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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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입찰 문제

여성가족부는 입찰규정 위반에 대하여 해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 여성가족위원회 이경숙 위원은 ‘위민넷실시간영상사이버 운영계약’,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계약’ 등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함으로써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 또한 이경숙 위원은 지식기반 사업에 대하여서는 입찰공고에서 제출마감일전일로부터 40일전에 공고하게 되어있으나 ‘위민넷’ 사업을 포함하여 2004년 1건, 2005년 2건 등 모두 3건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혔음.

- 이러한 ‘위민넷’ 선정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례와 함께 주사업자인 아시아나IDT(주)의 사업 제안서 내용에 아시아나IDT(주)와 아시아나IDT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게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밝힐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별첨 : 2005. 10. 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 문의 및 담당 : 최문 성미 보좌관 (788-2611 / 016-294-6619/ meeya@assembly.go.kr)

<질의요지>

여성부는 입찰규정 위반 해명해야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5호(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규정 위반 혐의

- 여성부 최근 3년간의 계약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찰계약에서 수의계약은 전체 249건 대비 202건으로 81%, 계약금액 대비 36.6%로 나타남.

- 수의계약 내역

구분	‘03		‘04		‘05		비고
	수의계약	공개입찰	수의계약	공개입찰	수의계약	공개입찰
계약건수(건수)	65	13	91	14	46	20
계약금액(천원)	1,640,788	2,454,700	4,081,065	3,653,999	1,365,217	6,178,292
예산액(천원)	1,712,785	2,572,986	4,343,945	3,805,000	1,414,820	6,510,108
투찰율(%)	95.79%	95.40%	93.94%	96.03%	96.49%	94.90%
매출비중(%)	40.1%	59.9%	52.8%	47.2%	18.1%	81.9%

- 투찰율(예산금액 대비 계약금)을 보면 평균 95%에 이르는데, 사실상 입찰을 통한 예산절약 효과가 없음. 심지어 어떤 경우 투찰율이 100%인 경우도 여러 건 있음.

- 수의계약 사유 통계

구 분	'03	'04	'05	합 계
사유 1호	3	0	0	3
사유 4호	4	8	21	32
사유 5호	58(3)	74(5)	24	156
사유 6호	0	3	0	3
사유 8호	0	1	0	1
사유 27호	0	5	1	6
계	65	91	46	202

- 연도별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수의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인데도 03년 3건은 사유 5호를 잘못 적용.

계 약 명	계약대상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비고
위민넷실시간영성사이버 운영계약	창 oo 외	03/02/03	59,735,000	사유5는 물품 및 용역의 계약가 3천만원이하에 적용.
위민넷 지킴이 네트워크 운영	여oo 외	03/03/01	48,597,000
청사이전 사무실 개보수 공사 계약	(주)자oo	03/04/01	46,000,000

- 위반 내용 -

○ 지식기반사업 선정 규정 위반 혐의

-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47건(19%)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임.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항에 계약체결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함.

- 특히 ‘지식기반사업에 해당하는 계약’에 있어 평가방법 및 공고규정 중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

< 위반사항 >

구분	03		04		05		비고
계약유형	긴급	일반	긴급	일반	긴급	일반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 미제출		5	9	2	18	34
지식기반사업			(4)	(1)	(1)	(3)	9
위반여부			-	1	-	3

- 회계예규(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입찰공고에서 제출마감일전일로부터 40일전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2004년 일반 1건과 2005년 일반 2건 포함 3건 모두 40일전 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

○ ‘위민넷 라이프코치’ 중복 지출 혐의

- 기 선정된 위민넷 운영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이미 ‘라이프 코치’를 메뉴로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제안하고 있고, 이 사업자는 6억 5백만원에 낙찰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또 다시 8월 1일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민넷 라이프코치’ 위탁운영에 1천4백만원을 지출했음.  이는 명백한 중복 지출로 보임.

○ ‘위민넷’ 주사업자인 아시아나IDT(주) 사업 수행능력 판단 근거에 대한 의문

- ‘위민넷’ 운영사업자 제안서에 주사업자인 ‘아시아나IDT(주)’의 대표이사가 박00로 되어있음. 그런데 참여 인력 중 ‘기획PM’(박##)이 ‘아시아나IDT’의 대표로 되어 있었고, 홍보 및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또한 ‘아시아나IDT’로 되어 있음.

- 주사업자인 아시아나IDT(주)와 아시아나IDT가 동일 기업인지 다른 기업인지 분명하지 않음. 혹여나 다른 기업일 경우 ‘위민넷’ 주사업자 선정 기준의 투명성 결여가 문제, 해명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