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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8-2165  FAX : (02)788-3810  2005년 10월 11일 담당자: 홍성화 보좌관

<정무위 종합감사>

외환은행 매각시,

잠재부실 부풀려 BIS비율 왜곡!

2003.7/21에 BIS 비율 6.2% 처음 등장

론스타 제출자료가 매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듯

□ 원칙적으로 은행법 시행령 5조에 의하면 론스타 자체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2003년 승인 당시에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격여건을 인정함.

즉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잠재부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한 상태였음.

□  정상이었던 외환은행을 잠재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한 과정

(1) 2003년 3월 기준(검사기간 2003.6. 2~6.11) 외환은행 자체추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억원)

	'03년. 3말	'03년. 12말 (예상)	문제기업 상황 악화시('03년 12월말)
			추가손실	조정 후	5,000억 유치
자기자본	36,066	44,087	4,379	39,708	44,708
위험가중자산	421,648	441,063	6,899	434,161	439,161
자기자본비율	8.55	10.00		9.14	10.18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2003년말 예상 BIS비율은 9.14%로 정상은행으로 분류됨.

당시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BIS 비율개선을 위해 대출자산의 억제, 경비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하던 중이었음.

(2) 이후 2003.7월 중 금감원의 BIS비율 점검 결과에서도 동일한 비율이 나왔음.

(3) 그런데 관련부서(금감위 은행감독과)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7월22일 금감원에서 BIS비율을 다시 작성하고 있음. 이는 7월21일 FAX를 통해 외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금감원 은행검사1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7월21일의 일자가 찍힌 FAX는 추가부실대비표 (PWC실사대비)라는 제목의 자료로서

동년 4~5월 중 PWC(삼일회계법인)에서 실사해서 나온 자료와 '외환은행추정'이라고 쓰인 2개의 자료에 대한 대비표임.

(4) 이후 금감원은 7/21자 FAX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년 7/25자, 2003년 6월 기준의 은행검사1국의 보고서(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 방안)를 작성.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처음 등장하고 있음.

(단위:10억원)

	중립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외자유치 후	외자유치 제외 시	외자유치 후	외자유치 제외시
자기자본	5,264	4,219	4,615	2,784
위험가중자산	45,200	45,200	45,200	45,200
자기자본비율	11.7	9.3	10.2	6.2

이때 표기된 중립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PWC(삼일회계법인)의 실사자료와 동일한 수치이며 이 수치는 2003년 말 예상BIS비율이 9.3%로 정상금융기관으로 분류함.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은행검사1국 추정자료라고 명기는 되어있으나, '03년 7/21일자 외환은행에서 은행검사1국에 보냈다고 하는 FAX 자료와 동일한 수치임. 중립적 시나리오에 비해 6,494억원 추가 손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보완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BIS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기자본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BIS비율이 6.2%로 산출되었음. 이 자료에 의거하여 외환은행은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게 됨.

결국 애당초 중립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없었고 단지 'PWC추정자료', '외환은행추정자료'만이 있었던 것이지만, 7/25자 금감원 자료부터 중립적, 비관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처음 등장하고 있음.

또한 BIS비율 6.2%는 같은 날인 2003. 7/25. 금융감독위 은행감독과의 내부문건(외환은행 외자유치관련 검토)에도 동일하게 언급됨.

그러나 금감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FAX를 받은 7/21일과 같은 날에 열린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는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BIS비율을 10%로 추정하고 있었음. (Project Knight)

그렇다면 7/21자 FAX에 보이는 '외환은행추정'이라는 내용은 누가 보낸 것인가?

□ BIS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금감원 7/25자 자료에서 나타난 03년 말 BIS비율 추정에 사용된 제반 가정

		중립적 시나리오 (PWC추정자료)	비관적 시나리오 (외환은행추정자료)	차이	비 고
대 손 충 당 금	하이닉스	550	550	-	'07년 청산가정 평가조정
	현대상선	293	293	-	채무재조정 가정
	대우계열	152	305	153	㈜대우 탕감율
	풍한	829	829	-	환매손실반영
	SKG	905	188	△ 717	채무재조정가정, 현금흐름감안
	일반여신	△ 322	3,438	3,810	과거 4년간 추가 손실경험률(1.09%)감안
	차관미수이자	353	353	-	대러차관 연체이자 50% 평가조정
	기타	136	249	113	미확정우발채무에 대한 설정 예상액
	소 계	2,896	6,205	3,309
유가증권감액손실	하이닉스	△ 179	1,000	1,179	'03년말 주당시가 1,000원 가정
	외환카드	△ 568	538	1,106	03년중 4,000억원 손실가정
	두산중공업	1,669	734	△1,232	'02년.12월말 시장가격으로 자본조정
	카드채권	410	928	518	카드사별 손실예상액 기준 회수가능액 추정
	기타	△ 370	106	476	기타 출자전환주식, 후순위채 시가하락
	소계	962	3,306	2,344
	기타전입	△ 698	143	841	우발손실
	제 충당금계	3,160	9,654	6,494

①일반여신 : 과거 4년은 1999~2002년에 해당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중 은행 중 정상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은행은 많지 않음.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여신에 손실을 대폭 반영하고도 추가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이중 계산임.

	2000년 말	2001년 말	2002년 말
무수익 여신비율	7.92	3.57	2.88
고정이하 여신비율	10.30	3.57	2.85
연체대출비율	2.24	2.32	1.68

<외환은행의 무수익 여신등 주요 비율 추이>

당시 외환은행은 무수익 여신비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는 감소추세였음.(실제 2003년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임.)

따라서 과거 4개년 손실경험율을 감안하여 1.09%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이는 경영상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BIS비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로써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②하이닉스 유가증권 감액손실

외환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주식수는 61,232,307주로  '03년 3월말 장부가액은 1,620억원이었음.

주식수	03년 3월 장부가액	03.7/21에 작성된 03.12월말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평가액	03년 7월 21일 시가에 의한 평가액	05년 10월 7일 시가에 의한 평가액
61,232,307	1,620억원	612억원	6,123억원	13,716억원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의 작성시점인 03년 7월 21일의 하이닉스의 시가평가액이 장부가액 및 PWC의 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손실액을 1,000억원으로 늘리고 있음.

또한 회사의 시가는 수많은 투자가들의 전망이 반영되어 결정된 시장가치이나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청산 및 주당 1,000원을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실제 6월말 현재 1,920억의 환입이 발생하여 7/21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는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금감원 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③금감원의 비관적 시나리오가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더 좋아진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

개별 항목 중 SKG여신과 두산중공업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비관적 시나리오가 중립적 시나리오에 비해 더 낙관적인 것으로 작성됨.

이는 원래부터 중립적 / 비관적이라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 ‘PWC실사 자료’와 7/21자 fax에 나오는 ‘외환은행추정’ 이라는 2가지 자료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④주요 가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일반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 설정액 차이 3,810억원 및 하이닉스 주식 평가손실 1,179억원은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기관으로 분류하는 결정적 변수가 됨.

그러나 이들 가정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절차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진행된 점(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보고서가 없음)등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근거가 됨.

□  문제점(종합)

- BIS비율의 시나리오을 조작하였음. 원래부터 비관적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았음.

- 금감원의 추정이란 단지 7/21 FAX로 받은 자료를 가감없이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

- 어제(10/10)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은행장이던 이강원 증인이 2003년 4-5월부터는 론스타만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음. 따라서 7/21 FAX에 나온 외환은행 추정치는 곧 론스타의 실사에 의한 추정치일 가능성이 큼.

- 금감원은 이 결과치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대로 사용했음.

- 7/21일 외환은행의 자료라고 하는 FAX에 나온 추정치와 실제 같은 날 7/21일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나온 자료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 이후 7/21일 추정자료는 7/25 금감원의 내부문건(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과 금감위의 내부문건(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에 나타나며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음.

- 결국 이렇게 조작된 BIS비율 6.2%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넘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