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광주지검

전주지검․제주지검

(2005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9월29일(목))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2001년 126명 구속 2004년 38명으로 1/4 수준 급감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 사이버 인권침해, 명예훼손 갈수록 심각!

2002년 128명에서 2004년 1,512명 12배 증가!

인터넷 실명제 검토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 시급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모두 2명 중 1명꼴 석방

긴급체포 남용 방지책 마련되어야

❑ 광주지검, 5년이 지난 보호처분 전력 회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위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첨단기술 해외유출 비상, 2004년 32조9천억 추산

광주지검 특수부 적발사례 귀감되어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아야

❑ 광주지검 대민 친절 관련 벤치마킹(Bench Marking)제도 도입 등

전 검찰청으로 귀감 확산되어야.....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국가보안법폐지는‘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

2001년 126명 구속 2004년 38명으로 1/4 수준 급감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써 억압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단속현황

연도	입건	구속
2001	247	126
2002	231	131
2003	265	84
2004	114	38
2005(1-7)	27	14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도 247명이던 것인 2004년 114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고 올해들어 7월까지 27명으로 급감, 또한 구속자수도 2001년 126명에서 2004년 38명으로 1/4수준으로, 또한 올해 들어 7월까지 14명으로 큰폭으로 줄어듬

○ 이와 같은 결과는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임

❑ 국가보안법 위반 90%이상 한총련 대학생으로 더 이상 존재의미 무색

국가보안법 사범 연도별․조항별 현황

(  ) 구속자

연도	계	반국가단체구성등 (3조)	목적수행 (4조)	잠입탈출 (6조)	이적행위(7조)			회합통신 (8조)	편의제공 (9조)	불고지 10조	기타
					찬양고무 (1항)	이적단체 (3항)	이적표현물 (5항)
2001	247 (126)	1 (1)	4 (1)	8 (3)	7 (0)	179 (94)	38 (19)	10 (8)
2002	231 (131)	1 (1)	2 (0)	4 (3)	1 (0)	195 (112)	23 (14)	3 (1)	2 (0)
2003	165 (84)	2 (2)	6 (2)	5 (5)		134 (65)	11(9)	1 (1)	6 (0)
2004	114 (38)		3 (1)	4 (1)		83 (29)	20(5)	2(1)	2 (1)
2005.7	27 (14)		1 (0)	4 (3)		21 (11)		1 (0)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고 이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 이상인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리에 대부분임

❑ 유엔인권이사회 한총련 이적 판결 ‘결사자유’침해 권고 결정

○ 2002년 8월 이정은(31‥9기 한총련 대의원/2001년 국가보안법위반 구속기소 징역1년 자격정지1년)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 이에 대해 UN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제84차 위원회를 통해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였음

✓ 권고결정사항

․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 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음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를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고,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한국정부에 권고

질의1]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 현황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질의2]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부분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인데, 한총련학생들이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라고 보는지?

질의3] 국가보안법은 문명국에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생각은 어떠한지?

사이버 인권침해, 명예훼손 갈수록 심각!

2002년 128명에서 2004년 1,512명 12배 증가!

인터넷 실명제 검토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 시급

○ 2005년 3월9일 국회에서는 인터넷에서라도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음

※ 주요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적으로 의견서 제출

○ 인터넷을 통한 자기의 의사표현은 양면성이 존재. 특히 인터넷 피해자의 인권 보호, 명예 보호는 그 어떤 법익보다도 중요함. 심한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폐해가 급증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 및 처리 현황

연도별	접수		처리									수사중
	인원	구속	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이송
				구속	불구속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타
2002	128	9	121	7	7	24	10	15	49	5	4	7
2003	1,127	25	1,082	21	40	236	88	119	436	56	86	45
2004	1,512	37	1,423	32	62	339	50	169	613	80	78	89
2005 (1-7)	1,396	27	1,210	26	43	262	56	207	489	55	72	186
합계	4,163	98	3,836	86	152	861	204	510	1,587	196	240	327

○ 2002년 128명이나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 2003년 1,127명 무려 10배 증가하더니, 2004명 1,512명으로 전년대비 34%증가하였고, 2005년 7월 현재 이미 1,396명에 이르러 현재 추세라면 2500여건으로 작년대비 1000 이상 증가하는 수치임

이중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 121명 중 기소 38명, 불기소 74명 31%가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음

2003년 1,082명 중 기소297명, 불기소643명으로 기소율은 27%, 2004년 1,423명 중 기소433명, 불기소843명으로 기소율은 30%. 2005년 7월까지 1,210으로 기소 331명, 불기소 752명으로 27%임

○ 2002년 이후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익명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및 인권보호와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에 기인할 수 있음

또한 이는 인터넷의 기술의 발전속도를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음

사례) 6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수모를 겪은 일명 ‘개똥녀 사건’, 등

○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 수준이고, 정보통신(IT) 강국임을 자처하면서도 사이버 통신 문화는 낙후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인터넷 실명제 등 일정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질의]

1.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2.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수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vs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경계선이 명확치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모두 2명 중 1명꼴 석방

긴급체포 남용 방지책 마련되어야

○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

긴급체포 건수 및 피의자 석방건수(광주,전주,제주)

2003년-2005년 월까지

	긴급체포건수	피의자 석방건수
		석방	판사기각
광주지검	15,072	6,803	571
전주지검	6,213	2,659	437
제주지검	3,513	1,874	171

○ 광주지검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긴급체포 건수를 보면 15,072건으로 그중 48.9%인 7,374명 석방,

전주지검의 경우 6,213건 중 49.8%인 3,096명 석방

제주지검의 경우 3,513건 중 58.2 %인 2,045명 석방

○ 광주지검 뿐아니라, 전주지검, 제주지검 공히 긴급체포 후 피의자 석방률이 50% 육박하고 특히, 제주지검의 경우 58.2%의 석방률을 보이고 있는데 긴급체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 지검 등은 내부적 자성이 필요함

질의1] 제주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후 석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2] 제주지검 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검이 긴급체포 후 석방율이 50%정도 되는데 석방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지검, 5년이 지난 보호처분 전력 회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위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광주고검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 지난 1월 불합격 통보

김씨는 15살때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력 때문에 불합격되었다며 진정서제출

○ 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임용시 준용)에 따르면 청원경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채용될 수 없음

그러나 김씨가 받은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음

인권위 조사 결과 광주고검은 청원경찰 채용 서류전형 과정에서 광주지검을 통해 김씨 등 응시자들의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보고(회보)받음.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김씨는 서류전형은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떨어짐

○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주지검은 16년전의 전력을 광주고검에 회보해 5년이 지난 보호처분 전력을 다른 기관에 회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위반한 것임

질의1] 위 사안에 대해 김씨의 주장처럼 15년 보호처분 받은 것이 청원경찰채용불합격사유인가? 경위 및 사후처리 상황을 밝혀달라?

질의2] 문제는 5년이 지난 보호처분 전력을 다른기관에 회보할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경위파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첨단기술 해외유출 비상, 2004년 32조9천억 추산

광주지검 특수부 적발사례 귀감 되어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아야

○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 급증, 국가기술안보에 위협

연도별 기술유출적발건수

	2002	2003	2004
건수	5	6	26
금액	2000억	13조9천억	32조9천억

○ 2002년 5건, 2003년 6건 이던 것이 2004년 2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액수도 물론 추정치이겠지만 2002년 2000억에서 2003년 13조9천억, 2004년 32조9천억에 이르고 있음

이밖에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으로 추정됨

○ 광주지검 특수부는 2005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벤처기업의 첨단 광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직원 등 5명을 적발.

<주요사건사례>

2004. 11.: 대만의 경쟁업체로부터 고액 연봉을 제시받은 국내 TFT-LCD 제조 업체 B사 직원 4명이 관련 기술을 디스켓에 담아 대만 업체로 빼돌리기 위해 출국하려다 검거

2004. 9. : 지난해 9월에는 국내 C사 반도체 제품개발본부에서 근무하던 D씨가 해외 경쟁업체인 E사로의 전직을 앞두고 반도체 검사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프로그램 330여개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한 뒤 해외로 유출

질의1]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2005년7월 기술유출사범을 적발한 것은 전국검찰에 귀감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간단 사건경위 및 향우 유사 대책은?

질의2] 첨단 핵심 기술이 향후 국부는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본다면 검찰이 앞장서서 첨단기술해외유출범죄를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광주지검 대민 친절 관련 벤치마킹(Bench Marking)제도 도입 등

전 검찰청으로 귀감 확산되어야.....

○ 광주지방검찰청은 검찰의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친절우수 기업 및 공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그 기업 등의 친절업무 현황을 체험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검찰의 대민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친절 관련 벤치마킹제도를 도입 실시

○ 광주지검에서는 그동안 친절직원에 대하여 쟈스민 화분(꽃말이 '친절'임)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직원 상호간 칭찬 릴레이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 제주지검에서도 친절(green), 불친절(yellow) 카드제 운용 등 친절직원을 포상

질의1] 광주지검장, 대민 친철 벤처마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달라

질의2] 기존의 딱딱한 검찰에서 국민에 친근한 검찰로 변모의 노력이 상당한데 이러한 광주지검의 사례가 전 지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