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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10. 10.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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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 안 지키면서

누구더러 지키라고 하나?

김기현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금년(2005) 9월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인원 8명에서 1명이 부족한 7명(고용률 1.94%)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통령비서실조차 법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중점 지적하였다.

더욱이 동 비서실의 2006년 계획은 더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 1명만 추가로 채용,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겨우 충족시키겠다는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이후 장애인 채용 증원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 대통령비서실의 장애인 채용현황 및 향후 계획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9월	2006년 계획
고용인원 (비율)	8명(2%)	8명(2%)	7명(1.94%)	8명(2%)

김기현의원은 청와대가 비판의 목소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맞추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법적 기준은 맞추었을지는 모르나 도덕적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의원은 청와대가 안 지키는 법을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제대로 지킬리가 없음을 중점 거론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