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과기부, 펀드운영실적 저조

부도 ․ 폐업 ․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원금회수 불가능한 투자처 태반

○ 과기부는 MOST 1호에서 8호까지 9개의 펀드에 출자하고 있는데, MOST 1호와 2호는 ′04년 ․ ′05년에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3호부터 8호까지 7개의 펀드가 운영중임

○ MOST 1호가 결성된 1998년은 ‘벤처신화’라고 불리 울 만큼 벤처기업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과기부도 벤처육성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힘씀

- 국민의 정부시절 벤처기업육성책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사회제반여건의 변화로 벤처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조만간 과기부는 3천억원 상당의 전문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현재 과기부가 MOST를 통해 결성한 펀드의 규모가 2천3백억원에 달함. 현 시점에서 과기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제대로 펀드를 운영해오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중인 펀드(MOST 3~8호)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

○ 자금을 관리 ․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위탁운영기관)들은 분기별로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연도별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부총리는 MOST의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가?

○ 2005년 7월 기준으로 MOST 3호부터 8호까지 수익률을 확인해본 결과 △MOST 3호 -58.3%, △MOST 4호 -39.7%, △MOST 6호 -75.1%, △MOST 8호 -60.4%로 나타났음 (MOST 5-1호, 5-2호, 7호는 회수된 내역 없음)

- 현재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결성액이 70억원부터 53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임을 감안해보았을 때, 아직 투자회수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손실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됨

○ 과기부에서 작성한 각 펀드별 ‘결성 추진계획’(펀드 결성당시 과기부에서 작성)에는 펀드의 추진배경, 결성 목표, 결성 방안, 기대 효과 등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MOST의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5~6년) 외에 ‘조기해산 및 2년 연장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음

- 조기해산이나 기간연장은 어떠한 경우를 염두해 둔 단서조항인가? (예상답변) 조기해산은 펀드의 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간연장은 펀드의 수익이 기대이상일 경우를 감안하여 명기된 단서조항임

- 현재 운영중인 7개의 펀드 중 존속기간에 명시된 단서조항대로 ‘조기해산’을 고려해본 펀드가 있는가?

○ ′04년과 ′05년에 종료된 MOST 1 ․ 2호는 현재 운영중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았음. 특히 MOST 1호의 경우에는 투자회수수익률이 282.8%에 달함. MOST 1 ․ 2호에 비해 현재 운영중인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현재 운영중인 펀드들은 대부분 2006년에서 2007년에 종료됨 (MOST 3호, 4호, 5-1호, 5-2호, 6호, 8호)

- 펀드들의 투자회수기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향후 수익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MOST 1~8호 투자회수수익률

조합명	일자		결성액 (억원)	운용사 (업무집행조합원)	투자회수 수익률(%)
	결성일	종료일
MOS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98.11.25	′04.11.24	310	KTB네트워크(주)	282.8
MOST 2호 벤처투자조합	′99. 5.31	′05.05.30	430	산은캐피탈(주)	47.4
MOST 3호 벤처투자조합	′00. 6. 8	′06.05.30	530	KTB네트워크(주)	△58.3
MOST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01.12. 4	′06.12.03	213	한국기술투자	△39.7
MOST 5-1호 대덕밸리신기술지역펀드	′02. 8.30	′07. 7.31	80	(주)기보캐피탈	-
MOST 5-2호 전라북도신기술지역펀드	′02. 8.30	′07. 7.31	90	(주)기보캐피탈	-
MOST 6호 6T펀드	′02. 3.11	′07. 3.10	260	KTB네트워크(주)	△75.1
MOST 7호 한 ․ 미신기술펀드	′02. 9.26	′09. 9.25	400	KTB네트워크(주)	-
MOST 8호 울산광역시지역기술펀드	′02.11. 5	′07.11. 4	70	한국창업투자(주)	△60.4
합 계			2,383	-	-

※ 투자회수수익률=(총회수금-투자원금회수)/투자원금회수*100

투자처 중 81개 업체에서 감액처리된 액수만 525억원

부도,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 원금회수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 MOST를 관리 ․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위탁운용기관, 운용사)들은 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경영현황을 보고하는데, 이 자료에는 투자처에 대한 ‘감액액수와 감액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부총리는 각 펀드별 ‘감액사유와 감액액수’를 파악하고 있는가?

-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 기준으로 MOST 1호부터 8호까지 투자금액이 감액손실처리되었다고 보고한 투자기업들이 81개 업체나 되고, 이로 인해 감액 처리된 액수는 525억원에 달함

- 감액손실처리된 525억원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실적부진이나 일부자본잠식 같은 사유 이외에 부도 ․ 폐업 ․ 영업중단 등 이후 투자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함

- 감액사유가 단순한 실적부인이라면 이후에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투자처가 부도나 폐업조치 되버린 경우에는 이후 투자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버림. 향후 투자수익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조합별 감액 액수

조 합 명	감액 처리된 투자처 수(개)	감액 액수 (원)	투자처들의 감액사유
MOST 1호	15	9,043,433,879	실적부진 영업정지 자본잠식
MOST 2호	39	22,437,571,570	일부자본잠식 계속기업의문에의한감액손실 당좌거래정지 완전자본잠식, 영업중단 폐업 부도
MOST 3호	19	16,698,862,680	실적부진 자본잠식 영업정지 부도
MOST 4호	-	-	-
MOST 5-1호	1	800,000,000	부도
MOST 5-2호	-	-	-
MOST 6호	2	2,399,998,000	실적부진 당좌거래정지 자본잠식
MOST 7호	-	-	-
MOST 8호	5	1,167,372,000	경영상황악화 실적부진에의한회수불가능 완전자본잠식
합 계	81	52,547,238,129

(2005년 7월말 기준)

※MOST 4호, 5-2호, 7호는 ′05년 7월말 기준으로 감액대상기업 없음

과기부 출자액 1천억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도덕적 해이 극복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예상답변)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담하는 대신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의 일부(20% 상당)를 우선 부담토록 하고 있음

○ MOST 1호부터 8호까지 총 결성액은 2천3백억원이고, 이 중 과기부 출자액은 1천억원이나 됨

- 과기부가 출자한 1천억원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훨씬 더 치밀하게 운용 ․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결산시 경기침체와 벤처기업들의 실적저조로 인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출자원금이 62억4천3백만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MOST 1호의 경우 감액손실로 2천8백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 과기부가 출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일반개인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담하고 있음

- 현재 과기부는 ‘펀드결성계획을 작성’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하는 일 이외에 펀드의 운용을 위해 지휘 ․ 감독자로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업무집행조합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업무집행조합원이 ‘국민의 혈세’를 운용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 ․ 지휘권자’로써 과기부의 역할이 필요함

- 업무집행조합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더 치밀한 운용 ․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MOST 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과기부 출자액 (A)	업무집행 조합원 출자액 (B)	일반 조합원 투자액 (C)	총결성액 (A+B+C)
MOST 1호 (KTB네트워크)	15,000	16,000	-	31,000
MOST 2호 (산은캐피탈)	15,000	23,100	4,900	43,000
MOST 3호 (KTB네트워크)	15,000	25,000	13,000	53,000
MOST 4호 (한국기술투자)	15,000	4,500	1,800	21,300
MOST 5-1호 (기보캐피탈)	5,000	3,000	-	8,000
MOST 5-2호 (기보캐피탈)	5,000	1,500	2,500	9,000
MOST 6호 (KTB네트워크)	10,000	10,300	5,700	26,000
MOST 7호 (KTB네트워크)	20,000	10,000	10,000	40,000
MOST 8호 (한국창업투자)	5,000	500	1,500	7,000
합 계	105,000	93,900	39,400	238,300

이름뿐인 지역기술펀드

해당지역에 50%만 투자하면 지역특화펀드?

○ 과기부에서 출자한 펀드중에서 특정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중점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펀드에는 무엇이 있는가?

- (예상답변) MOST 5-1호(대덕밸리), 5-2호 (전라북도), 8호(울산) 등 세 가지가 있음

- MOST 5-1호, 5-2호, 8호는 해당지역에 50% 이상 중점투자하는 지역기술펀드임. 지역펀드 모두 해당지역에 50% 이상 중점투자하도록 하는 당초 계획을 제대로 이행중인가?

○ MOST 5-1호, 5-2호, 8호는 해당지역을 중점 지원하기 때문에 타 펀드에 비해 결성액은 적은 편이지만(각각 80억, 90억, 70억), 해당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큼

- 지역펀드들이 모두 ′02년말에 결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함

- 2005년 기준으로 울산에 투자하는 8호는 투자회수수익률이 마이너스 60.4%으로 11억원이 ‘투자기업들의 실적부진에 의한 회수 불가능’을 이유로 감액처리 되었고, 대덕에 투자하는 MOST5-1호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인 (주)대한애드컴즈의 부도로 인해 8억원이 감액처리되었음

- 지역펀드들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MOST 5-1호에서 투자한 (주)대한애즈컴즈는 대덕이 아니라 ‘서울’소재 기업으로 지난 2월로 부도처리 되었고, MOST 8호에서 투자한 (주)몽타쥬엔터테인먼트 ․ (주)시나브로엔터테인먼트 ․ (주)제인투라인 등 ‘투자금액 회수불가능’ 처리된 투자처들도 울산이 아니라 ‘서울’소재 기업들임

- 형식적으로 ‘지역기술펀드’라고 정해놓고, 실제로 절반은 다른 지역에도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잠식이 나타나고 있는 투자처들은 대부분 ‘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처’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음

- 지역기술펀드에 운영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벤처기업육성 등을 고려해 이름뿐인 ‘지역펀드’가 아니라 내실 있는 ‘지역펀드’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과기부에서 출자한 지역펀드 중 제일 처음 운영된 MOST 5-1호의 결성을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작성한 ‘2002년도 투자조합(MOST 5호) 결성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대덕밸리에 50%가 아닌 70%이상 투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후 전북, 울산지역에 조성된 펀드역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50%’이상만 투자하면 펀드결성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MOST 5-1호 결성시에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시킨 이유는?

- (예상답변): 공모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된 (주)무한기술투자가 일반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모집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여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포기함. 이에 대해 과기부는 조합결성조건(대덕밸리 70% 이상)이 불리하여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조합 결성조건을 완화함

○ (주)무한기술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2002년 3월 20일 이후 과기부는 이전에 전혀 계획한바 없는 MOST 5-2호(전북지역펀드)를 조성함. 당초 지역펀드 1호로 계획중이던 MOST 5-1호 결성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조합결성조건 완화 등 어수선한 와중에 사전계획에도 없던 지역펀드를 결성한 이유는?

3천억원 규모의 특구전용 벤처투자펀드

MOST 1호에서 8호까지 모두 합한 결성액 보다 커

종합점검 통해 문제해결, 노하우축적 후 추진해야

○ 과기부는 지난 8월 대덕 R&D특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특구전용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이번 특구 설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과기부의 복안임

- 하지만 이전에 대덕밸리전용펀드로 조성된 MOST 5-1호 등 현재 과기부에서 출자한 펀드들의 조성과 운용상의 문제들을 보면, 과연 과기부가 3천억원에 달하는 특구전용 벤처투자펀드를 제대로 조성 ․ 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 현재 특구전용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은?

- 3천억원이면 1998년 이후 과기부가 조성한 MOST 1호부터 8호까지 결성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큼. 이 전까지 운용해온 펀드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특구전용펀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과기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