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낙동강청, 대구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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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환경영향 저가발주, 3년 평균 26%에 그쳐

내남~외동 13%, 우보~고노 19%, 의령~정곡 22%만 지급

공공기관 환경의식 바닥, 주기적인 실태파악 및 협력 유도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우리당, 시흥을)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고시 금액 대비 최저 13%까지 저가로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고시 금액이란, 환경영향평가의 저가 발주에 따른 부실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경부가 도로, 주택 등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과 일반평가항목들을 구분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각 비용을 산출 고시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를 준용토록 권고 하고 있다.

건교부가 환경부를 통해 조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도지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년간 10개의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금액을 환경부고시금액대비 평균 26.1%만을 준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의 열악한 환경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내남～외동간 15km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기준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약 6억4천600만원이지만 실제 부산청이 지급한 금액은 환경부 고시대비 13%에 불과한 8천4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스럽다.

이 밖에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공사현장으로는

▲우보~고노 14km구간(18.7%) ▲호계~불정 9km구간(21.7%) ▲고현~이동15.7km(21.7%) ▲김천~교리 17km(23.8%) 등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공사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저가발주를 해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조의원은 “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근절은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저가 발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정 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