하가 75%이상(단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국내 총 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공정거래법 제2조,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2004년도에는 78.1%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방송3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광고시장	매출액	1,799,947	2,520,126	2,414,869	3,182,056	3,238,674	3,205,385
지상파방송	매출액	1,666,941	2,317,881	2,194,506	2,745,183	2,656,580	2,502,761
	비율	92.6%	92.0%	90.9%	86.3%	82.0%	78.1%
KBS	매출액	487,257	672,315	584,974	735,162	678,153	628,231
	비율	27.1%	26.7%	24.2%	23.1%	20.9%	19.6%
MBC	매출액	409,462	547,786	537,648	658,346	629,377	609,522
	비율	22.7%	21.7%	22.3%	20.7%	19.4%	19.0%
SBS	매출액	346,547	474,353	461,021	588,836	569,903	534,735
	비율	19.3%	18.8%	19.1%	18.5%	17.6%	16.7%

(출처:방송위원회)

○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은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2004년 방송사업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은 전체 PP(홈쇼핑 제외한 122개사) 매출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PP의 순이익에서 지상계열 PP가 차지하고 있는 순이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펴아 같이 나타나고 있다. SBS계열 PP가 174억 8000여 만 원의 순이익으로 가장 성적이 좋았고, MBC계열 PP가 146억 66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상파 계열 PP의 매출액은 1,573억 원으로 전체 PP의 13.6%를 차지하고 있고, 지상파 계열 PP의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157,303/103,069)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0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 당기순이익 현황 】

본사	법인명	매출액		순이익
		2004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
MBC	MBC ESS 스포츠	20,162	13,546	1,034	1,436
	MBC 게임 넷	8,832	7,272	510	414
	MBC 드라마 넷	35,386	20,335	13,122	6,151
	MBC 계열 PP 합계	64,380	41,153	14,666	8,001
SBS	SBS 골프채널	23,198	15,566	4,706	4,832
	SBS 드라마 플러스	23,418	11,071	10,008	5,519
	SBS 스포츠 채널	15,816	14,159	2,766	402
	SBS계열 PP 합계	62,432	40,796	17,480	10,753
KBS	KBS 스카이	30,491	21,120	8,359	3,774
	KBS 계열 PP 합계	30,491	21,120	8.359	3,774
지상파 3사 계열 PP 합계		157,303	103,069	40,505	26,755
PP합계(홈쇼핑 제외 122개사)		1,157,348	917,249	49,430	23,112
지상파 계열 PP비율		13.6%	11.24%	81.9%	97.47%

(단위: 백만원)

【 2004년도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 비율 】

PP	순이익 비율(%)
MBC계열 PP	30
SBS계열 PP	35
KBS계열 PP	17
기타 PP	18
합계	100

○ 2005년 조사에서는 주로 본사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MBC 드라마 넷이 131억 원, SBS 드라마 플러스는 1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고, 반면 홈쇼핑과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115개 PP의 평균 순이익은 7800만원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5.7.25일자)

【 2004년도 PP전체 수익 대비 지상파 계열 PP의 수익률 현황 】

구분	MBC			SBS			KBS
	ESS 스포츠	게임	드라마넷	골프채널	드라마 플러스	스포츠 채널	스카이
순이익 비율(%)	2.09	1.03	26.55	9.52	20	5.60	16.91

○ 지상파 계열 PP의 높은 수익률은 드라마와 같이 제작비가 높고, 인기가 있는 Killer Contents의 제작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상파 계열PP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1998-2004년까지 각 매체별 광고 수익(률)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상파방송	1,162,789	1,666,941	2,317,881	2,194,506	2,745,183	2,656,580	2,502,761
	91.9%	92.6%	92.0%	90.9%	86.3%	82.0%	78.0%
종합유선방송	8,218	14,324	27,166	74,929	181,288	261,599	289,742
	0.6%	0.8%	1.1%	3.1%	5.7%	8.1%	9.0%
방송채널사업	94,508	118,682	175,079	145,434	255,585	320,495	412,881
	7.5%	6.6%	6.9%	6.0%	8.0%	9.9%	12.9%
위성방송사업	-	-	-	-	-	-	4,878
	-	-	-	-	-	-	0.2%
전체광고시장	1,265,515	1,799,947	2,520,126	2,414,869	3,182,056	3,238,674	3,205,384

○ 매체별 광고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78.0%, 종합유선방송이 9.0%, 방송채널사업자 12.9%로 나타났고, 특징으로 지상파 방송사 광고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뉴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업자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세부적인 pp의 광고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의 2004년도 광고 수익은 1,117억원으로, 전체 PP 중 광고수익이 발생한 80개사의 합계 4,059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중앙일보 2005년 7월 6일자), 전년 대비 증가율은 MBC 계열이 77%, SBS 계열이 57%, KBS 계열이 52% 등으로 모두 50% 이상 성장했다.

【 2004년도 지상파 계열 PP의 광고 수익 현황 】

구 분		광 고 수 익(천원)
SBS	SBS 골프	16,805,719
	SBS 드라마플러스	19,571,466
	SBS 스포츠채널	9,577,538
MBC	MBC 드라마넷	28,440,510
	MBC 게임넷	3,949,343
	MBC ESS	12,907,273
KBS	KBS SKY	20,463,316
합계		111,715,165

○ 하지만 세부적인 pp의 광고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의 2004년도 광고 수익은 1,117억원으로, 전체 PP 중 광고수익이 발생한 80개사의 합계 4,059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중앙일보 2005년 7월 6일자), 전년 대비 증가율은 MBC 계열이 77%, SBS 계열이 57%, KBS 계열이 52% 등으로 모두 50% 이상 성장했다.

○ 반면 비지상파 계열 PP 현황에서 최대 MPP인 온 미디어(5개사)는 17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며, 2위인 CJ미디어(4개사)는 81억 원의 순손실을 봤다.

김난중, 케이블 TV 급성장 허실 ... 돈 벌어 지상파만 좋은 일 시켰다, 국민일보 2005. 7. 25일자

○ 결론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의 감소는 뉴미디어 시장 지상파 계열사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그 떨어지는 점유율은 뉴미디어 시장의 지상파 계열 PP들이 차지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상파 방송사 시장행위에 대한 성과 분석

1)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장 다각화에 대한 평가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시장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를 이용하여 방송시장 전체의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각화 전략은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2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를 위한 권고 사항에서 (1)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즉, 지상파 방송사들의 소유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본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약 40%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영향력 행사를 함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런 다각화를 통한 불공정행위의 다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월별 케이블 채널 장르별 시청률 증감을 보여주고 있고, 표에서 보듯이 드라마의 경우 시청률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드라마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지상파 계열 PP의 경우 방송시장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있으나 방송 시장의 콘텐츠 다양성이 왜곡되고,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문행(2003)의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계열 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들이 채널사용사업(PP) 시장 내에서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주력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채널들은 모두 상위 5위권 내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지상파 계열 채널사용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전체 프로그램 유통 시장을 왜곡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타 매체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

① MBC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TU-Media 투자에 대한 평가

-한국디지컬위성방송(주)은 당기 말 현재 1년 평균 장외거래가격을 기초로 기타 지분증권은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공정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4,363백만 원의 감액 손실을 봤다.(금융감독원, 2004년도 연결감사보고서)

-TU-Media는 당기 말 현재 1년간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0원으로 나타나서 감액손익이 없었다.

MBC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TU-Media의 투자손액 계산

기준년도: 2004년 1월1일~2004년 12월 31일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단기손이익
(주)KDM	4,860,000	6.42	28,620,000	21,256,260	24,256,260	(-)4,363,740
TU-Media	1,660,000	6.03	8,300,000	8,300,000	8,000,000	0

(단위: 천원)

②SBS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TU-Media 투자에 대한 평가

-(주)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한 투자현황은 MBC와 마찬가지로 137백 만원의 감액손실을 봤고, TU-Media의 경우 14백만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2005년도 분기 보고서)

BS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TU-Media의 투자손액 계산(단위:천원)

기준시점: 2005년 6월 30일 현재

구분	기초잔액			반기말잔액			당기순이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주)KDB	810,000	1.07%	4,783	810,000	1.07%	4,783	(-)137,981
TU-Media	1,300,000	4.74%	6,500	1,300,000	4.74%	6,500	(-)14,223

2. 시장성과에 대한 분석

○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장의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인 시장 독점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점과 지배력은 방송의 다양성과 지상파를 제외한 뉴미디어의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타 매체에 대한 투자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는 뉴미디어 시장의 다각화를 하기 위한 투자현황에서도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분에 따라서 손실액의 차이는 있으나 MBC의 경우가 KDB에 투자를 한 당기손실은 43억원으로 SB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실액이 컸다. (이유는 SBS에 비해서 MBC가 KDB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다각화의 경우 방송시장의 다양성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타 매체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기 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다.

【 외주제작, 지상파 출신 독립제작사에 집중!!! 】

- 독립제작사 사장진 중 76.8%가 지상파 방송사 출신

- KBS에 납품하는 물량중 KBS 출신 독립제작사가 43.9%차지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에게 방송위원회가 제출한「방송연구(2004년 겨울호)」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 출신 인사들의 분포가 분석대상으로 확보된 독립제작사 사장진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 PD 출신이 58.0%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독립제작사 사장진의 출신 회사에 따른 분포 분석

	지상파 방송사			사업가	광고회사 (CF 감독)	프로덕션	기타	총계
	PD	기자	기타
빈도수 (%)	40 (58.0)	6 (8.7)	7 (10.1)	2 (2.9)	3 (4.3)	5 (7.2)	6 (8.7)	69 (100.0)

* 지위 변동 및 방송사 간 이동이 있는 경우는 중복해서 처리.

* 지상파 방송사에서의 ‘기타’는 작가와 기술진, 행정직 등 스텝진들을 의미함.

* PD의 경우 KBS(TBC 인력 포함) 출신은 21명, MBC 출신은 17명, SBS는 2명으로 분류.

* 분석 대상에 대한 세부 자료는 신문방송연감 각 년호, 신문사 및 포탈 사이트 인물정보란, 정화 면접 등을 통해 확보.

또한, KBS는 43.9%, MBC는 42.3%, SBS는 11.6%의 제작 물량을 자사 출신에게 수주하고 있어, 퇴직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S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전관예우에 입각한 폐쇄적 거래 경향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독립제작사 사장진의 출신사별 방송사 납품 실적 비교

(총방영분에 따른 백분율)

	KBS 납품	MBC 납품	SBS 납품	합계
KBS 출신	18.2 (43.9)	4.6 (6.5)	29.2 (30.1)	18.5 (32.7)
MBC 출신	2.1 (21.9)	40.4 (42.3)	19.8 (20.0)	14.0 (24.8)
SBS 출신	1.6 (21.5)	14.5 (14.9)	10.9 (11.6)	6.7 (17.5)
기타	52.4	38.7	41.3	46.6
합계	100	100	100	100

*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p.57 표 재구성.

* ()는 해당 방송사 출신이 포함된 제작사의 방영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임.

【내부의 저항으로 좌초된 KBS 경영혁신추진안】관련 첨부자료

경영혁신과제 추진

과제분류	과제명	목표	추진방안	비고
공영성강화	․공영방송역량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품위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제공	드라마 센터 등 직무형 센터 구축, 라디오 공영성 강화 지속 추진
	․제작역량 강화를 통한 공영성 확대	제작비율 증대 및 인건비 비율 감소	2010년까지 제작비 비율 6% 증대 및 리소스위원회 운영등을 통한 제작비 효율성 증대
	․지역프로그램제작역량강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 총국의 특성화 반영 단계적인 제작기지화 추진 및 지역 프로그램 전국화 지속 추진
	․재원마련(자립구조)	안정적 재원으로 공영방송 기반 강화	수신료 및 광고 수익 증대 노력 지속 추진, 신 재원 수익 창출을 위한 공익적 수익 사업 추진
	․수신료 부가가치 극대화/ 시청자이익극대화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	원가개념 도입 예산 운영 및 제작시스템 개선으로 비용 효과 증대 지속 추진
	․한류중심드라마 센터 구축	동북아 한류 문화 선도	별관 활용 동북아 한류 문화 센터 및 역량 강화
	․시청자 서비스 강화	DMB모바일 재난방송망 구축, 70만가구 난시청 해소	모바일 기기인 DMB를 활용한 재난 방송 서비스 추진, 위성을 이용한 벽․오지 70만 가구 난시청 해소

과제분류	과제명	목표	추진방안	비고
비용절감/ 효율성강화	․업무버리기 및 인력재배치	비용의 효율성 증대	사업조정, 인력재교육 활용으로 인원증가 억제
	․토털리뷰	관행적 불필요 업무 제거	리소스 위원회구성으로 제작비 효율적 투자, 기획진행비 연간 40% 절감방안 추진
	․인력수급계획	2010년 인건비 비율36%에서 30%로 감소	자연감소인원, 특별명예퇴직, 3진아웃제 등 활용
	․보조요원효율화	보조인력 효율성 증대	폐지업무, 보조업무 인원재배치
	․휴대폰지원제도 효율화	전직원 휴대폰 지원제 개선	5단계로 구분 전 직원 휴대폰 차등 지원 및 예산효율 증대
	․장비구입프로세스개선	고가장비구입 최적화	전사적 장비표준화 방안 강화, 사전, 사후 평가시스템 구축
	․자산운영 효율화 증대	자산재조정으로 효율성 강화	지역국 청사 매각 및 송․중계소과 지역총국 신축 88체육관 및 별관 시설 활용 검토
	․송신기능 효율화 강화	중파 합리화로 효율성 증대	구역 중복 중계소 조정 및 송․중계소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Tape 실명제	비용절감 효과	제작비 효율성증대 차원서 시행중
	․국책방송합리화	국책방송의 국고보조 지원	국제방송, 사회교육방송, 특수방송에 대한 정부지원금 요구 국책방송 합리화 동시 추진
	․교향․국악관현악단 합리화	적자운영탈출/고급문화 제공	수익사업 역량 강화 및 조직강화, 재단 법인화 검토
	․교대근무자 근무개선	지역국 야간근무자 효율화	지역국 R 주조근무 인원의 야간근무 축소, R 시설운영 통합화 및 TV 시설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 추진
	․노사협의 추진과제	노사 상생으로 경영혁신	각 과제별로 노사 소위원회 운영중

과제분류	과제명	목표	추진방안	비고
신재원창출	․콘텐츠 계열사 리뷰	5년후 수익 2.6배 이상 성장	계열사의 관행적 독점체제 탈피 사업별 내․외부 경쟁구도 구축, 자율 책임 운영체계 강화 및 CEO 공모제 도입
	․인터넷기반 활용 사업 강화	홈페이지 정비 및 KBS웹 Identy 강화	홈페이지 실명회원 서비스 강화 및 웹진 마케팅 추진, 인터넷과 KBS 프로그램의 친숙도 향상
	․VOD유료화 및 전자 상거래 사업	VOD 및 콘텐츠 활용 유통망 확대로 수익 증대	공영방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온라인, 오프라인 망 활용 사업 확대
	․미디어포털사업 기반 마련	인터넷 포털 사업 기반 확보	미디어 포털을 위한 아카이브 전략과 단계적 투자 계획 수립 및 포털 사업자와의 제유 추진, 투자 리스크 분산 방안 강구
	․콘텐츠 보호 및 과금 체제 구축	KBS 콘텐츠의 보호와 유통 신뢰성 확보	방송콘텐츠 복사제어기술 및 수신제한 기술 기반이용, 과금체제 확보로 저작권 보호 및 수익기반 확대
	․DTV 수상기 인증사업	DTV 수상기, SET TOP BOX 활용 수익 증대	DTV필드테스트 인프라 강화 및 품질검증 기술확보 및 SET TOP BOX 품질검증 관련기관 협력 구축
	․DTV 소프터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활용	신뢰성있는 SET TOP BOX 공급환경 조성 및 수익 창출	ON-AIR 채널 이용 SET TOP BOX 업그레이드 서비스 구현 및 RECALL 수익 모델 개발
	․DTV 다채널 방송시스템 활용	다채널 서비스 사업권 확보 및 부가 수익 창출	HD+SD+RADIO+DATA 의 서비스 모델 개발, 다채널 기반 수익모델 구현
	․DTV 위치기반 서비스	DMB 기본서비스 증대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 기술 및 부가서비스 기술 기반 구축하여 부가서비스 증대
	․특별인센티브제 도입	수익사업활성화 및 제작재원 증가	인센티브 보상규모 증액으로 고 성과자에 획기적 보상방안 추진, 탱큐 포인트제 실시
	․인터넷기반 활용 사업 강화	홈페이지 정비 및 KBS웹 Identy 강화	홈페이지 실명회원 서비스 강화 및 웹진 마케팅 추진, 인터넷과 KBS 프로그램의 친숙도 향상

과제분류	과제명	목표	추진방안	비고
신재원창출	․가상광고 및 PLL 사업	리소스 활용 수익 창출	특수영상을 활용 가상광고 사업 모델 개발, PLL 사업 추진
	․방송캐릭터 사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캐릭터 사업 통합으로 수익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된 캐릭터 제작과 서비스 모델 개발로 수익 창출, 사내 기업 추진
	․제작재원 강화	2010년 제작비의 매출대비 36% 로 증대	공동제작의 활성화 및 특수목적 제작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증대, 새로운 제작 예산의 분리 운영 및 인센티브제 병행
	․사업형 조직 강화	드라마 센터의 사업부제 도입	월화 / 수목 드라마의 외부투자 유치, 드라마 홈페이지에 E-SHOP 으로 콘텐츠 판매 기능 강화
	․스포츠 수익 사업	기존 수입 대비 15% 이상 수익증대	스포츠 행사의 중계 기능에서 사업, 이벤트 행사까지 주관하는 사업 영역확대, 적극적인 협찬 수요자 발굴
	․2FM 전국방송화 및 2R/FM 가청권 확대	전국망 확장으로 수익 증대	2FM 망의 전국망 추진, 2 R/FM의 전국 가청권역 확대
	․지역 사업 활성화	시역 이벤트 사업 활성화로 공익적 수익 모델 개발	전국의 FESTIVAL KOREA로 조직 이벤트화, 지역 협찬사업 적극 유치 지역 방송 활성화에 사용

과제분류	과제명	목표	추진방안	비고
창의적 디지털 조직 구현	․디지털 조직구현	디지털 조직으로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유사기능 통합으로 조직시너지 창출, 다양한 수익 창출을 통한 제작 재투자, 지역국 경쟁력 강화
	․장기 인력수급 방안	2010년까지 인력 15% 절감 운영 및 인건비 비중 감소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 억제 및 명․퇴 삼진아웃 엄격 적용, 사업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추진
	․팀장 공모제	역량있는 팀장 선발	팀장 직위의 10% 정도를 공모제로 전환하여 발탁, 대상 팀장 선발은 공통부서, 주요부서, 수익부서, 지역으로 선정
	․대외직명 부여	수익사업 부문 대외직명 사용 자율 결정	센터장 책임하 수익부서의 사업 추진 팀원의 대외 직명 자율 결정
	․성과 부진팀 업무 활성화	하위 평점 받은 팀 퇴출 시스템 구축	팀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5%에 해당시 팀의 퇴출 추진
	․성과 부진자 업무 활성화	성과부진자에 대한 퇴출 시스템 구축	엄격한 삼진아웃제 적용 또는 적용 단계의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
	․전문가 제도 보완	전문가제도 활성화	선발분야 확대 및 분야별 전문가 적극 개발 전문가 수당 지금 방식을 재임용시 중액형으로 전환
	․채용제도 개선	정기채용과 수시채용비 7 : 3	하반기 정기 공채 방식과 수시 경력 인력 특채방식 도입 전문성과 효율성 감안 채용제도 개선
	․지역국 활성화	충국역량 강화 및 사업 역량 강화	총국장 공모제 및 권한 자율 위임, 지역사업기능 강화, 제작기지 이전, 사업부제 실시로 지역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