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접대비 지출 펑펑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Tel : 02- 788-2004)

- 지난 5년간 한도액의 4배, 500억 초과 지출 -

기업 부실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MOU 대상 금융기관들의 접대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김효석(전남 담양 곡성 장성)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MOU 대상 금융기관 접대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MOU 대상 금융기관의 접대비 지출액은 총 676억원으로 지출 한도액인 177.2억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공기업 평균인 1.7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은행과 수협의 경우 한도액의 870%와, 70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은행은 초과지출액만도 2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의 지난해 접대비 지출 역시 한도액의 323%에 달해, 접대비 초과지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과거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과 긴축운영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MOU 대상 금융기관이 여타 공기업과 달리 시중 금융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접대비 등의 지출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라는 현실을 인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의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받지 못해 기업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MOU 대상 금융기관 접대비 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0년~2004년
	집행액	한도액	초과액	집행률(%)	집행액	한도액	초과액	집행률(%)
우리금융지주	2.55	1.38	1.17	184.8	16.79	3.19	14	526.3
우리은행	108	35	73	308.6	409	120	289	340.8
광주은행	4	2	2	200.0	87	10	77	870.0
경남은행	8.18	2	6.18	409.0	39	9.71	28.9	397.6
수협	27	3	24	900.0	114	16	98	712.5
서울보증보험	2.8	3.8	-1	73.7	11	18.3	-7.3	60.1
계	152.53	47.18	105.35	323.3	676.4	177.2	499.2	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