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국방관련 국민의식 조사결과

2005. 9

임종인 의원실

조 사  개 요

▣ 조사 설계

모집단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수		700명
표본추출방법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Random Sampling)
표본오차		±3.7% 포인트 (95% 신뢰수준下)
조사방법		전화여론조사(Telephon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일시		2005년 9월 13일(火)

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남과 북 군사력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한이 우세하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이 ‘남한이 우세하다’(22.9%), ‘비슷하다’(20.3%) 순이었음.

한편, ‘모름/무응답’는 응답은 20.7%였음.

▣ 2006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

○ 2006년도 국방예산을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방비를 현        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29.7%), ‘복지지출 확대 등을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25.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 우리나라 병역 의무 이행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66.1%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31.0%)는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군사작전권 반환에 대한 의견

○ 전쟁 시 군사작전권을 주한 미군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군사 주권을 위해 전시 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지금처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는 것이 맞다’(22.0%)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변화로 인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29.7%),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3.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의견

○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

‘철수해야 한다’(53.0%)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장하되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32.6%), ‘파병을 연장 해야 한다’(12.9%) 순으로 나타났음.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법안에 대한 찬/반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9%로 ‘반대한다’(25.9%)는 응답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15.3% 였음.

▣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찬/반

○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3.3%로

‘찬성한다’(31.9%)는 의견에 비해 20%p 정도 높았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14.9% 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