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건축비지원 현실화 되어야

- 1㎡ 표준건축비 268,000원 실제건축비 357,000원 적게 지원 -

■ 현 황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일반 건물의 건축보다 이용자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보다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대비 1㎡ 174,000원이 적다. 아동복지시설은 268,000원, 노인복지시설은 176,000원이다.

- 시장의 실제건축단가와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를 비교해보면 더욱 차이가 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실제건축단가 대비 1㎡ 357,000원이 적다. 아동복지시설은 118,000원, 노인복지시설은 352,000원이다.

- 이와 같은 건축비 지원금액의 차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사회복지예산을 가져다가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건립 지원현황

구 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실제건축 소요단가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2004년)
장애인복지 시설	2004년	1㎡/1,094천원	2004년	1㎡/1,362천원	1㎡/1,270천원
	2005년	1㎡/1,096천원	2005년	1㎡/1,453천원
아동복지 시설	2004년	1㎡/1,002천원	2004년	1㎡/1,119천원	1㎡/1,270천원
	2005년	1㎡/1,002천원	2005년	1㎡/1,120천원
노인복지 시설	2004년	1㎡/1,094천원	2004년	1㎡/1,302천원	1㎡/1,270천원
	2005년	1㎡/1,094천원	2005년	1㎡/1,446천원

❇ 자료: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건립예산 분석

■ 문 제 점

- 사회복지시설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기준이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시설기능에 상관없이 또는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건립차질이 발생한다.

※ 사례1)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5년 장애인복지 3개 시설 신축과 관련

순수시비 700백만 원, 지방재정교부금 500백만 원 추가 투입함

※ 사례2)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5년 장애인복지시설 증축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였음.

▪  A시설 : 1,376.6㎡ 지원사업비(800백만 원)

▪  B시설 :  955.77㎡ 지원사업비(800백만 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할 때 월간물가정보지와 당해연도 일위대가표 등을 자료로 설계에 반영하나 정부의  지원 단가는 획일적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 건축비 지원단가가 낮아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지역사회와 친화적이고 도시 미관상에도 사회복지시설로써 적정한 건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

■ 정책대안

- 첫째는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지원단가로 지원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후 지원 단가를 차별화하는 탄력적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 시에는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건축비 지원규모를 시설정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형편에 맞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시 단 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확정하여(2~3년)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