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의료기기노후 심각한 수준

- 내용연수 35년 넘긴 의료기기도 있다 -

■ 現 況

- 의료기기는 환자치료의 핵심기기이다.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국립정신병원들의 의료기기 노후실태를 국립정신병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 본 위원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8개 국립정신병원의 의료기기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기기야말로 어느 의료기관이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하물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병원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국립정신병원 노후의료기기 현황 (2005. 8. 30)

구 분	사용연한 초과기기	수명	초과 연월	교체계획
소록도 병원	수술대 外 9종	10	12년10월 ~ 34년5월	2006년 5종
서 울 병 원	뇌파계 外 22종	10	3개월 ~ 13년 6월	05년 12월 1종
나 주 병 원	심전계 外 3종	10	3개월 ~ 18년 9월	06년 1종
부 곡 병 원	뇌파계 外 2종	10	4개월 ~ 3년 9개월	09년~10년 2종
춘 천 병 원	심전도계 外 8종	10	2년 ~ 4년	교체계획無
공 주 병 원	뇌파계 外 93종	10	5개월 ~ 35년 2월	“
마 산 병 원	혈액냉동교 外 7종	10	3년 3월 ~ 6년 2월	“
목 포 병 원	심전계 外 34종	10	8개월 ~ 8년 8월	“

❈ 자료: 2005 국립정신병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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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點

- 보유 의료기기중 내용 년 수를 가장 많이 초과한 병원은 공주병원으로 뇌파측정기기 외 총 93종이었고 초과 년 수는 최장 35년이나 되었다. 목포병원의 경우는 심전도계 외 34종으로서 공주병원 다음으로 내용 년 수 초과 의료기기가 많았고 초과 년 수는 최장 8년이었다.

- 한센 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소록도병원의 경우 수술대 외 9종이 사용연한을 초과하였는데 최저 12년에서 최장 34년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병원의 경우 뇌파측정기기 외 22종으로 최장 13년을 초과하였고 나주병원은 4종으로 최장 18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의료기기의 노후는 환자 진료와 치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가능한 새로운 기기로의 교체를 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병원 중 4개의 병원은 아직 해당의료기기에 대한 교체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4개 병원 또한 1종 내지 2종의 교체계획이 있는 정도다.

■ 定策代案

- 첫째는 현재의 노후장비들에 대한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용연한이 초과한 장비들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국립정신병원의 경우는 일반 병원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은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 둘째는 정신질환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에 정부가 2009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공공의료재원의 일부를 과감하게 국립정신병원 의료기기 현대화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의료장비의 노후화는 환자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정신질환 잠재 환자군의 정신병원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정신병원 관계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