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05. 10.11(화) 운영위 국정감사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I. 대통령소속 국정과제위원회가 소속위원에게 내부 발주한 용역비가 10억원(2004년분만)

○ 최근 前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재임시절 정책기획위원회 용역을 집행해 물의가 된 바 있음

○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대통령소속 국정과제 위원회가 소속위원이 포함된 용역단에게 용역을 의뢰한 내역을 보면 2004년도만 35건에 1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각종 국정과제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고 있으나, 산하 11개 위원회중 소속위원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5개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명예이며 위원의 자격으로 자신의 전문능력을 국가에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용역을 받아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바, 내부위원에 대한 용역의뢰여부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체 건수	계약금액 (천원)	소속위원에게의 용역현황
			용역 건수	계약금액 (천원)	건수 비율	계약 비율
정책기획위	40	847,000	2	59,000	5%	7%
동북아시대위	16	319,000	-	-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	1	40,993	-	-	-	-
국가균형발전위	40	982,793	5	277,000	13%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	2	759,000	-	-	-	-
고령화및 미래사회위	19	570,900	10	389,600	53%	68%
지속가능발전위	7	90,000	6	84,000	86%	93%
빈부격차․차별시정위	10	219,000	-	-	-	-
교육혁신위	9	106,122	9	106,122	100%	10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6	198,750	3	129350	50%	65%
문화중심도시조성위	9	2,158,000	-	-	-	-
계	159	6,291,558	35	1,045,072	22%	17%

II. 참여정부 출범후 대통령 친서발송비,  3억6천7백만원

○ 각 연도별 대통령 친서 발송비용

(단위:만원)

연도	금액
2003	11,026
2004	12,229
2005.8	13,449
총계	36,704

○ 이메일 발송을 통해 줄세우기 하려는가 ?

- 공무원의 경우 메일명단과 발송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경우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함

- 공무원이 독일연정관련 자료를 받아볼 이유는 없지 않은가?

III. 청와대가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 참여정부출범후 청와대가 시행한 여론조사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론조사 내용 공개는 거부하고 있음

○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26억원 사용

○ 청와대,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

○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론조사면 국민세금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예산을 삭감해야 함

<청와대의 여론조사 예산 및 집행 규모>

(단위:천원)

년 도	예산	집행
2003년	920,000	894,934
2004년	1,000,000	1,018,671
2005년 9월 30일 현재	1,178,000	690,970
총계	3,098,000	2,604,575

IV. 언론 오보대응한답시고, 참여정부 출범 후 예산 1억 6백만원 지출

<對언론 오보대응에 따른 예산 집행 비용>

(단위: 천원)

	중재신청		소송제기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30	39,050	6	18,842	36	57,892
2004	17	16,500	7	20,777	24	37,277
2005.6.8	10	11,000	-	-	10	11,000
총계	57	66,550	13	39,619	70	106,169

각 위원회 위원(전직 포함) 및 소속 대학․학과로의 연구용역 현황

위원회	과제명	계약기관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정책기획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		30,000	이정우등 5명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담론		29,000	김연철등 3명
동북아시대위	“ 해 당 사 항 없 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	“ 해 당 사 항 없 음 ”
국가균형발전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문별계획수립지원사업	산업연구원	30,000	오상봉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검토평가 및실적평가 편람작성	국가균형발전 사업평가위원회	198,000	김형기
	신국토구상 전략보고서 발간연구	국토연구원	29,000	이규방
	동남권 지역혁신의 현황과 과제연구	부산대동북아센터	10,000	이대식
	소지역 밀착형 혁신지도자 육성방안	충북대학교	10,000	신방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	“ 해 당 사 항 없 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	고령사회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방안		95,000	권문일
	미래사회 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 강화방안		19,600	유선미
	미래사회 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보건사업 강화방안		19,000	주영수
	미래사회 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강화방안		14,500	나백주
	미래사회 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보건사업 강화방안		14,500	이지전
	고령친화적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방안		67,000	이견직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26,000	박신영
	출산력저하의 원인 : 출산형태 및 차별출산력분석		27,000	김태헌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재편과 노동시장에서의 함의		28,000	김진영
	고령화 및 미래사회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79,000	이재원

위원회	과제명	계약기관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지속가능발전위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Mapping을 위한 연구	한국통신대학교 (이선우교수)	5,000	이영면 등 2명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안 작성을 위한연구	충남대학교 (박재묵교수)	5,000	강영진 등 3명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민동기교수)	29.500	최연홍 등 6명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성공회대학교 (허상수교수)	24.500	정대연 등 4명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전원계획평가	경북대학교 (김종달교수)	5,000	김채복 등 4명
	지방의 제21제도화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조명래교수)	15,000	유문종 등 5명
빈부격차․차별시정위	“ 해 당 사 항 없 음 ”
교육혁신 위원회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 및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10,000	조영옥(상주중)등 3명
	즐거운 삶터로서 학교생활 만들기 방안 연구		10,000	강승규(우석대)등 3명
	도시영세민 유아 및 장애아 교육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0,000	고병헌(성공회대)등 3명
	교육과정 현대화에 관한 연구		15,000	김민남(경북대)등 6명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조사 연구		15,000	김민남(경북대)등 2명
	직능지향 직업학교 모형개발		15,000	이재강 (공군사관학교)
	생활권단위 교육자치제 연구		15,000	유상덕(면목고)등 2명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 연구		11,319	김민남(경북대)등 3명
	대학 교육력 실태조사		4,803	김희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연구		90,000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DDA대비수 산업구조조정방안연구		29,450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지역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방안연구		9,900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 해 당 사 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