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29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광 주 시

■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광주의 자존심 !

- 박광태 시장의 재선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황 ]

□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설(시정보고 16p)

- 2006 세계평화포럼 추진 : 만델라, 고르바초프, 카터, 바웬사, 김대중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

→ ‘2006 세계평화포럼’ 관련 추진 계획, 일정 등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단체장 선거 활용을 위한 이벤트 기획으로 비판 받을 수 있음

○ 기존에 진행되지 않던 행사가 새롭게 기획되어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업무 보고. 내년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 활용을 위한 이벤트라는 비판이 있음

○ 우리사회 민주화와 역사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광주’가 있었고, ‘광주의 역사’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역사’임. 이러한 광주의 역사, 호남인들의 역할은 여ㆍ야 의원들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음

○ ‘2006 세계 평화 포럼’은 김대중 前대통령을 비롯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민주ㆍ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세계평화’를 논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6ㆍ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인 올해 개최되었다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임

○ 광주시를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 건설하고, 브랜드를 확보하여, 광주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오얏나무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처럼 내년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 필요 !

■ 1등 광주, 발주 대형공사 잇단 부실 !

- 건설행정 신뢰 회복 대책 수립 필요

○ 금번 개장한, 호남 유일의 컨벤션센터인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김대중’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었음

○ 그런데, 건물 명칭에 人名을 사용한 건축물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준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누수.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컨벤션 센터 신뢰도와 광주 위상을 제고하려 했던 목적 퇴색

○ 광주시, 발주 대형공사 잇단 부실 ! 광주 지하철의 경우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기로 했다가, 업자가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됨. 또한, 광주 시청사도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수 발생

○ 광주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상당함. 부실시공이 문제 될 때마다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계속되는 이런 부실시공의 문제를 접할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

○ 부실시공을 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광주시 발주공사에 참가 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 제재 방안 필요

■ ‘품격높은 문화수도’,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가 중요하다 !

- 기존 5대 축제 내실화, 세계화를 위한 평가와 중장기발전 대책 수립 필요

- 신규 5대 국제행사 창설, 선택과 집중 필요

○ ‘품격높은 문화수도’조성을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 공급과 도시의 문화역량이 중요함

○ 광주시의 기존5대 축제중「광주국제영화제」는 지역 내에서도 폐지론이 일고 있고, 「광주비엔날레」도 지역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 5대 국제 행사 중 「2011 세계문화포럼」은 막대한 개최비용과 당초 없던 ‘개최도시분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 ‘기존 5대 축제의 세계화’와 ‘5대 국제 행사 창설’이 광주만의 차별화된 축제라기보다는 산발적인 이벤트라는 비판이 있음. 광주의 문화예술 축제는 지역 축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전국적ㆍ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문화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함

○ 기존 5대 축제 및 5대 국제행사를 포함한 지역축제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통해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부합하는 중ㆍ장기 전략과 계획 수립 필요

○ “문화 수도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마인드가 중요함. 「광주국제청소년음악 페스티벌」개최 연기와 같은 졸속ㆍ이벤트 행정으로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공급이 어려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수도광주’ 위상에 걸 맞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과 공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필요 !!

■ 광주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 최하위 ‘미흡’ 평가

-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시ㆍ도 단위 최하위 그룹 ‘미흡’ 평가

- 행정정보공개 관련 인식 전환 및 개선 대책 수립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자치부 ‘0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시는 평가결과 시ㆍ도 단위에서 최하위 미흡 평가. <우수(20%)-양호(30%)-보통(30%)-미흡(20%)>. 구체적으로 ‘제도기반 부문’ 미흡, ‘제도운영부문’ 양호, ‘개정 정보공개법 시행 부문’ 미흡 평가

<< 기관별ㆍ부문별 종합 평가 결과 >>

구 분	평균 (100)	제도기반 (38)	제도운영 (28)	개정법 시행 (34)
전체평균	70.9	28.1	22.1	20.8
중앙행정기관	73.6	29.3	22.1	22.3
시․도	67.3	27.0	22.3	19.0
경상북도 (시ㆍ도 1위)	79.1	34.0	19.6	25.5
광주광역시	56.9	20.5	22.2	14.2
시․도 교육청	66.0	25.3	22.8	17.9

○ 행정자치부가 200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 광주시는 최하위 그룹인 ‘미흡’으로 평가

○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인식의 전환과 개선책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