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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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2005. 9. 27(화)

공군의 생환장구 개선사업 즉각 시행해야

- 특수지역 파병 조종사에 대한 배려도 해야

장병의 영내 취식실태조사결과

- 연간 57억원이 ‘짬통’으로 직행, 예산낭비 요소 막자.

공군, 전반적인 데이터링크 체계 발전방안 모색할 것

공군 MCRC와 E-X 사업에 관해

효과적인 인적자원 획득과 관리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훈련의 질저하와 방공경계

공군의 생환장구 개선

o 훈련 또는 전투 중에 일어나는 불의의 사태에서 전투기는 잃더라도 조종사마저 잃는다면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조종사들에게는 생환장구라는 것이 지급된다. 공군은 지난해 참모총장이 지시로 현재 사용중인 조종사들의 생환장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벌인 바 있다.

o 여기에서 1) 항공기/생환장구별 용량확인 및 품목 현황조사, 2)생환품목별 활용 가능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 3)생환장구의 획득․관리절차의 문제점 검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o 현재 우리 조종사들에 지급된 생환장구는 TYPE-Ⅰ,Ⅱ,Ⅲ가 있어 항공기별로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YPE-Ⅰ은 주로 전투기 조종사용으로 해상구명정, 구급약품, 신호물품, 구명식량/식수, 생환교범 등 26~2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TYPE-Ⅱ는 수송기 조종사용으로 Ⅰ에 더하여 7인용 해상구명정 등 3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TYPE-Ⅲ는 헬기조종사용으로 Ⅱ에 더하여 20인용 해상구명정 등 34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이들 품목중 신호물품(연막탄, 조명탄)과 구명식량, 구명줄, 생환교범 등 5개 품목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FMS조달로 들어오고 있다.

o 그런데 생환장구 품목별 개선 검토결과를 보면 많은 국내조달 및 FMS 조달품목 공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장비추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통신기기의 경우 산악지형에서 통신장애가 일어나고 방수가 되지 않아 수면에 떨어졌을 때 통신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신호용 조명탄 및 연막탄은 불발탄이 많다고 한다. 또 현재 위치판독용 GPS는 지급인가품목이 아니어서 비상시 탈출 한 조종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지경이다.

o 생환장구 종합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들을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혹시 구체적인 향후계획이 서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o 또 한가지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환장구는 한반도내 산․바다 등에 조난되었을 때 생존이 가능하도록 최소 필수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과연 어떤 생환장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장병의 취식실태와 개선방안

o 우리 군의 급식단가는 2005년 현재 1일 4,665원에 이르러 민간대비 84%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급식을 먹는 병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식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공군의 현지실태조사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o 공군장병들이 부대내 급식을 먹지 않는 율은 약 9%로 나타났고 부대별로 보면 비행단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야간비행 등의 근무여건과 복지시설이 어느정도 잘 갖춰졌느냐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석식이 가장 높은 불취식율을 보였다. 이것은 외출외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일중에는 조식이 가장 높은 8.16%의 불취식율을 보여서 군내에서도 아침을 거르는 군인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o 이러한 실태가 전투력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앞서 언급한 불취식의 사유가 주말 외출외박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한 불취식의 경우라면, 현재 군의 취사량 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아까운 부식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군만을 놓고 보더라도 년간  638여 억원이 급식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9%를 불취식한다면 57억원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이를 3군 전체로 환산하면 총 8200여억원의 급식비에서 연간 약 738여억원이 군대은어인 짬통으로 직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불취식사유를 살펴보면 1~5위까지가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은 주말 면회 및 종교행사로 인한 대체품 취식이 27%이다 그다음은 B.X에서 대체품 매식이 20%이고, 그 다음은 급식메뉴가 마음에 안들어서가 13%이고, 그 다음은 야간근무자 취침으로가 11%이고, 그 다음은 다이어트 및 식욕부진이 8%를 차지하고 있다.

- 불취식사유 2위와 3위는 한마디로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대체품을 사먹거나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비율은 합해서 33%이다. 즉 전체 100명의 병사 중에 불취식 인원은 9명이고 그 중 3명은 급식이 마음에 안들어서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공군, 전반적인 데이터링크 체계 발전방안 모색할 것

o 공군 전력투자 사업중 네트워크의 핵심체계인 전술 데이터링크 체계의 성공적 구축과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공군 전술 데이터 링크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o 현재 운용중(KF-16)이거나 도입예정(F-15K, E-X, SAM-X)인 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전술데이터링크간의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연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참고 : 차후 전술데이터링크 획득계획

무기체계	데이터링크 요구사항	비고
F-15K	TADIL-J
E-X	TADIL-A/J
MCRC	TADIL-A/B/J	2MCRC 능력보완
SAM-X	TADIL-A/B/J

o 현재 운용중인 공군 항공기의 전술정보체계는 KF-16은 IDM 체계, 로서 데이터 링크간 상호 연동이 불가능하고,

o 기존 방공무기(호크 및 나이키) 전술데이터 체계는 구형체계로 자료 전송속도 및 피아식별 등 상황인지 정보가 제한되고, 도입 추진중인 SAM-X 는 패키지 개념의 전술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으로 상호 연동성의 문제가 대두됨

<질 문> 공군이 운용중인 무기체계와 도입 예정인 각종 무기체계(KF-16, F-15K, MCRC, E-X) 간의 전술정보 연동체계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체계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공군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군 MCRC와 E-X 사업에 관해

o 2003년에 전력화된 대구 제2 MCRC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o 공군에서는 내년에 오산 제1 MCRC 성능개량 사업을 시행하시죠?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사업추진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o 오산과 대구에 있는 MCRC는 동일한 지상관제 센터이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왜 지상관제센터가 둘씩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o 오산과 대구의 2개의 MCRC와 공군에서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E-X 사업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혹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당부> 대구 제2 MCRC 사업시 Link-11, 16의 개발실패 경험을 잘 교훈삼아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오산 제1 MCRC 성능개량 사업이나 E-X 사업추진에 실수가 없도록 운용환경에 대한 분석과 사업운영을 철저히 하고, 도입 장비가 사장되거나 도입된 장비와 기존 장비간에 데이터 연동이 안되어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군 방공중앙통제소(MCRC) 성능개량사업 추진방향

<실 태>

o 공군은 현재 오산(제1MCRC)과 대구(제2MCRC) 두 곳에 지상 방공 중앙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음.

- 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 방공중앙통제소)

- 지상방공 중앙통제소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Radar Site로부터 공중감시자료를 받아서 공중상황을 전시하며 방공작전을 수행함.

- 전국의 Radar Site는 양쪽 MCRC에 동시에 Radar 자료를 송신하므로 양쪽 MCRC 에서 똑 같은 임무수행 가능

- 오산의 제1MCRC는 '85년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대구의 제2 MCRC는 '02년에 구축되었음.

- 제2 MCRC 사업 추진 시 공군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해외 직구매 방법을 건의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선진기술축적을 목표로 국제 협력개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o 공군에서는 제2MCRC사업을 '98년부터 국제 협력개발 방법으로 추진하여 '02년에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Link-16과 Link-11이라고 하는 Data Link 능력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함.

- 제1MCRC 사업추진 시는 Data Link가 ROC에 미포함 되어 있었고, 제2MCRC 사업 시는 ROC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 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개발(쌍용정보통신)만하고 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함.

- 따라서 E-X(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항공기가 도입되어도 지상 방공중앙통제소에서는 E-X 항공기로부터 항적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항적자료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지상방공중앙 통제소가 Data Link 능력을 구비 하여야 함.

o 공군에서는 '06년부터 조기경보기(E-X) 구매사업과 오산에 있는 제1MCRC 성능개량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일부 추가검토가 요구됨.

- E-X 사업은 해외 직구매로 '06 - '12년까지 약 1조 8000억원 소요

- MCRC 성능개량 사업은 국제협력개발방법으로 '06-'10년 까지 약 1600억원 소요

<문제점>

o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 현재 양쪽의 지상 MCRC는 똑 같은 공중 상황을 유지하며 한반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방공작전을 수행하면서 상호 Back-Up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 제2MCRC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제1MCRC 하나만으로도 한반도 전체의 방공작전을 수행해왔으며, 제2MCRC도 한반도 전체의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 E-X 도입 시는 한반도 전체의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3중 체계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면 방공작전의 중요도나 노후장비 교체시기 고려 시 제1 MCRC 성능 개량사업도 동시에 추진 해야겠지만, 공중조기경보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된다면, 제1MCRC 성능개량사업은 예산여유가 있을 때까지 다소 지연이 되어도 방공작전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Data Link 문제

- E-X항공기 도입 후 지상방공관제소와 항적자료 교환을 위해서 Data Link 능력을 갖추는 일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제1MCRC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 되어도 다음과 같은 대안의 검토가 가능함.

- 첫 번째 방법은 제2MCRC를 보완하는 방법인데, 현재 제2MCRC에는 L-16과 L-11기능과 관련된 S/W가 대부분 기 개발은 되어 있으나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2MCRC의 S/W의 보완개발 및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필요한 H/W를 구매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며

-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JICC( Joint Interface Control Center )와 같은 체계를 개발해서 양쪽 MCRC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 특히나 두 가지 방법 모두 E-X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험과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임.

- E-X항공기에서도 L-11과 L-16등의 Data link를 사용하기 때문에 E-X 제안업체에서 관련기술과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 위에서 제시한 양 방안 모두 절충교역 (OFF SET)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o 기술 및 예산 문제

- 제1 MCRC 성능개량 사업에 Data Link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기술 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또다시 국제 협력개발 방법을 채택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외화 유출이 예상되고, 또한 E-X 사업을 별도로 동시에 추진했을 때는 상호 연동관련 기술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E-X 사업과 연계해서 공중과 지상체계를 단일 계약자가 개발 시 상호 연동을 위한 기술 문제 배제 가능.

- E-X 사업 OFF-SET 활용 시 추가적인 외화 유출 감소가 가능하며, 국내업체는 Data Link 관련 기술 축적 기회 확보가 가능하므로, 제1MCRC 성능개량 사업은 국내개발 방법으로 추진가능.

<결 론>

o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예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인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외화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제 1 MCRC 성능개량 사업 추진 시기를 다소 연기시키고,

o E-X사업의OFF-SET Program을 이용해서 제2MCRC의 보완 또는 JICC와 유사한 체계를 개발하여 E-X항공기와 지상관제소간에 Data Link를 통한 항적자료 교환 능력을 제공하고,

o E-X 사업 기간동안 국내업체가 Data link 관련 기술과 경험을 확보한 후 제 1 MCRC 성능개량 사업을 국내기술로 추진하면, 작전요구 충족, 국내기술 축적, 및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가 있음.

효과적인 인적자원 획득과 관리

o 모든 조직의 활력은 신구세대의 적절한 조화와 인화단결에서 나오는 조직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공군은 항공기 800여대와 6만 5천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o 최근 5년간 전체 조종사 유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395명이 유출되었는데 이중 소령급이 311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투기 조종사의 최상의 기량은 10년내지 15년된 소령급의 조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출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걱정스럽다.

□ 최근 5년간 조종사 유출현황

자료:공군(단위:명)

구분	계	‘05	‘04	‘03	‘02	‘01
전체	395	84	56	67	96	92
소령	311	70	42	50	78	71

o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10년 경력 조종사를 기준으로 F-16은 87억원, F-4는 75억원, F-5는 42억원이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양성하기도 힘들거니와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 전투기 조종인력의 유출이 공군력의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밝혀달라. 또한 이처럼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기 바람.

o 2000년 이후 5년간 조종사 획득훈련결과 조종사 양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346명이 지원하여 총716명이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교육수료율은 평균 53.2%라고 한다. 그런데 2000년도 교육수료율은 58.4%인데 반해 2004년도 합격률은 48.9%에 그쳤다. 이는 조종후보생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공군사관후보생 대비 타 후보생의 조종사교육 수료율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들 타 후보생들의 조종사 비율의 증원에 대한 공군의 입장을 밝혀달라.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훈련의 질저하와 방공경계

o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군의 각종 전투장비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o 우리 공군은 연간 160시간의 비행훈련을 적정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유가절약 3단계 체제에 돌입하여 편성물량의 11%를 절약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유사훈련의 통폐합, 훈련참가 장비 감소, 함정 출동시간 단축, 비행기 출격시간 및 횟수 단축 등이 실천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o 외국 주요국가의 조종사 비행시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훈련시간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훈련시간도 단축하게 된다면 훈련의 질저하와 방공경계의 허점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 각국의 공군 비행훈련시간

Military Ballance 2004-2005

국가	비행시간	비고
미국	189-260시간	전투기 189시간 폭격기 260시간
영국, 캐나다	210	영국 188-218시간
프랑스, 호주, 대만	180	호주 : 전투기 175시간 폭격기 200시간
독일, 일본	150
중국	130-180시간	구형기 130시간 신예기 180시간

□ 최근 6년간 조종사 비행훈련 계획대비 실적

(단위:시간)

구분	00	01	02	03	04	05
계획	125	130	135	140	145	150
실적	120	125	135	140	133	132(예상)

o 현재 60$를 넘너드는 국제유가의 추세로 보아 당분간 유가가 하향안정의 곡선을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공군당국은 이러한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시에 공군이 취할 수 있는 항공유 예산확보 계획과 최악의 경우인 예산범위안에서의 영공수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