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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29일

[2005년 국정감사 통계청]

정부기관 미승인 통계 또 증가

‘01년후  줄어들던 위반건수..04년 9건, 올해 9월 13건

통계청 차관급 위상 강화되도 사전 조정력 미약

○통계작성기관인 정부 각 부처가 통계청의 사전승인 없이 작성 또는 협의 없이 공표하거나, 명칭이나 조사항목 등을 변경하는 통계법위반 및 미승인 통계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대전서갑)에게 제출한 통계작성기관별 통계법 위반내역을 보면 01년 30건였다가 03년 12건, 04년 9건으로 줄었다가 올 1월부터 9월 현재 총 13건으로 또다시 늘어났다.

○올해 9월 현재 무단작성한 통계로 적발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가 흡연실태조사등 3건으로 가장많고 행자부가 토지소유현황등 2건이며 중소기업청(기술경영실태조사), 산업자원부(기술이전사업화 통계),환경부(폐열자원화 실태조사), 노동부(연봉제 및 성과배분실태조사), 환경부(수돗물 불신해소 전국민 여론조사) 등 총 9건이다.

○박 의원은 “올해 미승인 통계를 발표한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부처들”이라며 “정부부처간 중요한 통계는 사전조정을 해야함에도 통계청이 제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 통계청을 올 7월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통계조정권한을 준 것인데 하루빨리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통계의 품질을 높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법 8조 위반 건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1～9월
25건	56건	30건	12건	9건	13건

올 9월 현재 무단작성 통계명과 통계작성기관

연번	통 계 명	작성기관
1	기술경영실태조사	중소기업청
2	기술이전사업화통계	산업자원부
3	폐열자원화실태조사	환경부
4	2005연봉제 및 성과배분실태조사	노동부
5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조사	행정자치부
6	수돗물불신해소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환경부
7	토지소유현황	행정자치부
8	가계주택금융수요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9	미혼모현황과 욕구조사결과	여성가족부
10	흡연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1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2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한구교육개발원
13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5년 8월 현재 중앙통계기관(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정부

승인통계는 총490종으로 중앙행정기관(30개)이 251종, 지방

자치단체(32개)가 96종, 통계청장 지정에 의한 지정기관

(75개)이 143종을 작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