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jclee@na.go.kr 02-788-2484
▶ 대상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오후 3시

1.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2,950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56.2%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843명 체포, 211명 풀려나 -

2. 강원도내 사이버 범죄, 3년만에 85.5% 증가!

- 인터넷 사기, 2001년 713건에서 2004년에 1,347건으로 약 88.9% 증가 -

- 올해 8월말 현재 1,671건 발생, 검거율은 77.6% -

3. 서서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485명 검거

- 2002년 82명에서 2년만에 156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 -

- 8월말현재 143명 검거, 전년도 전체 검거인원의 91.7% 수준 -

- 지능범 검거, 2002년 13명에서 2005년에 75명으로 약 5.8배 증가

4. 5대 범죄, 2002년부터 3년간 약 4만여건 발생

- 연간 1만3,500여건 발생,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 -

- 올해 8월말 현재 검거율 80.8% 전년도 동기대비 7.6% 감소 -

5. 2003년이후 징계받은 경찰관 모두 85명

- 전체 징계자의 77.6%인 66명이 경사·경장 -

- 경사까지로 제한된 근속승진과 다소 연관있는 듯 -

- 02년이후 음주운전 관련자는 21명, 그 중 6명을 경찰복 벗어 -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2,950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56.2%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843명 체포, 211명 풀려나 -

개인의 인권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범죄예방이나 검거를 위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체포가 수사상 편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총 8,869명, 연평균 2,950여명이 영장없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843명이 긴급체포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1-8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3,394	2,422 (58.7)	430	3,363	2,196 (53.3)	404	2,112	1,540 (56.7)	342	843	757 (75.0)	125

※발부율은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임.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강원지역에서 매년 약 1만3,000여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인검거를 위해 긴급체포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로써 피해를 입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의원은 2002년에는 3,394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영장발부는 1,992명으로 체포인원의 58.7%에 불과했으며, 이는 결국 긴급체포자의 41.3%인 1,402명은 불구속 입건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2003년에는 46.7%(1,571명), 2004년에는 43.3%(914명), 올해는 8월까지 25%(211명)가 긴급체포 후에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체포 후에 실질적으로 영장발부되는 비율이 낮지 않도록 수사나 법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내 사이버 범죄, 3년만에 85.5% 증가!

- 인터넷 사기, 2001년 713건에서 2004년에 1,347건으로 약 88.9% 증가 -

- 올해 8월말 현재 1,671건 발생, 검거율은 77.6% -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강원도내의 사이버 범죄가 2001년이후 3년만에 약 85.5%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모두 8,099건의 사이버 범죄가 강원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 1,561건이었는데, 3년 후인 2004년에는 2,900건으로 85.5%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1,671건으로 2001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2005.8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합계	1,561	697	2,595	1,452	2,604	1,650	2,900	2,682	1,671	1,296
해킹 바이러스	400	185	505	309	342	115	401	167	388	235
개인정보 침해	75	48	154	84	63	35	100	62	65	44
통신사기 게임사기	713	223	1,400	607	1,229	572	1,347	920	702	449
불법복제 판매	44	25	34	32	7	5	44	55	61	66
불법사이트 운영	19	9	36	19	45	45	15	39	11	39
명예훼손 성폭력등	97	66	123	97	96	92	118	128	87	84
기타	213	141	343	304	822	786	875	1,311	357	379

이렇게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2001년에 44.7%에 불과하던 검거율이 2002년 56.0%, 2003년 63.4%, 2004년 92.5%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창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2001년에 713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 1,347건으로 약 88.9%나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사이버상에서의 사기는 하나의 유통망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유통구조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경제의 순순환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기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명예훼손·성폭력은 2001년에 비해 2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인터넷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등은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순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이는 간혹 보복이나 자살 등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범죄의 방지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해킹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해지고 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해킹관련 범죄는 388건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기간통신망 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해킹범죄에 대한 사전 대비책과 검거대책”에 대해 청장의 대책을 물었다.

서서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485명 검거

- 2002년 82명에서 2년만에 156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 -

- 8월말현재 143명 검거, 전년도 전체 검거인원의 91.7% 수준 -

- 지능범 검거, 2002년 13명에서 2005년에 75명으로 약 5.8배 증가

강원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서서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범죄행위로 검거된 외국인이 모두 485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연도별․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외국환거래법	기타
2002	82	-	-	-	9	17	13	-	-	43
2003	104	-	1	-	22	38	6	1	-	36
2004	156	-	-	-	21	31	71	-	-	33
05.1-8	143	-	-	1	10	24	75	-	14	19

그렇지만 이의원은 지난 2002년에 82명이 검거되었는데, 2004년에는 약 두 배에 가까운 156명이 검거되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해서 8월말 현재 전년도 전체 검거자수의 91.7% 수준인 143명이 검거됨으로써 서서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창의원은 “강원도내의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02년까지는 보이지 않던 강도, 강간범이 200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주요 관광루트에 대한 순찰강화와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강력사건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5대 범죄는 아니지만 지능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8월말 현재 75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2002년 13건에 비하면 약 5.8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이러한 지능범은 외국인들 간의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는 결국 외국인 범죄가 강원도내에 깊숙이, 그리고 도민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5대 범죄, 2002년부터 3년간 약 4만여건 발생

- 연간 1만3,500여건 발생,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 -

- 올해 8월말 현재 검거율 80.8% 전년도 동기대비 7.6% 감소 -

강원도내의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검거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강원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40,775건으로 연평균 13,59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살인 44건, 강도 98건, 강간 202건, 절도 3,591건, 폭력 9,658건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강원도의 경우는 2002년이후 매년 전체 범죄발생건수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평균 검거율 88.9%는 전국 평균 81.4%보다 높지만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91.2%에서 89.5%, 85.9%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감소추세는 문제인 것으로 이재창의원은 밝혔다.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는 살인 31건, 강도 64건, 강간 136건, 절도 2,412건, 폭력이 5,234건 등 7,877건이 발생했는데, 검거율이 80.8%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7.6%나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최근 4년간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2	13,666	12,467	41	40	95	113	186	182	3,426	3,329	9,919	8,803
2003	13,597	12,175	40	42	96	108	191	185	3,206	3,084	10,064	8,756
2004	13,512	11,600	50	48	102	96	230	211	4140	2,480	8,990	8,765
2004.8	8,809	7,789	30	31	68	65	150	135	2,622	1,721	5,939	5,837
2005.8	7,877	6,366	31	31	64	43	136	120	2,412	1,310	5,234	4,862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휴양지 및 관광지로서 5대 범죄가 매년 1만3천여건 이상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광지가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는 치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강간이나 폭력사범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휴가철이 아닐 때라도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를 찾게 되는데,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이의원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전체적인 범죄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검거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8월말까지와 전년도 동기를 비교할 때 검거율이 7.6%나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실시한 수사경과제가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행초기의 혼선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검거율이 매년 낮아지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2003년이후 징계받은 경찰관 모두 85명

- 전체 징계자의 77.6%인 66명이 경사·경장 -

- 경사까지로 제한된 근속승진과 다소 연관있는 듯 -

- 02년이후 음주운전 관련자는 21명, 그 중 6명을 경찰복 벗어 -

2003년이후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85명이며, 이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2003년이후 경찰관의 각종 비위혐의로 2003년에 29명, 2004년 25명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31명 등 모두 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03년 이후 계급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계급별 징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3년	29	1		1	1	12	10	4
2004년	25			1	1	11	9	3
2005.8.	31			2	2	16	8	3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모두 21명이며, 그 중에서 해임처분은 2003년에 3명을 비롯해서 모두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조치(징계)별						계 급 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2년	9			4	5					5	4
2003년	7		3	3	1					4	2	1
2004년	2		2							2
2005.8.	3		1	2						3

이와 같은 징계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2003년이후 전체 징계자 81명 가운데, 경사가 39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45.9%이며, 경장이 31.8%인 27명인 것과 관련해서, “강원경찰 전체 3,648명 중 경사는 36.8%인 1,343명, 경장은 31.1%인 1,135명인 구성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근속승진이 경사까지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탈감 등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동시에 징계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에게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재창의원은 “해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가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음주의 정도 및 횟수, 그리고 사고의 유무에 따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기피부서에 장기간 발령을 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해임처분 대신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음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양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