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홍 보 처 소관

국정감사 보도자료(05.09.2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회관 236호  ☎ 02)784-2643 fax 02)788-3236

담당 : 박준희(010-3932-3934)

보도자료 (2005.09.23) (금)

Dynamic Korea 로고,

재외공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광고 조차 없다

- Dynamic Korea 홍보 예산 44억 8천여만원 집행(2004~2005.7월말 현재)

-아메리카 지역 재외공관 28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동시에 된 곳은 10.7%(3곳)뿐, 각각은 10.7%(3곳), 17.8%(5곳)만 배너광고 실시

- 대외홍보실무담당 대상기관 15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중, 동시에 된 곳은 33.3%(5곳)뿐, 각각은 40%(6곳), 46.7%(7곳)만 배너광고 실시

- 정부기관 36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중, 동시에 된 곳은 11.1%(4곳) 뿐,  각각은 22.2%(8곳), 38.9%(14곳)만 배너광고 실시

23일(금) 국정홍보처 소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광위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ㆍ강동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 44억 8천여만원이 투자된 국가 브랜드 Dynamic Korea(이하 D.K) 홍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재외공관은 물론 실무담당 기관들의 국ㆍ영문 홈페이지 조차도 D.K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아메리카 지역 재외공관 28곳의 국ㆍ영문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각각 각각 10.7%(3곳), 17.8%(5곳)만 D.K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정부기관 36개 국ㆍ영문 홈페이지도 각각 22.2%(8곳), 38.9%(14곳)만 D.K 배너광고 실시되고 있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단일메시지 확산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성된 대외홍보실무협의회 15개 기관 중 국ㆍ영문 홈페이지에서 D.K 배너광고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통상산업부서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D.K 로고사용에 대한 재외공관 및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의 D.K 로고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적이고 입체적인 D.K 로고사용이 이루어질 수 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Dynamic Korea(다이나믹 코리아)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슬로건임.

* 참고자료 *

<D.K 로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광고 실시 현황>

▶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경우(28곳)

1) 국ㆍ영문 부재 재외공관 : 주뉴욕총영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캐나나 대사관 등 23곳

2) 국문에 되어 있는 재외공관 : 주미국대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등 3곳

3) 영문에 되어 있는 재외공관 : 주미국대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등 5곳

* 참고로 국문<2)>과 영문 <3)>번이 같이 되어 있는 재외공관은 : 주미국대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등 3곳에 불과함.

▶ 대외홍보실무협의회 참석기관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경우(15곳)

1) 국ㆍ영문 부재 대외홍보실무협의회 참석기관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아리랑TV 등 6곳

2) 국문에 되어 있는 대외홍보실무협의회 참석기관 : 해외홍보원,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6곳

3) 영문에 되어 있는 대외홍보실무협의회 참석기관 : 해외홍보원, 행정자치부, 문광부, 정보통신부, 한국관광공사, 재외동포재단, KOTRA 등 7곳

*참고로 국문<2)>과 영문<3)>이 같이 되어 있는 기관은 해외홍보원,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재외동포재단 등 5곳에 불과함.

▶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경우(36곳)

1) 국ㆍ영문 부재 정부기관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대검찰청, 기상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재청 등 15곳

2) 국문에 되어 있는 정부기관 :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조달청,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등 9곳

3) 영문에 되어 있는 정부기관 :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안전청, 국정홍보처 등 14곳

* 참고로 국문<2)>과 영문<3)>이 같이 되어 있는 기관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조달청, 문화관광부 등 4곳에 불과함.

『국정홍보처는 시민과 언론에 대한

부당한 등급매기기 및 감시ㆍ통제를 중단하라』

23일 국정홍보처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ㆍ강동갑)에게 제출한 “정책고객서비스(PCRM) 통합관리시스템(PIMS)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18개 중앙부처가 6백 7십여만명(6,720,598명)의 시민들을 기본고객(581,408명), 특정고객(636,572명), 연계고객(5,502,618명)으로 등급을 매겨 상시ㆍ관리하고 있으며,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6.30일 현재 언론보도는 건전비판 (298건), 정책참고보도(301건), 오보(199건), 문제성보도(324건)로 분류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시민들의 Data를 가진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1,594,735명), 과학기술부(1,337,162), 산업자원부(888,846명) 등의 순이며<표 1 참조>, 중앙일간지 오보판정은 세계일보(8.5%), 조선일보(7.5%), 중앙일보(7.5%) 등순으로, 문제성보도는 연합뉴스(14.5%), 동아일보(7.4%), 경향신문(7%) 등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2005년도 상반기에만 해명자료 배포(318건), 정정보도(142건), 언론중재신청(57건)이며, 이는 전년도 전체보다 49.4%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5년도 상반기 매체별 정부 오보 대응 중 신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7%, 90.1%, 96.5%로 국정홍보처가 언론대응을 부처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표 이후 언론, 특히 신문사에 오보대응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표 3 참조>

한편 신문사에 대한 대응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해명자료 배포 순위는 연합(47건), 동아(24건), 경향(23건), 한겨례(22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4개 신문사가 39.8%(182건)을, 반론ㆍ정정보도요청은 중앙(14건), 조선(12건), 한겨례(11건), 헤럴드(8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35%(45건), 그리고 반론ㆍ정정 중재신청은 세계(10건), 국민(5건), 문화(4건), 내일(4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36.4%(20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편, 김의원은 이에 더하여 시민단체, 정당 등의 자유게시판과 주요 사이트의 댓글 등을 수집ㆍ분류할 수 있는 사이버 워닝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중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권마저 침해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PIMS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이버 워닝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민이나 기자 또는 매체별로 성향 분석 등이 가능할 수 있어 시민 및 언론에 대한 부당한 등급매기기 이자 감시□통제 도구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표한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중앙부처 PCRM 실태조사 중간보고서(2005.8)’에 따르면 “부처 담당자 인터뷰 결과, 78%(14개 부처)가 시스템의 본래 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는 명문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표 5 참조>, 이에 김 의원은 “노대통령이 새로운 행정의 혁신이라고 극찬했던 PCRM 시스템이 E-mail 자료 전송에 그치고 개봉률도 평균 23.1%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은 물론 스팸메일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표 6 참조>

더욱이 김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도입한 PIMS(통합관리시스템)가 각 부처 실정에 맞게 재설계(IT 용어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가 곤란하고, 고객관리 기능이 취약하며, 각 부처의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지 않아 수작업이 증가하며, 홍보 Intra 시스템과 통합이 안되는 문제 등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이미 자체적으로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정통부 등 8개 부처에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고 밝혀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강한 의혹을 제기되었다.

* 참고자료 *

<표 1> 시민 DB 현황(2005.7월 현재)

<표 2> 중앙일간지 오보/문제성 대응 현황(2005.6월 현재)

<표 3> 각 부처 오보대응 현황

<표 4> 2005년도 상반기 신문사별 오보 대응 현황

<표 5> 부처 담당자 인터뷰 결과

<표 6> 개봉률

<참고자료 - 용어 설명 및 조사 개요>

<표 1> 시민 DB 현황(2005.7월 현재)

	정책고객 DB
	기본고객	특정고객	연계고객	합계
농림부	5,385	58,782	42,347	106,514
산업자원부	71,256	53,194	764,396	888,846
정보통신부	39,043	82,671	288,666	410,380
보건복지부	45,098	51,450	654,543	751,091
환경부	39,011	5,575	200	44,786
노동부	60,382	25,187	82,958	168,527
여성부	11,007	21,822	7,028	39,857
건설교통부	42,164	49,463	532,074	623,701
해양수산부	5,181	24,566	98,736	128,483
재정경제부	14,137	88,970	238,123	341,230
교육인적자원부	186,546	88,611	1,319,578	1,594,735
과학기술부	2,989	34,173	1,300,000	1,337,162
통일부	7,164	10,138	8,896	26,198
외교통상부	7,986	4,200	11,131	23,317
법무부	1,624	11,491	4,200	17,315
국방부	6,169	3,957	80,025	90,151
행정자치부	26,935	14,288		41,223
문화관광부	9,331	8,034	69,717	87,082
총합	581,408	636,572	5,502,618	6,720,598

<자료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05.8>

<표 2>신문사별 오보/문제성 보도 구분별 분류 건수 및 비율(2005.6월 현재)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매경	서경	파이낸셜	한경
문제 보도	7 3.5%	7 3.5%	8 4%	9 4.5%	6 3%		16 8.5%	15 7.5%	15 7.5%	14 7%	3 1.5%	7 3.5%	4 2%	2 1%	3 1.5%
문제성보도	23 (7%)	14 (4.3%)	24 (7.4%	20 6.1%	6 (1.8%		17 (5.2%	13 (4%)	17 (5.2%	22 (6.8%	8 (2.5%	11 (3.4%	10 (3.1%	5 1.5%	9 (2.8%
	헤럴드	내일	연합	K B S	M B C		S B S	Y T N	라디오	인터넷신문	주월간지	지방지	기타	계
문제 보도	9 (4.5%	8 (4%)	3 (1.5%	3 (1.5%	2 (1%)		1 (0.5%	-	-	10 (5%)	0	23 (11%)	24 (12%)	199
문제성보도	14 (4.3%	6 (1.8%	47 (14.5%	8 (2.5%		5 1.5%	7 (2.2%	-	-	6 (1.8%	0	5 (1.5%	27 (8.3%	324

※ 국정홍보처는 오보대응 명칭을 문제보도 대응으로 변경하였음(‘05.5.23)

<표 3> 각 부처 오보대응 현황

구분	계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매체
		소계	해명	정정 보도	언론중재 신청	소계	해명	정정 보도	언론중재신청	소계	해명	정정 보도	언론중재신청
03	522	17	4	2	11	497	213	171	113	8	-	8	-
04	346	31	9	9	13	310	93	74	143	5	-	5	-
05	517	21	15	4	2	481	298	128	55	15	5	10	-

<자료출처 : 국정홍보처, 2005.8>

<표 4> 2005년도 상반기 신문사별 오보 대응 현황

매체명	대응건수	대 응 유 형
		해명자료 배포	반론․정정 보도요청	반론․정정 중재신청
계	481	298	128	55
경향	30	23	7	0
국민	21	14	2	5
동아	32	24	5	3
문화	29	20	5	4
서울	12	6	6	0
세계	34	17	6	10
조선	28	13	12	3
중앙	32	17	14	1
한겨레	36	22	11	3
한국	11	8	3	0
매경	18	11	5	2
서경	14	10	0	4
파이낸셜	7	5	2	0
한경	12	9	3	0
헤럴드	23	14	8	1
내일	14	6	4	4
연합	50	47	3	0
주월간지	0	0	0	0
지방지	27	5	16	7
기타	51	27	16	8

<자료출처 : 국정홍보처 2005.8>

<표 5> PCRM 시스템 부처 담당자 인터뷰 결과

5-1.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명문화된 프로세스가 있는가?(여론조사->정책입안->여론수렴->정책반영->정책홍보->정책집행->피드백 등)

1) 인지정도

	잘모름	조금이해함	이해함	명확히 이해함
숫자	1	11	6	0
비율	6%	61%	33%	0%

2) 증빙자료

	증빙자료 없음	초급수준	중급수준	고급수준
숫자	12	6	0	0
비율	67%	33%	0%	0%

3) 실행정도

	실행하지 않음	실행 준비중	부분적 실행	전체적 실행
숫자	11	3	4	0
비율	61%	17%	22%	0%

4) 성과정도

	모니터링 않함	10-20% 개선	20-30% 개선	30%이상 개선
숫자	18	0	0	0
비율	100%	0%	0%	0%

<자료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05.8>

<표 6> 개봉률

	개봉률(%)
	정책홍보				여론조사				뉴스 레터
	기본 고객	특정 고객	연계 고객	평균	기본 고객	특정 고객	연계 고객	평균
농림부	8.5	15.0	22.7	15.40		18.8		18.8	10.0
산업자원부	21.0	21.2	81.8	41.33	26.9	18.7		22.80
정보통신부		18.5		18.5		28.0		28.0
보건복지부	11.8	21.5		16.65	16.0	13.4		14.70
환경부	15	18.5	25.0	19.50	20.3	18.0		19.15
노동부	19.1	28.8	16.7	21.53		26.0		26.0	14.7
여성부	23.3	26.3		24.80	29.0	26.9		27.95
건설교통부	16.8	22.2	35.7	24.90		30.5		30.5	16.5
해양수산부		16.3	14.4	15.35	33.1	28.4		30.75	15.5
재정경제부	23.5	21.9		22.70	22.4	21.8		22.10	23.4
교육인적자원부	19.1	27.8		23.45	13.7	32.1		22.90	13.8
과학기술부	22.7	44.5		33.60	19.1	29.4		24.25
통일부	19.3	39.2	19.1	25.87	12.4	43.5		27.95	21.8
외교통상부	18.8	22.5	15.3	18.87		17.3		17.30	17.4
법무부	21.5	19.5	21.9	20.97		21.6		21.60
국방부	18.5	19.4	13.6	17.17		20.5		20.50	18.5
행정자치부	20.1	23.5	39.5	27.70	29.8	25.4		27.60
문화관광부	29.0	26.0		27.50	26.2	38.1		32.15	19.3
평균	19.25	24.03	27.79	23.10	22.63	25.47		24.17	17.09

<자료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05.8>

<참고자료 : 용어 설명 및 조사 개요>

1.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민간의 고객관리기법(CRM)을 정책홍보에 도입해 정책수용자별 맞춤형

홍보 관리 시스템으로 그 흐름도는 여론조사->정책입안->여론수렴->정

책반영->정책홍보->정책집행-> 피드백 등 으로 선순환 구조

2.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총칭으로 정부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명하며, 현재 기본고객, 특정고객, 연계고객 등으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더욱 세분화 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 원래 커스터마이즈(customize) 즉, 무엇을 주문받아서 만들다라는 영어로서 일종의 맞춤 서비스로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된 솔루션이나 웹사이트 등을 구입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 또는 재설계 하는 것을 말함.

4. 실태조사 개요

1) 용역 발주처 및 사업총괄 : 국정홍보처, 전자홍보과장 서기관 조기철

2) 사업명 : 18개 중앙부처의 PCRM 시스템 실태조사

3) 사업기간 : 2005.6.15~8.14

4) 수탁기관 및 참여수행자 : 한국생산성본부,

선임 전문위원:변종봉, 전문위원:박성민, 최윤경,

5) 자문위원 : UBCNS 대표 건설턴트 류승범

6) 조사항목 : 2005.1.1~7.22현재까지의 통계자료이며, 정책고객 DB 현황, 발송횟수(정책홍보, 여론조사, 뉴스레터 별), 발송성공률(정책홍보, 여론조사, 뉴스레터 별), 개봉률(정책홍보, 여론조사, 뉴스레터 별)을 조사하였고,  각 부처별, 전체 부처별 합계 및 평균값도 계산

5. 국정홍보처가 새로 도입한 PIMS 사용 중앙 부처

: 재경부, 법무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총 10개 부처이며 건교부, 농림부, 정통부, 산자부, 국방부, 외통부, 교육부, 해수부 등 8개 부처는 자체 구축한 PCRM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목 차 -

1. 국가 브랜드 Dynamic Korea,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 부각에 주력해야

- D.K 슬로건 평가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대비 일반국민 18.5%, 외국인은11%, 공무원 6% 상승

- 그러나 내국인은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강국 이미지를 외국인은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

2. D.K 로고, 재외공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광고조차 없다

- 앞의 보도자료 전문 참조

3. 동해 팽개친 국정 홍보처, 바로 세우기

- 2004년 말 3,500만원 만든 외국인 유학생용 교육자료 중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도 10개월 사용하다 삭제

- 지난해부터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인터넷상의 우리나라의 정보오류 미시정 누적 사이트와 페이지 수 각각 1,093건, 1,881건으로 2004년도 전체에 해당하는 건수이며, 사이트 기준으로 러시아(17.2%), 중국(14.5%), 미국(13.5%) 독일(11.2%) 등으로 조사됨

4. 국정홍보도 코드 홍보, 편가르기 홍보인가?

-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 제9항과 법무부 법무법인 설립 가능 보고서은 비판언론에 재갈물리는 독재적 발상

- 사이버워닝시스템 시민단체, 정당 등의 자유게시판과 주요 사이트의 댓글 등을 수집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권 위반으로 위헌소지 큼.

5. 정부의 위기관리 홍보매뉴얼은 있으나마나

- 국가위기 발생시 비상홍보 매뉴얼(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매뉴얼)만 있고 훈련은 없어

6. 영상홍보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재검토

- 영상홍보원 세입의 80% 내지 90%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

- KTV 방송 운영경비가 87.1% 차지, 책임운영기관에 맞지 않아

1. 국가 브랜드 Dynamic Korea,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 부각에 주력해야

1) 월드리서치가 지난 8월에 실시한 Dynamic Korea 슬로건 평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일반국민은 18.5%, 외국인은 11%, 공무원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Dynamic Korea가 세계인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내국인(일반국민+공무원)은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강국 이미지’를, 외국인은 ‘개방적ㆍ역동적 사회문화 창출 이미지’를 1순위로 지적하며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2. D.K 로고, 재외공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광고 조차 없다.

1) 현재 정부 및 민간의 Dynamci Korea(이하 D.K) 로고 이미지 사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D.K 홍보 예산이 44억 8천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불구하고 아메리카 지역 재외공관 28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조사하니까 동시에 D.K로고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3곳(10.7%)에 지나지 않으며, 대외홍보실무담당 15개 기관도 마찬가지로 5곳(33.3%)에 불과하며, 정부기관 36개 기관도 마찬가지로 4곳(11.1%)으로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고도 정부가 D.K이미지 확산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 참고자료 *

<홈페이지 배너광고 실시 현황>

- 아메리카 지역 재외공관 28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동시에 된 곳은 10.7%(3곳), 각각은

10.7%(3곳), 17.8%(5곳)만 배너광고 실시

- 대외홍부실무담당 대상기관 15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동시에 된 곳은 33.3%(5곳), 각

각은 40%(6곳), 46.7%(7곳)만 배너광고 실시

- 정부기관 36개 국ㆍ영문 홈페이지 중 동시에 된 곳은 11.1%(4곳), 각각은 22.2%(8

곳), 38.9%(14곳)만 배너광고 실시

3. 동해 팽개친 국정홍보처, 바로세우기

1)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말에 3500만원을 들여 경희대 국제교육원에 위탁해 제작한 외국인 유학생용 교육자료 중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다 10개월만인 지난 1일에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국정홍보처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36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강좌나 행사에 대한 점검 없이 위탁한 기관에 일임하고 있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받고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난해부터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인터넷상의 우리나라의 정보 오류 미시정 누적 사이트와 페이지 수는 각각 1093건, 1881건으로 2004년도 전체에 해당하는 건수이며, 사이트 기준으로 러시아(17.2%), 중국(14.5%), 미국(13.5%), 독일(11.2%), 프랑스(9.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오류 시정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 참고자료 *

- 인터넷 오류의 경우 2004년도에 시정율이 26.7%에 불과하나 2005년도 8월말 현  재 시정율은 71.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통계는 해당 년도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2005.8월말 현재 미시정  누적건수 및 비율은 2004년도 전체 오류 사이트 발굴 건수 및 비율에 해당할 정도로 높음.

* 참고자료 *

<2005년 8월말 현재 국가별 미시정 누적 건수 및 비율>

□ 인터넷(2004.1～2005.8월)

국가명	사이트 수	페이지 건수	비율(사이트 기준)
중국	159	488	14.5%
미국	148	255	13.5%
러시아	188	219	17.2%
독일	122	185	11.2%
프랑스	101	184	9.2%
스페인	65	103	5.9%
캐나다	30	56	2.7%
아르헨티나	27	46	2.5%
영국	17	30	1.6%
멕시코	19	25	1.7%
홍콩	8	21	0.7%
대만	16	19	1.5%
일본	15	19	1.4%
스위스	12	12	1.1%
칠레	12	12	1.1%
이란	9	10	0.8%
기타	145	197	13.3%

□ 문헌류(2004.1～2005.8월)

국가명	미시정 건수	비율
독일	5	38.5%
미국	3	23.1%
중국	2	15.4%
캐나다	2	15.4%
영국	1	7.7%

- 오류시정에 있어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오류발굴 및 시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도 해외 민관 오류시정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 8월말 현재 점검결과 단순 캠페인(대한민국 바로 알리기)과 의견교환(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서울 사무국)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특히, 213개 동포언론사와 적극 연계하여 오류시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정홍보도 코드 홍보, 편가르기 홍보인가?

1) 국정홍보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 항목 제9항에서 정부정책을 악의적 왜곡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는 청와대에 낸 ‘오보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오보와 관련한 소송업무 전담 법무법인 설립 가능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선진국 및 다른 국가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 이를 두고 다수의 여론은 언론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정책비판 언론에 대해선 취재협조를 않겠다는 의도이자 국민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자료 *

<양정철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9.7일 청와대 브리핑 발언>

- “왜곡을 반복하는 매체에 기고, 협찬을 거부하는 것은 취재원(정부)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언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진보적인 매체조차 비합리적인 비판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라며 “자칫 언론의 동업자 카르텔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함.

2) 인터넷상의 이슈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해 사이버 워닝 시스템을 구축중인데 국회에서 승인한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 국정홍보 TISNET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하드웨어 구축비만 9천여만원을 예상)하겠다고 하였는데 국민의 권리 침해 우려가 높은 사업을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자료 *

- TISNET(Tatal Information Service Network) : 국정홍보종합시스템으로 홈페이지운영, 지식관리시스템 운용,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홈페이지 평가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사이버워닝시스템 제안서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당 등의 자유게시판과 주요 웹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온라인상의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통신비밀 보호권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정부의 위기관리 홍보매뉴얼은 있으나마나

1) 국정홍보처는 2004. 11월 국가위기 발생시 비상홍보를 위해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지요?

- 그런데 조사해보니 지자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정홍보처조차 2005.9월 현재까지 매뉴얼에 따른 리스크 조사 및 시나리오 분석은 물론 위기관리 홍보계획 수립 및 (가상)훈련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주요내용 *

1. 평상시

- 리스크 조사 및 최악의 시나리오 설정 분석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팀 구성 및 커뮤니케이션 자원 확보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수립

- 위기관리 커뮤니케여선 교육실시

- 시뮬레이션 실시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정 보완

- 정부의 입장 및 조치에 대한 지지기반 구축

2. 실제상황 발생시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 시행

- 비상홍보센터 설치 및 운영

2) 국정홍보처는 2004년 5월 기상재해시 비상홍보체제를 구축하고자 비상홍보 센터 활용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였고,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라 유사시 홍보는 정부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주관하여 대언론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그런데 비상홍보센터가 설치된 것은 태풍 ‘민들레’(7.3~4), ‘메기’(8.18~19) 발생에 따른 2회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가(이) 아닌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해당 주무부처가 앞장서 대언론활동에 나서, 자칫 혼선으로 비추어져 비효율과 국민 불안을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영상홍보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재검토

1) 영상홍보원은 ‘00.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2005년도에 이르기까지 세입의 80% 내지 90%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 참고자료 *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 연도별 총세입 대비 일반회계 전입급 현황>

연도	총세입(A)	전입금(B)	B/A
'00	15,038	13,956	92.8
'01	14,864	14,037	94.4
'02	18,401	15,958	86.7
'03	18,648	16,591	90.0
'04	20,813	18,087	86.9
'05	19,225	16,424	85.4

- 영상홍보원의 ‘05년도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KTV 방송 운영경비가 87.1%(82억 9,800만원)에 이르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의 여러 채널과 상호 시청률 경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경영평가 및 사업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여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자료 *

<영상홍보원 ’05년 예산안 주요사업비 내역>

사업명	’05년 예산안
KTV 케이블방송 운영	7,960
영상제작지원	458
KTV 위성방송 운영	605
KTV 인터넷방송 운영	275
해외순방계기활용 홍보	98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	456
합 계	9,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