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조 달 청
<2005. 9. 30(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조달구매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한다 ?

(1)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극히 저조 : 2000년~2003년 표본실태조사 결과, 19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이들 기관의 총 구매액의 0.06%에 그침

(2)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3) 신기술제품 등을 포함한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실적 역시 저조하여 실효성 의문

- 2002년~2005.8월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조달청 총 내자구매 실적의 2.8% 수준

- 우수제품 선정후 구매실적 없는 제품비율 : 02년 35.1%→04년 47.7%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투자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조달청 위탁’ 규정은 「무늬만 규정」!!! : 시행령에 위탁대상을 규정하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미미한 수준

- 2002년~2005.6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규모(1조2,504억원), 조달청 총 실적의 1.5%에 불과

-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 총 8건 2,126억원(조달청 총실적의 0.5%)에 불과하고, 2005년중에는 단 한건의 실적도 없어

- 조달청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있는가?

3. 국민과 시장 앞에 약속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의 유보 조치는 「예산절감」기회만 날릴 뿐, 「건설경기 회복」과는 무관함

(1) 김대중정부도 노무현정부도 ‘최저가 낙찰제 단계별 확대’는 ‘공염불 정책’

(2) 경실련, ‘최저가 낙찰제’ 유보에 따른 국고손실 1조6,500억원 주장

(3)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한다지만, 건설경기가 살아난다?

1.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조달구매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한다 ?

- 조달청, 신기술이능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함

- 신기술제품을 포함한 우수제품의 조달구매 실적도 저조한 수준 : 2002년~2005.8월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구매 구매 실적, 조달청 총 내자구매 실적의 2.8%에 그침

(1)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극히 저조 : 2000년~2003년 표본조사결과, 19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169억원으로 동기간 이들 기관의 총 구매액의 0.06%에 그침

□ 정부는 2003년 12월 대통령의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신기술인증제품의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산자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특정품목 구입시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05년부터는 시범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중앙부처·지자체·151개 공공기관 등에 전면 확대키로 함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 확대와 관련한 발언 및 공문

발언자 및 관련기관	일자	발언내용 및 관련 보고자료	비고
노무현 대통령	03.12.23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	국무회의시 지시사항
산업자원부	04.01.27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산업자원부	04.05.20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20% 구매제도화 방안’	차관회의 보고자료
이해찬 국무총리	04.06.10	‘신기수뢀용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지시’	총리지시 2004-11호

□ 정부가 별도의 신기술인증제품의 구매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게 된 것은 산자부·정통부 등 각부처가 신기술인증제도와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임

- 전체 151개 공공기관중 한전, 석유공사 등 19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2000년~2003년까지 4년간 이들 19개 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총 56건 169억원에 그쳐 동기간 이들 기관의 총 구매액의 0.06%에 그침 (19개 기관의 연간 구매예산 7조원 : 산업자원부 조사 결과)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로 아래의 3가지 요인에 기인함

- 신기술제품은 일반적으로 품질,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제품 신뢰성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은 점

-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관행과 감사부담 등으로 일선 구매담당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점

- 신기술 인증제도 등 정부의 각종 구매촉진제도가 임의제도인데다,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2)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중앙정부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역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2004년~2005년중 ‘연두 업무보고’와 ‘국외 상임위 및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수차례 「신기술제품의 우대 및 우수제품 선정시 선정기준 완화, 판로지원」 등을 밝힘

- 조달청의 방침대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조달청에서는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별도관리 없이 ‘우수제품’의 틀 안에서만 관리하고 있음

□ 국감준비를 위해 본 위원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신기술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 신기술제품의 실적 대신 조달청의 답변은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제품의 구매실적」이었음

- 우수제품중에는 신기술인증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신기술제품의 구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3) 신기술제품 등을 포함한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실적 역시 저조하여 실효성 의문

- 2002년~2005.8월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조달청 총 내자구매 실적의 2.8% 수준

- 우수제품 선정후 구매실적 없는 제품비율 증가세 : 02년 35.1%→04년 47.7%

□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조달청이 전산관리하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아 신기술제품의 구매실적 더욱 저조할 것으로 추측됨

- 2002년~2005.8월까지 조달청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8,934억원으로 동기간 조달청 총 내자구매 실적의 2.8%에 불과함

- 특히,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선정하였으나,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수가 2002년 35.1%에서 2004년 47.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수제품 선정의 실효성조차 의문임

연도별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우수제품 구매 실적 (단위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합계
				정부투자기관	기타기관
2002년말	내자구매 총액 [A]	16,696	49,192	2,478	5,646	74,012
	우수제품 구매 [B]	75	1,705	13	99	1,892
	비율 [B/A]	0.4%	3.5%	0.5%	1.8%	2.6%
2003년말	내자구매 총액 [A]	18,426	52,730	3,847	6,864	81,867
	우수제품 구매 [B]	137	1,984	46	121	2,288
	비율 [B/A]	0.7%	3.8%	1.2%	1.8%	2.8%
2004년말	내자구매 총액 [A]	19,936	58,374	5,388	7,402	91,100
	우수제품 구매 [B]	187	2,068	70	84	2,409
	비율 [B/A]	0.9%	3.5%	1.3%	1.1%	2.6%
05.8월말	내자구매 총액 [A]	14,104	42,690	2,416	8,026	67,236
	우수제품 구매 [B]	584	1,581	67	113	2,345
	비율 [B/A]	4.1%	3.7%	2.8%	1.4%	3.5%
합계	내자구매 총액 [A]	69,162	202,986	14,129	27,938	314,215
	우수제품 구매 [B]	983	7,338	196	417	8,934
	비율 [B/A]	1.4%	3.6%	1.4%	1.5%	2.8%

연도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및 구매실적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선정 제품수 [A]	131	106	151	388
구매실적 없는 제품수 [B]	46	46	72	164
선정 제품중 구매실적 없는 제품 비율 [B/A]	35.1%	43.4%	47.7%	42.3%

<질의 사항>

1.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정책」은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정도의 중점추진사업인데, 조달청에서는 신기술제품에 대한 조달구매 실적조차 별도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가능하겠는가?

2. 조달청이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이라고 제출한 우수제품의 조달구매 실적은 「2004년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 시행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03년 2.8%→04년 2.6%→05.8월 3.5%),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3.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후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의 비율이 02년 35.1%→04년 47.7%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정책인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선정기준을 간소화하면서 신기술제품을 무차별적으로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4. 2004년 정부 방안대로라면 2005년부터는 33개 시범시행 기관에서 중앙정부, 지자체는 물론 151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투자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조달청 위탁’ 규정은 「무늬만 규정」!!! : 시행령에 위탁대상을 규정하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미미한 수준

- 2002년~2005.6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규모(1조2,504억원), 조달청 총 실적의 1.5%에 불과

-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 총 8건 2,126억원(조달청 총실적의 0.5%)에 불과하고, 2005년중에는 단 한건의 실적도 없어

- 조달청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 대책은 있는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이나 시설공사는 조당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정작 동법 시행령에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 및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돼 버림

□ 관련법령이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2002년~2005.6월말 조달청 조달실적(내자구매+시설공사 = 74조526억원)중 정부투자기관이 차지하는 규모(1조2,504억원)는 1.7%에 불과함

-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3년 6개월 동안 정부투자기관 시설공사중 불과 8건, 2,126억원만이 조달청을 이용하여 조달청 총 시설공사 실적(43조8,578억원)의 0.5%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2005년에는 단 한건의 발주실적이 없음

□ 조달청은 정부투자기관의 공사발주 효율화 방안으로 「①공사발주 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04.6월), ②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 의무화 추진, ③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의 이점 홍보 」 등을 제시하였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시설공사 발주는 갈수록 줄어들어 2005년의 경우 6월말까지 당 한건의 발주도 받지 못함

□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달업무 전문기관인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투자기관의 발주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연도별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자 구매	총실적	453,353	74,012	487,354	81,867	504,968	91,100	267,750	54,969	1,713,425	301,948
	투자기관	7,304	2,215	7,730	2,585	7,663	3,205	4,056	2,373	26,753	10,378
	점유율	1.6%	3.0%	1.6%	3.2%	1.5%	3.5%	1.5%	4.3%	1.6%	3.4%
시설 공사	총실적	2,007	131,273	2,059	119,943	2,260	145,915	973	41,447	7,299	438,578
	투자기관	6	1,632	1	318	1	176	0	0	8	2,126
	점유율	0.3%	1.2%	0.0%	0.3%	0.0%	0.1%	0.0%	0.0%	0.1%	0.5%
합계	총실적	455,360	205,285	489,413	201,810	507,228	237,015	268,723	96,416	1,720,724	740,526
	투자기관	7,310	3,847	7,731	2,903	7,664	3,381	4,056	2,373	26,758	12,504
	점유율	1.6%	1.9%	1.6%	1.4%	1.5%	1.4%	1.5%	2.5%	1.6%	1.7%

주) 내자구매는 공급실적 기준, 시설공사는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포함

<질의 사항>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 동법 시행령이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무적으로 위탁할 만한 물품이나 공사가 없어서 인가? 조달청의 업무수행을 믿지 못해서 인가?

2. 조달청의 입장에서 조달청에게 위탁 구매·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물품이나 공사의 범위가 있다면 무엇인가?

3.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 방안으로 동법 시행령에 ‘위탁물품으로 신기술인증제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4.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은 ‘패키지 서비스’ 실시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였으나, 시설공사 수주실적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데(2005년의 경우 6월말까지 단 한건도 없음), 이는 조달청의 개선방안이 부적절했다는 것 아닌가? 효과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의 발주를 유치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국민과 시장 앞에 약속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의 유보 조치는 「예산절감」기회만 날릴 뿐, 「건설경기 회복」과는 무관 !!!

(1) 김대중정부도 노무현정부도 ‘최저가 낙찰제 단계별 확대’는 ‘공염불 정책’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서 2001년 ‘1000억원 이상 PQ공사’부터 2004년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함

- 그러나, 2001년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도입된 이후 2002년 ‘500억원 이상 PQ공사’ 도입으로 확대되지 못함

□ 노무현정부 역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서 2004년부터 단계적 ‘최저가 낙찰제’ 도입을 공언하였으나,  2004년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도입한 이후 2005년 ‘100억원 이상 PQ공사’부터 도입을 유보시킴

-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최근의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억원 이상 PQ공사로의 확대 계획 재검토”를 밝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일정 및 이행 상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김대중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노무현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미도래

(2) 경실련, ‘최저가 낙찰제’ 유보에 따른 국고손실 1조6,500억원 주장

□ 정부의 ‘최저가 낙착제’ 확대 유보 조치와 관련해, 경실련은 2001년이후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정부가격 14.2조원)에서 총 1조6,5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함

① 당초 예정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국고절감 가능액 : 2조6,253억원

② 부분 도입에 따른 실제 국고 절감액 : 9,657억원

③ ‘최저가 낙찰제 확대’ 불이행에 따른 국고낭비액 : 1조6,596억원 (①-②)

(3)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한다지만, 건설경기가 살아난다?

-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의 유보 조치는 「예산절감」기회만 날릴 뿐, 「건설경기 회복」과는 무관

□ 노무현정부는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최근의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억원 이상 PQ공사로의 확대 계획 재검토’한다고 밝힘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부합,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단계적 확대 도입을 약속한 ‘최저가 낙찰제’를 건설경기의 부진을 이유로 유보한 것임

□ 문제는 정부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유보한다고 해서 건설경기와 건설업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은 ‘세금 등으로 부동산 수요만 틀어쥐면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다’는 「몽상적 이상과 이념」에 사로잡힌 노무현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 노무현정부의 ‘몽상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급등한 반면, 오히려 수도권 규제·재건축 제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몽상적 부동산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진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유보한 것은 「예산절감」기회만 날릴 뿐,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

<질의 사항>

1. 경실련의 1조6,596억원 국고낭비 주장은 도로의 품질, 수명, 유지관리비용을 간과한 측면은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조달청은 예정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에 대비해 ’적정성 심사 강화, 발주기관의 입찰가격 검증, 이행보증제도 할용도 제고, 실적공사비 확대‘ 등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면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더라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부동산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건설경기 부진을 이유로 확대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가 유보되었는데,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이 유보되면 건설경기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5.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조치는 「예산절감」기회만 날릴 뿐, 「건설경기 회복」과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