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사례

조치일	사건명	위반내용	조치	법적용	비고
2005.9.23	현대하이스코(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행위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피심인의 사무실에 들어가려하자, 피심인이 “감히 본인의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느냐”하면서 조사를 10:20경부터 16:30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거부하고 지연시킴 •조사거부 지연과정에서 영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책상위에 있는 서류들을 결제서류와 함께 몰래 가지고 나가 동 서류들에 대해 조사를 못하게 함	안○○ (상무) :5,000만원	법 제69조의 2 제 1항에 해당
2005.7.27	CJ(주) 소속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	•증거자료 중 중요자료를 회사 외부로 몰래 빼돌려 은닉하고, 조사공무원이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서류철 중 중요부분을 찢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제출	정주영(상무) : 1,000만원 신중현(영업1팀부장) : 1,000만원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
05.4.19	삼성토탈 소속 직원등의 조사방해행위	•조사공무원 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회사 측 사람들과 함RP 원본대조 날인을 하던 중 이희인이 증거자료를 낚아 채 엄정윤에게 전달 •엄정윤은 자료를 전달받자마자 조사공무원이 옷자락을 붙잡는데도 회의실을 나가 이현재에게 전달 •이현재는 엄정윤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7~8m 떨어진 비상구로 달려가 조을호에게 전달하고 온 몸으로 비상구 출입을 막아 조사공무원이 뒤쫓지 못하게 방해 •조을호는 자료를 가지고 도주하여 곧 파기한 후, 조사공무원이 찢어진 자료라도 가져오라고 독촉을 하였음에도 끝내 돌려주지 않음	이희인 (관리담당상무) :5,000만원 엄정윤 (기술영업1팀장) :4,500만원 조을호 (마케팅팀 차장) :4,500만원 이현재 (특수영업팀 과장) :4,500만원	법 제 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
03.12.16	귀뚜라미보일러직원의 조사거부건	•조사공무원이 귀뚜라미보일러 본사에 방문하여 조사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해당현장과 신고인을 알려주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며 조사거부 •조사공무원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만 받고 가겠다고 하자 고성의 욕설을 퍼붓고 공무원을 밀쳐 상의 단추를 떨어뜨림 •피심인은 본사에서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이 따위 종이쪼가리만 가져오면 다냐”라며 공문을 구겨던지고 귀뚜라미보일러 배남규부회장(대표이사겸직)이 보는 앞에서 “저런새끼는 죽여버려야 해”라고 고함을 침 •조사공무원이 신체의 위협을 느껴 부천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4명이 출동하여 지켜보는 가운데도 “이런 새끼”라면서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행동을 취함	김석태 (특판영업1본부장) :1,000만원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7호에 해당
03.8.4	CJ 소속직원의 허위자료제출	•2002.10.3.경상대학교병원 직원들이 진주컨트리클럽에서 가진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원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곽달원이 윤홍섭에게 지시하여 “골프모임은 경상대학교병원 직원들이 아닌 CJ(주) 소속 직원끼리 단합대회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곽달원(CJ제약에스유 영남본부장) :500만원 윤홍섭(CJ제약에스유 마산본부장) :500만원	법 제69조의2 제1항 제 6호에 해당
03.1.7	현대상선의 허위자료 제출건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위반혐의가 있는 당좌대출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	노정익(대표이사) :3,000만원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
01.1.31	삼성카드 및 임직원의 허위보고, 자료제출건	•공정위가 수차례에 걸쳐 자료의 보고∙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카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의 보고∙제출을 한 행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반은 보고∙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및 관계조사자료의 은닉유무 등을 확인∙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 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삼성카드 인사팀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하려 했으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함 •피심인 강치구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고, 강치구는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공무원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함	박홍곤(인사팀장) :1,000만원 강치구(사이버사업부 e-BIZ팀 과장) :1,000만원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
98.11.6	삼성자동차 및 임직원의 조사거부 및 조사방해행위건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혐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던 중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조사장으로 들어와 중요 자료를 조사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다시 가져가 사무실에서 파쇄 하였음 •공정위가 계열사별 임직원에 대한 자동차 판매목표 및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기한이 상당히 지난 후에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을 거부	삼성자동차(주) :1억원 신동률 :1,000만원 김선대 :1,000만원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 2004. 12.31. 현재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주식보유현황>

	보유주식수 (보통주)	보통주식수 대비 보유지분율(%)	자기주식 제외 보통주식수 대비 보유지분율(%)
삼성생명	10,656,663	7.23	7.99
삼성화재	1,856,370	1.26	1.39
삼성물산	5,917,362	4.02	4.43
특수관계인 전체	23,637,251	16.05	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