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10월 5일(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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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강원도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 1위

지난해 22.2%로 전국 최고

강원도경 자체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도 높아

강원도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를 해 신청한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요구한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경은 지난해 2,112건을 긴급체포해 1,540건을 영장 신청하였고, 이 중 342건이 기각되어 22.2%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표 1> 강원도경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2003년～2005년 7월)

단위 : 건, %

년도 구분	긴급체포 건수	영장신청 건수	영장기각 건수	기각률	강원도경 자체 기각률	전국 평균 기각률
2001년	3,674	2,033	476	23.4	36	17.1
2002년	3,394	2,422	430	17.8	22.8	14.6
2003년	3,363	2,196	404	18.4	12.2	15.0
2004년	2,112	1,540	342	22.2	24.6	18.1
2005년 1월 ～ 7월	742	672	117	17.4	15.3	15.4

<자료제공 : 강원도지방경찰청>

이는 2004년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기각률 전국 평균 18.1%보다 4.1% 높고, 가장 낮은 부산 12.2% 보다 10% 높은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01년 23.4%로 1위, 2002년 17.8%로 17.9%인 부산, 전북과 함께 사실상 1위, 2003년에는 18.4%로 충남 23.9%, 부산, 울산 18.6%에 이어 4위로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기각률 만큼은 강원도경이 부끄러운 선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전국 평균 15.4%보다 높은 17.4%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관할 경찰서를 지도․감독해야 할 강원경찰청이 직접 긴급 체포하여 영장을 신청해 기각된 기각률도 2001년 36%, 2002년 22.8%, 2004년 24.6%로 전체 평균보다 거의 매년 높게 나타나 강원도경이 상급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강창일의원은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수사행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대의 조류에 맞게 새로운 수사관행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체포 건수는 2002년 3,394건, 2003년 3,363건, 2004년 2,112건, 2005년 7월까지 742건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⑴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⑵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 ⑶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

<참고> 전국 경찰청 긴급체포 영장 기각 현황(2003년 ～ 2005년 7월)

단위 : 건,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계	80,701	48,702	7,284	15.0	61,763	40,553	7,356	18,1	22,994	17,248	2,648	15.4
서울	17,397	10,505	1,488	14.2	15,624	9,709	2,098	21.6	6,036	4,279	597	14.0
부산	7,359	3,743	697	18.6	4,706	2,826	345	12.2	1,775	1,195	111	9.3
대구	3,943	1,754	200	11.4	3,087	2,029	274	13.5	1,331	1,007	119	11.8
인천	4,523	2,978	331	11.1	3,361	2,351	351	14.9	1,547	1,252	168	13.4
울산	1,884	1,305	243	18.6	1,508	1,188	234	19.7	581	415	73	17.6
경기	13,479	8,060	1,039	12.9	12,692	7,185	1,241	17.3	3,964	3,009	506	16.8
강원	3,363	2,196	404	18.4	2,112	1,540	342	22.2	742	672	117	17.4
충북	2,265	2,021	301	14.9	2,078	1,648	326	19.8	711	487	79	16.2
충남	6,068	4,299	1,028	23.9	3,453	2,863	528	18.4	1,392	1,066	169	15.9
전북	3,036	1,378	225	16.3	1,673	1,127	241	21.4	623	467	90	19.3
전남	6,842	4,108	492	12.0	4,365	2,808	529	18.8	1,586	1,136	253	22.3
경북	4,267	2,618	303	11.6	2,807	2,433	406	16.7	1,041	931	132	14.2
경남	4,645	3,032	450	14.8	2,886	2,202	335	15.2	1,307	1,073	192	17.9
제주	1,630	705	83	11.8	1,411	644	106	16.5	358	259	42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