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NSC 사무처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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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 준비란?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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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이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되게 됩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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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해왔다.

일 시	장 소	발 언 내 용
2005.7.7	중앙언론사 간부 간담회	“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
2005.3.8	공사 졸업식 격려사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
2004.10.1	국군의 날 기념사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통합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003.8.15	광복절 기념사	“국군은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03.6.23	계룡대 군장성 특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장기적인 국가목표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미국과 협의하면서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
2003.5.1	MBC 100분 토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포함해 자주국방 5개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 전시 작전통제권

-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그 개념이 작전통제권으로 변경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

- 1994년 평시작전권은 한국에 이양,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지

- 데프콘 3(DEFCON-Ⅲ) 발령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

▶ 데프콘(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5단계

․ 데프콘 5 :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

․ 데프콘 4 :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 상태 (현재상태)

․ 데프콘 3 : 적의 도발 징후 포착시. 전군의 휴가․외출 금지

․ 데프콘 2 : 전군에 탄약 지급, 부대 편제인원 100% 충원

․ 데프콘 1 : 동원령 선포, 전시상태 돌입

○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언급하기 전인, 9월 28일 NSC 고위관계자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시민․사회단체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       네트워크 등

▶ NSC 고위관계자 언급 내용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        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

○ 이에 대해 송영선 의원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언급 이전에 NSC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논의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면담에 참석한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 철수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을 지적하며, NSC가 이들 단체의 요구를 수용,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언급토록 건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 이어 송영선 의원은 NSC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 구체적으로,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해 왔으며, 이미 2003년 5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군에도 직접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자주국방 실현 계획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 그렇다면, 2003년부터 한-미 최초의 정부간 협의채널인『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FOTA)』회의를 통해 동맹조정 문제가 논의되었고, 2005년 2월부터는『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준비란 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 더불어 송영선 의원은 올해 초 불거진 「작전계획 5029-05」의 작성 중단 지시 건은 NSC가 그 동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모종의 준비를 해 온 증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 올 1월 NSC는 「작전계획 5029-05」의 협의 중단을 미측에 통보했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로 북한에서의 정변 발생시 ‘데프콘 3’가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들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NSC 입장에선 전시 작전통제권이 걸림돌로 작용하는「작전계획 5029-05」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 10대 임무이양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 더불어 송영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 군이 ’04~’06년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10대 임무를 이양받는 시점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작업의 적정 시점일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이는 성급하고도 무리한 전망임을 지적했다.

▶ 전환 10대 임무 이양 현황(2005. 10월 현재)

이 양 임 무	이 양 현 황
JSA 공동경비 및 지원	임무 이양 완료(2004년)
후방지역 제독작전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 및 통제	임무 이양 예정(2005년 중)
신속 지뢰 설치
공지 사격장 관리
주보급로 통제
해상 대특작부대 차단	임무 이양 추진(2006년 까지)
주야간 탐색 구조
근접항공지원 통제
기상 예보

▶ 2004년 8월 청와대 지시에 의한 KIDA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의하면,

-북한군의 화생방 및 핵 전력은 제외된 평가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제외하고 한국군의 종합 전쟁수행능력이 육군은 북한군에 비해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

-분석 결과, 북한의 전력 우위 극복을 위해서는 대북정보수집 능력 제고의 필요성 확인. (※ 특히 북한의 WMD에 대한 정보력은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 확인됨.)

▶ 국방부 역시, 대북 정보 및 C4I 등의 부문에서 미군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현재의 전력 구조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10대 임무를 이양 받는다고 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 마지막으로, 송영선 의원은 NSC가 앞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더불어 언급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 즉, 이번 제4차 6자회담 합의에서도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합의문에 강조하였듯이, 북한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자는 것은 곧 유엔사, 한미연합사의 폐지와 동시에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전 검토 없이 주기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