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6개지방국토관리청                      2005. 10. 5(수)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 5일 6개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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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6개 지방청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혈세 3조 409억원 국고 낭비

- 턴키, 대안 입찰방식은 대형건설업체 특혜주기와 같다

2. 서남해안관광도로(국도77호선) 확장사업 집중투자 필요하다

- 경제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특성 및

낙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집중투자해야 한다

3. 각지방청 도로건설 “이용객 수요예측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각급도로 工事」사업타당성조사 실명책임제 실시하라

4.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있게 확보 필요하다

- 도농복합시 面지역은 건교부가,

洞지역은 지자체가 관리․비용부담 모순

5. 영산강 영산호 하구둑 배수갑문,

국지적 호우 대비 확장(240m→480m) 시급하다!

- 퇴적으로 인한 수심측량 30% 감소, 기상 “해수면 상승”

→ 배수관문 기능 저하

- 1981년 준공된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된 갑문은 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을 283mm로 계산하였으나,

요즘은 이상기온의 국지적 호우가 800mmm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임

6. 지방하천에 대한 치수사업 확대로 근본적 수해대책

시급히 세우라

7. 천혜의 관광지인 강원지역에서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 및 오염방지대책은?

8. 수도권지역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난 해소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6개 지방청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혈세 3조 409억원 국고 낭비

- 턴키, 대안 입찰방식은 대형건설업체 특혜주기와 같다

(6개지방국토관리청)

■ 건교부 산하 6개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최저가낙찰제 확대약속을 유보함으로써

’01년 - ’05년 8월 현재까지 3조 409억원의 국고 낭비

1. 개요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국민의정부는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국민의정부는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특히,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 (최저가낙찰제)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2004년 500억원 이상 실시 이후, 아무런 공론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약속이행 3일인 2004년 12월 29일「2005 경제운영 방향」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확대계획을 조정하여 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를 전격적으로 유보시킴.

연간 50조원의 국가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가 본질적인 내용과 무관한 ‘SOC 기조확충’이라는 내용에 슬며시 기어들어 국무회의를 통과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이 국민과 수년전부터 약속한 정책제도에 대하여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들이 건설 재벌들의 건의(2004년 10월경)가 있은지

단 3달도 되지 않아서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약속 불이행을 단행함.

2. 현황

건교부 산하 6개지방청 2001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 주요 계약현황 및 최저가낙찰제로 실시시 절감 가능액

(단위:백만원)

6개지방청 종합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60	8,969,486	8,680,160	4,810,744	55.43
적격심사	209	9,313,098	8,756,131	6,994,645	79.89	2,141,121
턴키	8	1,442,940	1,442,940	1,322,255	91.64	552,434
대안	9	1,244,909	1,204,543	1,014,986	84.27	347,308
총계	286	20,970,433	20,083,774	14,142,630	70.42	3,040,863

□ 건교부 산하 6개 지방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86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60건에 평균낙찰율 55.43%

- 적격심사 입찰이 209건에 평균낙찰율 79.89%

- 턴키 입찰이 8건에 91.64%

- 대안 입찰이 9건에 84.27%

<질의>

	턴키, 대안입찰 즉각 중지하고, 최저가낙찰제 전면 실시하라

□ 턴기·대안 입찰이 차지하는 비율 및 절감가능액

(단위:백만원)

6개청 종합	건수 (%)	예정가 (%)	낙찰가 (%)	절감가능액 (절감가능액/낙찰가,%)
최저가	60 (21.0)	8,680,160 (43.2)	4,810,744 (34.0)	-
적격심사	209 (73.1)	8,756,131 (43.6)	6,994,645 (49.5)	2,141,121 (30.6)
턴키·대안	17 (5.9)	2,647,483 (13.2)	2,337,241 (16.5)	899,742 (38.5)
총계	286 (100)	20,083,774 (100)	14,142,630 (100)	3,040,863 (21.5)

-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인한 절감가능액이 낙찰가의 21.5%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낙찰가의 21.5%인 3조 409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꼴임

- 턴기·대안 입찰의 경우 건수로는 5.9%를 차지하지만, 예정가는 건수에 비해 2.24배인 13.2%,

낙찰가는 건수에 비해 2.8배인 16.5%으로 대형공사에서만 유독 턴키·대안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다른 낙찰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를 이행하지 않은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건교부 소속 6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286개 공사의 정부가격과 원청낙찰가격 및 평균낙찰가격 등을 분석하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여

3조 409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남.

본 위원은 그동안 건교부 본부 및 5大 公社국정감사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의 건설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음.

물론 중앙정부가 국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함.

-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000억원 이상, 2002년 500억 이상, 2003년 100억 이상,

2004년 모든 공사적용 약속했으나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만 적용함.

- 참여정부는 2004년 500억 이상, 2005년 100억 이상, 2006년 모든 공사적용 약속했으나

2004년 500억원 이상 공사만 적용함.

□ 본위원이 최저가낙찰제 유보상황을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 참여정부는 ’04년부터 500억이상, ’05년부터 100억이상,  ’06년부터 모든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해 놓고도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이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유보해 오고 있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대형건설업체의 로비이거나 건설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건설협회와의 담합의혹)

-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가장 손쉽게 국민의 혈세인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정책도입을 지난 10여년동안 줄기차게 지연시키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각지방 국토관리청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2001년 2005년 8월 현재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6개 지방국토관리청이 100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낙찰율이 높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턴키입찰 8건, 대안입찰 9건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대형건설업체 턴키.대안 낙찰현황(2001~2005.8)

(단위:백만원)

낙찰업체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현대건설㈜	7건	1,064,696	939,630	88.8
대림산업㈜	3건	585,922	548,748	92.5
삼성물산㈜	3건	393,615	314,893	80.0
GS건설㈜	2건	428,486	382,243	87.2
SK건설㈜	2건	247,266	224,201	88.0

※ 1건 낙찰업체는 자료에서 제외

□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턴키·대안 낙찰업체를 분석해 보면,

- 현대건설(주)는 7건으로 예정가 1조 676억원에 낙찰가 9,396억원으로 건 평균 1,525억원의 대형공사임

- 대림건설(주)는 3건으로 예정가 5,859억원에 낙찰가 5,488억원으로 건 평균 1,953억원의 대형공사임

- 삼성물산(주)는 3건으로 예정가 3,936억원에 낙찰가 3,149억원으로 건 평균 1,312억원의 대형공사임

- GS 건설(주)는 2건으로 예정가 4,285억원에 낙찰가 3,822억원으로 건 평균 1,911억원의 대형공사임

- SK 건설(주)는 2건으로 예정가 2,473억원에 낙찰가 2,242억원으로 건 평균 1,237억원의 대형공사로

□ 턴키, 대안 입찰은 현대, 삼성, 대림, GS, SK 등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만이 참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턴키, 대안입찰제도의 계속시행은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제도로써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그냥 퍼주는 꼴임

□ 잘 아시다시피 턴키나 대안입찰은

① 사전설계비가 20-30억이 되어 분석자료와 같이「大型업체만이 참가가 가능하고」

② 설계를 경쟁하지 않고 업체에서 작성․제공 해준대로 의존하고 있고,

③ 입찰가격 또한 경쟁하지 않고 업체제출 액수에서 적당히 조정(평균 95% 이상) 결정하고 있는 현실로서 턴키․대안입찰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하고, 향후 모든 공사에 감리강화, 보증강화 등을 시행하여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적용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각지방 국토관리청장들께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청장부터 차례로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 6개지방청 각 현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현황(‘01 -‘05.8)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비고
최저가	9	1,990,495	1,077,764	54.9%
적격심사	21	1,088,664	835,772	80.6%
턴키	1	302,900	285,318	94.2%
총계	31	3,382,059	2,198,854	76.6%

□ 서울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31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9건에 평균낙찰율 54.9%

- 적격심사 입찰이 21건에 평균낙찰율 80.6%

- 턴키는 1건에 94.2%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9건의 총 예정가는 1조 9,905억원에 낙찰가 1조 778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은 1,198억원인 반면, 턴키는 1건에 예정가 3,029억원 낙찰가 2,853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94.2%에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주)고속도로관리공단, 코오롱건설(주)에 계약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현황(‘01 -‘05.8)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비고
최저가	18	2,423,656	2,346,172	1,305,228	55.6%
적격심사	64	2,827,034	2,671,657	2,141,271	80.2%
대안	3	427,128	419,955	341,703	81.4%
총계	85	5,677,818	5,437,784	3,788,202	69.7%

□ 부산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85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18건에 평균낙찰율 55.6%

- 적격심사 입찰이 64건에 평균낙찰율 80.2%

- 대안 입찰이 3건에 81.4%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18건의 총 예정가는 2조 3,462억원에 낙찰가 1조 3,052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은 725억원인 반면, 대안입찰은 3건에 예정가 4,200억원 낙찰가 3,417억원으로 건별 낙찰금액이 1,139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81.4%임

특히 정부는 2001년 1,0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감포2공사는 예정가 1,757억원임에도 대안입찰로 발주하여 삼성물산(주)에 낙찰율 80%에 계약함,

또한 남천-청도1공사는 예정가 1,545억원임에도 대안입찰로 발주하여 GS건설(주)에 낙찰율 80%에 계약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현황(‘01 -‘05.8)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비고
최저가	12	1,618,553	1,565,211	882,863	56.4%
적격심사	63	2,395,835	2,225,943	1,790,968	80.5%
턴키	5	886,040	886,040	808,241	91.2%
대안	5	627,357	618,822	514,282	83.1%
총계	85	5,527,785	5,296,016	3,996,354	75.5%

□ 익산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85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12건에 평균낙찰율 56.4%

- 적격심사 입찰이 63건에 평균낙찰율 80.5%

- 턴키 입찰이 5건에 91.2%

- 대안 입찰이 5건에 83.1%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12건의 총 예정가는 1조 5,652억원에 낙찰가 8,829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은 736억원인 반면,   턴키입찰은 5건에 예정가 8,860억원에 낙찰가 8,082억원으로 건별 낙찰금액이 1,616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91.2%이고, 대안입찰은 5건에 예정가 6,188억원 낙찰가 5,143억원으로 건별 낙찰금액이 1,029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83.1%임

대안입찰의 경우

정부는 2001년 1,0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외=남창공사는 예정가 1,364억원임에도 대안입찰로 발주하여 삼성물산(주)에 낙찰율 80%에 계약함.

현대건설은 대안입찰로 2건을 계약했는데, 압해-운남공사는 예정가 1,2245억원임에도 대안입찰로 발주하여 낙찰율 81.7%에 계약했으며, 청호-삼호공사는 예정가 1,832억원임에도 대안입찰로 발주하여 낙찰율 92.1%에 계약함

턴키의 경우

정부는 2001년 1,0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하-죽교공사는 예정가 2,740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GS건설(주)에 낙찰율 94.4%에 계약함.

돌산-화태공사는 예정가 1,272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주)한진중공업에 낙찰율 79.5%에 계약함.

적금-영남공사는 예정가 2,030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대림산업(주)에 낙찰율94.9%에 계약함.

현대건설은 대안입찰로 2건을 계약했는데, 거금도 연도교공사, 제2진도대교를 예정가 2,818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낙찰율 93.5%에 계약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현황(‘01 -‘05.8)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비고
최 저 가	12	1,762,371	1,698,314	921,251	54.3%
적격심사	45	2,131,543	1,954,655	1,573,788	80.5%
대 안	1	190,424	165,766	159,001	95.9%
총 계	58	4,084,338	3,818,734	2,654,040	69.5%

□ 대전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58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12건에 평균낙찰율 54.3%

- 적격심사 입찰이 45건에 평균낙찰율 80.5%

- 대안 입찰이 1건에 95.9%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12건의 총 예정가는 1조 6,983억원에 낙찰가 9,213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은 768억원인 반면,

대안입찰은 1건에 예정가 1,658억원 낙찰가 1,590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95.9%에 SK건설(주)에 계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현황(‘01 -‘05.8)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비고
최저가	9	1,174,411	1,079,968	623,638	57.8%
적격심사	10	597,052	554,920	442,417	79.7%
턴키	2	254,000	254,000	228,696	90.4%
총계	21	2,025,463	1,888,888	1,294,751	68.6%

□ 원주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1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9건에 평균낙찰율 57.8%

- 적격심사 입찰이 10건에 평균낙찰율 79.7%

- 턴키 입찰이 2건에 90.4%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9건의 총 예정가는 1조 800억원에 낙찰가 6,236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은 693억원인 반면, 턴키입찰은 2건에 예정가 2,540억원에 낙찰가 2,287억원으로 건별 낙찰금액이 1,144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은 90.4%임

정부는 2001년 1,0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북-북산공사는 예정가 1,725억원임에도 턴키로 발주하여 동부건설(주), 대우건설(주), 정상종합건설(주)에 낙찰율 94.8%에 계약함.

제주지방국토관리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주요현황(‘01 -‘05.8)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비고
최저가	-	-	-	-	54.22
적격심사	6	272,970	260,292	210,429	80.8%
총계	6	272,970	260,292	210,429	80.8%

※ 제주청 최저가공사가 없는 관계로 낙찰율은 5개청(서울, 익산, 원주, 부산, 대전) 낙찰율 통계치임

□ 제주청 01-05년 사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6건 발주

- 적격심사 입찰이 6건에 평균낙찰율 80.8%

□ 문제점

정부는 2004년부터 5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가 673억원인 광령-애월 공사와 예정가 627억원인 신창-대정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계약함

<참고표 - 정부가 최초 100억이상 공사를 최저가낙찰제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2003년부터 2005년 8월 현재자료임>

서울청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7	1,543,996	1,543,996	823,383	53.33
적격심사	16	873,021	873,021	667,313	76.44	201,731
총계	23	2,417,017	2,417,017	1,490,696	129.77	201,731

부산청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13	1,697,335	1,638,080	884,258	53.99
적격심사	46	1,525,915	1,413,498	1,144,481	80.97	6,486,966
대안	2	330,169	330,169	264,136	80.00	85,878
총계	61	3,553,419	3,381,747	2,292,875	67.81	6,572,844

익산청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8	1,061,327	1,030,762	574,199	56.71
적격심사	43	1,213,522	1,098,214	888,680	80.92	265,883
턴키	3	604,200	604,200	552,508	91.45	209,866
대안	5	627,357	618,822	514,282	83.11	163,348
총계	59	3,506,406	3,351,998	2,529,669	75.47	639,097

대전청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9	1,393,068	1,347,553	705,691	52.37
적격심사	30	1,042,642	946,382	771,086	81.48	275,466
대안	1	190,424	165,766	159,001	95.92	150,320
총계	40	2,626,134	2,459,701	1,635,778	66.51	425,786

원주청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6	739,510	683,916	374,231	54.72
적격심사	9	456,780	427,365	346,213	81.02	112,359
턴키	1	172,500	172,500	163,496	94.78	69,104
총계	16	1,368,790	1,283,781	883,940	68.86	181,463

제주청	건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	-	-	-	54.22
적격심사	4	174,926	163,794	132,397	80.84	43,588
총계	4	174,926	163,794	132,397	80.84	43,588

※ 제주청 최저가공사가 없는 관계로 낙찰율은 5개청(서울, 익산, 원주, 부산, 대전) 낙찰율 통계치임

<익산국토관리청>

서남해안관광도로(국도77호선) 확장사업 집중투자 필요하다

- 경제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특성 및 낙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집중투자해야 한다

□ 국도 77호선 호남 서해안 노선

: 부산-진주-남해-한려대교-여수반도-고흥반도-보성-남해안 따라 목포-군산-인천

(부산에서 출발 호남 남해안을 따라 목포-군산-인천까지 이어지는 관광국도)

전체	공용중	공사중	미개통
644㎞ (100%)	496㎞ (77%)	42㎞ (6%)	106㎞ (16.4%)

<국도 77호선 확장 익산청 관내 사업 추진현황>

구분	연장	공용중	공사중	미개통	비고
계	644.0	495.8	42.2	106.0
경남도계-둔덕	15.0	14.0	-	1.0
둔덕-주삼	8.2	-	8.2	-
종화-우두	1.9	-	1.9	-
우두-돌산	13.8	13.8	-	-
화태-개도	11.4	-	-	11.4
개도-적금	32.2	9.7	-	22.5
적금-영남	3.1	-	3.1	-
영남-녹동	64.3	64.3	-	-
녹동-고흥	18.9	18.9	-	-
고흥-보성	59.0	59.0	-	-
보성-신지	83.5	82.5	-	1.0
신지-완도	2.4	-	2.4	-
완도-문내	100.7	100.7	-	-
문내-압해	54.1	39.4	-	14.7
압해-운남	6.4	-	6.4	-
운남-망운	9.6	-	9.6	-
망운-현경	3.8	-	3.8	-
현경-해제	18.0	18.0	-	-
해제-영광	10.4	8.6	-	1.8
영광-도계	123.3	66.9	2.8	53.6

익산청 관내 국도77호선 현황

□ 도로확장 및 미개통지역 집중투자 필요성

∘ 서남해안 일주해안관광 도로망 구축으로 해안∙도서지역 관광자원개발 및 접근성 제고

∘ 섬지역 등 인근 도서간 직접 연결도로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 도서지방 관광활성화로 지역개발 촉진

∘ 국토균형발전, 낙후도 우선개발원칙 적용

∘ 참여정부의 S프로젝트, J프로젝트 사업추진의 연계효과

□ 문제점

∘ 국도77호선은 2001년 국도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미개통 구간이 106㎞(16.4%)에 달하고

공사중인 구간도 42㎞(6%)로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

∘ 또한 미개통 구간으로 인해 교통량 유발효과가 적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시행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질의>

Ⅰ. 서남해안관광도로(국도77호선) 확장사업 집중투자 필요하다

□ 본위원은 지난 9.2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4개노선(광주~무안, 광주~완도, 목포~광양, 광양~전주)을 호남고속도로∙서해안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① 이들 고속도로 4개 노선 모두가 인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를 통해 연결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어「절름발이 고속도로」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과

②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가 필요하고 완공후에 이 고속도로는 “남해안”선으로 편입돼 전남 서남권과 부산･경남권의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는 근간이 될 도로인데도 남해선 및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③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도 호남선으로 우회하지 않고 광양항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어 향후 광양항 활성화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고속도로의 시점을 동순천 인터체인지에서 시작함으로써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와 직결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불편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77호선이 2001년 국도로 지정된 후 익산청에서는 확장 및 해안연결도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요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여타 국도연결 확장공사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확장사업 추진순위기 늦어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77호선은 부산에서 출발 한려수도를 거쳐 고흥반도를 연결 전남 서해안 섬들을 돌아 목포~무안~영광~군산~인천까지 해안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로써 국도로 지정된 것이 2001년이고, 100여년이 넘은 지방도로를 최대한 활용 관광국도화 시키는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교통수요가 늘어나거나 경제적 효과가 높여지거나 그런 도로확충사업이 아님.

그런데도 익산청 뿐만 아니라 건교부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방국도 확정타당성 조사용역에서「경제성 우선논리만 적용」국도확장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고 참여정부가 그토록 부르짓는「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 및 낙후도 우선개발원칙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어

국도 77호선 확장 및 연결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남해의 수려한 해양관광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사중인 42㎞와 미개통구간 106㎞에 대해 집중투자방식을 적용, 조기완공할 것을 촉구하는데 청장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지역낙후도를 감안한 투자계획 개선하라

□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전남･전북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나타남. 여기에는 전남･북 지역에 그동안 SOC투자 축적이 미진한 것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최근 정부 도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런 시･도간에 존재하는 지역간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분석, 주로 B/C를 근거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면 인구･산업이 빈약하여 편익(B)이 낮은 전남･북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계속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 도로사업을 예로 들면, 지역 내 생산이 빈약하므로 교통량이 없고, 교통량이 없으므로 도로건설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결국 교통량만 기준으로 하면 교통량이 포화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만 사업이 이루어져

도로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서남해안 관광벨트인 국도 77호선의 경우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교통량을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다도해 특정지역, 서해권 개발사업,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정부투자사업을 평가시

각종 지표(교통량, 지역별 사업투자 비율, 지역 낙후도 등)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국고투자시 효과를 계량화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평가시 지역특성 및 낙후도를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익산지방청장과 건교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각지방국토관리청>

각지방청 도로건설 “이용객 수요예측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각급도로 工事」사업타당성조사 실명책임제 실시하라

<2001~2004년 각지방국토관리청 100억 이상 공사 타당성 조사 현황>

청명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원주청	익산청	제주청	계
건수	8건	38건	32건	14건	39건	3건	134건

※ 타당성조사 미실시 구간은 단거리, 교통지 정체로 인한 확장 구간으로 자체 방침에 의거 공사 시행.

□ 건교부의 대표적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 국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별도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완공 후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예상수입 감소로 엄청난 국가재정을 보전해주고 있음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음.

□ 6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1~2004년까지 총 134건의 도로․하천정비 건설의 용역을 총 189억의 예산을 들여 외부기관에 의뢰, 경제성, 교통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돼있음.

□ 문제는 각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뢰받은 용역기관이 대부분 민간용역업체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느냐와 사업실행 후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경제성․실효성 측면에서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임.

<질의>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책과 각종 타당성조사의 부정확성에 따른 국고낭비 초래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해오고 있음.

잘 아시다시피 민자로 추진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사전타당성조사(수요예측) 잘못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현실임. 건교부 각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수많은 도로와 하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오면서 타당성 용역에 의한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 왔음에도 사업 완공 후 당초의 타당성 조사와 실행에 의한 수지비교 내역, 이중(空도로)도로 건설, 경제성 결여 등

실적 결과 분석 자료가 전혀 없을뿐더러 용역기관과 지방청 발주관리책임자 처리 등의 실적이 전무함.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각지방청 발주공사 타당성용역에서 기본설계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수요예측 타당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봄. 그것은 기본설계와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이중투자 도로”가 생겨날 수도 있고, 空도로(도로는 건설됐으나 차량통행이 적음)가 건설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할 수 도 있기 때문임.

각 청장들께서는 10월 11일 건교부 확인감사시까지 2000~2005년에 건설․운영중인 각급 신설도로의

당초 이용 수요 예측 대비 실행 평균이용율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타당성 용역의뢰 담당자,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 등을 제출바라고, 향후 사업 타당성 용역 의뢰 담당자와 용역기관의 책임실명제 도입을 의무화 하여 사업의 건전화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데

각 청장들의 확고한 도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각지방국토관리청장 공통>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있게 확보 필요하다

-도농복합시 面지역은 건교부가, 洞지역은 지자체가 관리․비용부담 모순

<도로관리 현황>

□ 현행 도로법(제22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일반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관할 시․도지사, 기타 도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내 상급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종류별, 행정구역별로 도로관리청이 서로 달라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 건설 등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력 낭비 및 도로이용자들의 불편 초래

- 일반국도의 경우 전체 14,246㎞중 건설교통부에서는 11,720㎞(82.3%) 나머지 17.7%의

2,526㎞를 지자체장이 관리.

※ 도로관리현황(단위: ㎞)

구분	연장	관리기관	비고
총계	100,278
고속국도	2,923	건설교통부장관
일반국도	14,246	건설교통부장관, 지자체장(시관할)	시관할 2,526㎞
특별․광역시도	17,371	광역시장
지방도(국지도 포함)	17,476	도지사
시․군도	48,262	시장․군수

<문제점>

□ 국내 물류비는 한해 80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로 기업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GDP대비 10% 수준임.

□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정체비용이 한해 20조원이 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부 통과구간에서 많은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의 교통시설의 일관된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함.

□ 그러나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관리가 이용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읍․면 지역의 국도는 건설교통부 시 관할구역은 각 행정기관별로 관리가 이루어져 연계성이 부족함

- 국도1호선을 예로 들면 목포에서 판문점까지 497㎞중에서 전체의 66%인 328㎞를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잔여 169㎞구간을 15개시에서 평균 11㎞씩 나누어

관리함에 따라 일관성이 떨어짐.

- 관리기관 이원화에 따른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점용, 시설물 설치 등 일관성 있는 도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초래

□ 이는 1961년 제정된 현행 도로법 체계가 그간의 지역발전, 도시화 등에 따른 경제변화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도를 시 지역의 경우(도․농통합시는 洞지역)에는 관할시장이 관리토록 행정구역을 경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질의>

도로법상 국도의 정의(도로법 제13조)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간선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각 지자체를 통과하여 Network을 형성한다고 되어있음을 감안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도로관리기관 체계를 간선도로인 국도의 경우에

시관내 국도라도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잘못된 관리체계로

도농복합시의 국대도 확장공사의 경우 면지역은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洞 단위는 토지보상비를

해당지자체가 부담토록하고 있어 국비가 확보되었더라도 해당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국대도 확장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본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지역 시관내 국도라도 관리와 건설보상비 등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심의중인데

전국 각지역의 국도(국대도)건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각지방국토관리청장들의 의견을 듣고싶음.

서울청장부터 차례로 답변바람.

영산강 영산호 하구둑 배수갑문, 국지적 호우 대비 확장(240m→480m) 시급하다!

- 퇴적으로 인한 수심측량 30% 감소, 기상 “해수면 상승”→ 배수관문 기능 저하

- 1981년 준공된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된 갑문은 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을 283mm로 계산하였으나,

요즘은 이상기온의 국지적 호우가 800mmm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황>

□ 영산강 하구둑은 목포시에서 상류쪽으로 약 6km 되는 곳의 바다를 메워 축조한 방조제로

‘영산강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1년에 완공함

□ 총 저수용량이 2억 5천만 톤에 달해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4개댐인 담양호, 장성호, 나주호,

광주호의 저수용량을 모두 합친 양에 육박하는 규모임

□ 하구둑은 나주평야를 비롯한 전남 곡창지대에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건설되었고 부가적으로

조수차단에 의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는 시설물로 현재의 하구둑 배수관문 총넓이는 240m임

□ 농업기반공사에서 2002년에 발간한 “영산강 농업종합개발사업지”에 따르면 하구둑 건설후 영산강 본류 사포수위표(동강대교)를 기준으로 최고수위가 평균적으로 약 2.0m가 낮아졌으며 하류부 농경지의 침수면적은 약 64%가 줄어들었음

<문제점>

□ 하구둑 설계 당시에는 영산강 하구호 구간이 대부분 미개수 상태였으나, 현재에는 거의 전 구간에

제방이 축제되어, 영산호 상류 유입토사 퇴적 등의 원인으로 영산호 내용적이 ’98년에 수행된

수심측량 기준으로 설계 당시에 비해 약 30% 감소함

□ 기상이변으로 인한 평균해면의 상승과 함께 영산, 영암, 금호 방조제 건설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하구둑 건설당시와 현재의 만조시 바닷물 높이가 해발 1.39m에서 1.89m로 약 50cm가 상승하여 영산호의 물을 바다로 배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배수갑문을 통한 배수량이 줄어듬.

□ 영산호로 유입되는 홍수량 측면에서 보면 ’81년 하구둑 건설 당시 설계홍수량 5,600톤에 비해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8,300여 톤으로, 2016년에는 영산호로 유입되는 홍수량이 약 2,700여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3월 23일, 영산강 뱃길탐사에서 탐사팀은 1981년 준공된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된 배수갑문은 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을 283mm로 계산하였으나,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국지적 호우가 800mmm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다고 밝힘

<질의>

영산호 배수관문 240m에서 480m로 확장하라

□ 영산호의 최고 내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영산강 하류부의 수위가 상승하고 영산강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제1지류 하천들의 외수범람 혹은 홍수지속시간이 길어져 내수침수 문제 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영산호 좌우안측에 위치한 주변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됨.

본위원은 판단으로는 홍수시 영산호 수위를 저감시키고, 수위가 관리수위 이상 지속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국지적 호우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하구둑 배수관문 총넓이 240m를 최소한 480m로 배이상 넓혀야 하고, 영암호와 연결되는 15m의 수로도 100m 이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각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에 대한 치수사업 확대로 근본적 수해대책 시급히 세우라

<현황>

□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전체 하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8%에 이르고 있는 반면,

- 전체 하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경우는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저조하여 하천개수율이 7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04년말 하천 개수현황>

	유역면적 (㎢)	하천등급	하천개수 (개)	하천연장	개수현황(㎞)
					요개수	기개수	개수율 (%)	장래계획
전체	90,403	국가	61	2,981	2,982	2,913	98%	70
		지방1	52	1,151	1,223	1,074	88%	150
		지방2	3,773	25,650	32,698	24,951	76%	7,747
계			3,886	29,783	36,903	28,937	78.41	7,966

<지방하천 개수율을 수계별로 분석>

수계명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안성천	상교천	만경강	형산강	태화강	탐진강
하천 개소수 (개)	678	765	460	280	163	99	96	77	29	58	35
하천연장 (㎞)	5,800	6,293	2,970	1,670	1,035	519	526	514	253	281	171
개수율 (%)	83%	67%	80%	70%	79%	97%	84%	77%	85%	73%	71%

□ 지난 수년간 전국 하천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 하천개수가 잘된 국가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하천개수가 부진한 지방하천은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02~’03년도 수해 피해 복구현황(하천)>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4,436	1조 1,086억	185	1,735억	4,251	9,351억
2003	2,996	6,458억	127	1,704억	2,839	4,753억

<질의>

Ⅰ]	지방하천 개수 미흡으로 년간 홍수피해 복구비 5천억~1조원 투입

우리나라의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은 건교부가,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돼있어 ’04년 현재 전체하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하천의 개수는 비용을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개수율이 98%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전체하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경우는 개수비용을 국가 60%, 지방 40%를 부담토록 되어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저조하여 전국지방하천 개수율이 77%에 그치고 있음.

문제는 매년 홍수가 났다하면 미개수 지방하천이 범람하고 뚝이 무너지는 등 엄청난 홍수피해가 발생, 수재민 발생과 인명피해, 농지유실은 물론, 년간 5천억~1조원에 가까운 피해복구비가

투여되고 있다는 것임.

국가하천과 지방연계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각지방청장들에게 묻겠음.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중 일정규모 이상은 각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국가하천으로 등급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청장들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아울러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투자하고 국비보조율도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 올려야 지방하천개수가 100% 이루어 질 수 있고 지방하천 개수 미흡으로 인한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지방청장들의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2004년까지의 수계별 지방하천개수 현황을 보면 하천개소수가 765개로 전국수계중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낙동강이 개수율이 67.18%로 제일 미흡하고, 다음으로 섬진강 69.62%(지방하천 280개), 탐진강 71.24%(지방하천 35개), 태화강 73%(지방하천 58개) 등 인데, 매년 홍수가 났다하면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江들임.

각지방청장들께서는 국가하천, 국가지방연계하천의 개수가 거의 100%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순수 지방하천 개수비를 국비로 확보해서라도 시급히 개수할 것을 촉구하는데 개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천혜의 관광지인 강원지역에서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 및 오염방지대책은?

<현황>

□ 천혜의 자연관광지인 강원도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내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중국․일본 등 동남아시아의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강원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강원도를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대절토사면으로 설계하여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되는가 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 또한, 각도로건설현장에서는 소음 및 진동 또는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도로현장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여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국도건설공사의 소음․진동 및 환경훼손 관련]

(최근 2년간 언론보도 및 민원제기 현황)

□ 환경훼손 관련

년도	유형별	건수	내용	비고
’04	언론보도	5	국도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주민불편 등
	민원제기	9
’05	언론보도	2
	민원제기	-
합계	언론보도	7
	민원제기	9
	계	16

□ 소음․진동 관련

년도	유형별	건수	내용	비고
’04	언론보도	2	국도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피해발생 등
	민원제기	18
’05	언론보도	-
	민원제기	5
합계	언론보도	2
	민원제기	23
	계	25

<질의>

본 위원이 ’04~’05년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진동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내역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 환경훼손 관련이 ’04년 14건, ’05년 2건 등 16건이고

․ 소음․진동 관련이 ’04년 20건, ’05년 5건 등 25건인데

원주청에서는 경미한 비산먼지발생, 폭파나 굴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진동에 의한 민원제기와 주민들의 동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상적인 절개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언론들의 일방적 보도라고 하면서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 관내의 도로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수도권지역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난 해소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건설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면적으로 보면

전국 99,913㎢ 중 11,775㎢로 전국의 약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는 전국 4,613만명 중 전체의 약 46%인 2,136만명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수 있음

□ 또한,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전국 1,028만대 중 수도권에 502만대로 전국의 약4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국민소득 향상, 자동차 보급률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예전에 비해 주말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 생활권의 확대로 서울을 포함한 인근 수도권지역에 광범위하게 거주하므로써 출퇴근 차량이 증가하는 등 교통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이로인해, 수도권지역은 평시는 물론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만성화되어 일부구간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서울청 관내 ′04~′05년도 국도사업 현황>

공사명	연장	공사기간	사업비	비고
계 15건			25,903
연천-신탄리(1)	9.0	′04.11~′10.11	1,170	일반국도
마산-신읍	5.7	′04.11~′08.11	415	″
성남-장호원(1)	10.9	′04.04~′10.04	2,000	″
성남-장호원(3)	7.7	′04.11~′10.11	3,645	″
성남-장호원(4)	10.2	′04.11~′10.11	2,949	″
두교리-죽산	9.5	′04.11~′10.11	1,867	″
토당-원당	5.8	′04.04~′09.04	1,500	국대도
원당-관산	3.5	′04.11~′09.11	,704	″
분천-송산	7.3	′04.11~′09.11	1,133	″
송산-진안	2.7	′04.12~′09.12	1,649	″
팔탄북부우회(A)	10.7	′04.11~′09.11	1,480	지역간선
장흥송추우회	8.3	′05.01~′11.01	2,103	일반국도
성남-장호원(5)	12.2	′05.09~′11.09	1,585	″
장호원-여주IC(1)	8.3	′05.09~′01.09	853	″
퇴계원-진접	11.4	′05.11(착공예정)	2,850	발주중(05.9)

□ 신규 착공사업

※ 퇴계원-진접 사업비 포함

공사명	연장	공사기간	사업비	비고
계 6건			13,012
내사-이천	11.5	′97.03~′04.12	1,148	04년 준공
이동-용인	17.1	′97.02~′04.12	2,754	″
평택-이동	19.9	′97.02~′05.05	3,968	05년 준공
마석-답내	11.4	′97.03~′05.12	3,974	05년 준공(예정)
팔탄북부우호(B)	3.0	′00.12~′05.10	407	″
원정-우정	5.7	′99.06′~05.12	761	″

□ 준공사업

<질의>

본위원이 ′04~′05년 서울지방국토청 관내 수도권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통방송 등에서 출･퇴근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정체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구간들임

문제는 이들 구간의 연장･확장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분산투자로 평균 공사기간이 적게는 4년 많게는 6-7년이 걸려 향후 5-10년간 수도권 시민들은 날마다 교통지옥 속에 살아야 하고,

시간낭비 및 비용부담으로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도로정비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상습 지･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분산투자가 아닌 집중투자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조속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