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질의서

2005. 10. 6. (목)

국회의원 원  혜  영

실체적 진실 규명위해 검시제도 바로 잡아야

지난 1992년, 서울 모 여관에서 발생한 김순경 사건은 과학수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믿음에 큰 상처를 주었음. 이는 함께 투숙한 이 모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김기웅 순경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다 대법원 재판 진행중에 진범이 체포되어 무죄로 풀려난 사건임. 당시 사건정황상 김 순경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유전자분석후 김순경과 사체의 유전자 배열이 서로 다르다는 국과수의 감정이 나왔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무시해버려 김순경은 진범 체포까지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검시(檢屍)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바, 그간 경찰의 변사사건 보고에만 의존해왔던 변사사건 초동대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변사 사건은 검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처럼 사법검시 분야에서 사건 현장은 죽음의 진실을 풀어내는 중요한 장소이며 사건현장에 대한 초동대처 미흡은 과학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檢屍 : 검시(檢視)와 검안(檢案) 그리고 부검(剖檢)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장에 검시전문의가 함께 출동하지 않고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가 이루어져 보고내용만으로는 타살혐의의 유무나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부족하며, 또한 보고서 기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업무가 폭주하고, 검시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설령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검시를 위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검시관계자의 자질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으며,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의사들조차도 법의학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이 부족하여 변사사건 해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사체부검 시행을 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1명이 한달에 약20구의 사체를 부검하고 있어 한달에 약 13구를 부검하는 선진국에 비해 그 업무량이 과다하고, 더구나 수도권이 아닌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그 지역 의사를 공의로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연의 의료업무 수행 도중에 검시나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검시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표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수 및 부검횟수>

연도별	법의관수 (현원/정원)	부검횟수	1인당 부검횟수		비 고
			년	월
2002	20/21	4,943	247	21
2003	19/21	5,517	290	24
2004	19/21	4,728	248	21
2005. 7월	19/25	2,713	143	20	법의관수 : 소장 포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구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인구 15만명 당 1인의 법의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0명 내지 300명의 법의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한 법의관 수는 몇 명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적정 법의관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현행 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의학자에게 현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

변사자의 검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게 되어있음. 또한 의료법 18조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검을 전담하는 법의학자들은 현장 검안을 할 수도 없게 되어있음. 이처럼 법의학 비전문가에게 범죄 현장을 맡겨놓아 1년에 2만여건 이상 발생하는 변사사건에서 어느 것이 자연사인지, 어느 것이 범죄와 관련된 죽음인지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 만약 자살로 위장된 범죄의 경우,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유족에게 사체가 인계되어 영원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됨.

<표2. 최근 5년간 변사사건 수 및 부검건수>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변사발생건수	27,846	26,088	25,829	26,159	26,540
부검실시회수	3,469	4,326	4,859	5,176	4,848
부검율	12.4%	16.6%	18.8%	19.8%	18.3%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수사의 목적은 발생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을 것임. 따라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현행 검시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검시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감정과정의 객관화․표준화로 감정의 신뢰회복해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면서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조직발전의 정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행자부훈령, ’92년 제정)에서 감사, 중요계획의 승인, 조직, 인사관리 등 국과수 운영에 대한 감독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1년 경찰청 발족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감정수행의 독립성과 감정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를 이유로 내무부(현 행자부) 소속기관으로 잔류하게 되었음.

선진국도 초동수사관련 감정기능은 경찰청 소속으로 하고 있는 바,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국과수의 기능이 경찰의 민생치안 및 초동수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지난해 국과수의 감정실적 22만여건 중 95.4%인 21만건이 경찰청에서 감정의뢰된 것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과수의 경찰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현실적 과제임.

<표1. ’04년도 기관별 감정의뢰 건수>

의뢰 기관	경찰	검찰	해양경찰	법원	군 등 기타
총 220,698건	210,588	4,596	2,522	824	2,168
비율(%)	95.4%	2.1%	1.1%	0.4%	1.0%

그러나 국과수의 경철청 이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임.

올해 개소 50주년을 맞이한 국과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만도 154명에 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했고, 지난해 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쓰나미 사고때도 자국 피해자가 발생한 39개국 중 가장 먼저 모든 희생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유전자 감식분야에서는 미연방수사국(FBI)과 겨뤄도 손색없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국과수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과수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의 대부분도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임.

국과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에는 지난 92년 돈을 받고 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전 문서감정실장 김형영씨 사건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1991년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서 “김기설씨의 유서필적이 강씨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아 강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김씨는 1980년, 92년과 98년 모두 세차례 돈을 받고 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가 드러나 각각 구속기소되었으나, 번번이 허위감정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음. 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허위감정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무죄판단 이유였음.

본 의원은 김형영씨 사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음.

첫째, 1980년에 이미 한차례 돈을 받고 문서를 감정해준 바 있는 김형영 실장에게 문서감정에 대한 책임을 계속 맡김으로써 이후 재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결과적으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관련 김형영씨의 문서감정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음.

둘째, 국내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검증할 기관이 전혀 없음. 뇌물수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황병하 부장판사조차도 “문서감정 방법이 워낙 객관적이지 못해 오류가 많기 때문에, 허위감정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김씨가 감정결과를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정황상 의심이 가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전무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창립 이래 지난 50년간 한건의 오감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감정의 정확성이라기보다는 오감정을 검증할 기관이 부재한 데서 연유했다고 보아야함.

셋째, 감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고 감정의 결과를 보증해주는 매뉴얼과 시스템보다는 담당자의 감정 능력에만 의존하는 감정방식으로, 감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자리할 여지를 만들어주었음. 특히 당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던 유영화 물리분석과장과 윤중진 연구소장은 단지 결재권자일 뿐 감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김형영 실장의 개인적 판단이 곧 국립과학연구소 전체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본거지임. 따라서 비단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과수는 범죄발생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인권지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관임.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과수는 감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뢰성 인증사업(KOLAS)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를 부장, 과장, 해당담당 등이 참여하는 심사합의제에서 전원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 등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할 경우, 감정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의 확보 등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검증방법의 마련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