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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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인상, 합리적인 근거 없어 부당.

전력생산 원가가 싼 원자력이 39.3%, 석탄화력이 38.6%로 총발전량의 80% 가량이 저렴한 발전원가로 대체

2. 정부지침에 반하는 초고율의 인금인상율.

‘이면합의’로 명분도 없고, 한시적 성격의 수당을 만들어 변칙적인 임금인상으로 과도한 인건비 지출.

3. 산업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기요금체계는 70년대 수준.

주택용 누진배수 대폭 낮추고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

4.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종지부를 찍었는가.

발전부문은 형식상 분리되었을 뿐 자율경영이 보장되지 못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5. 발전회사의 LNG직도입 실패는 준비부족, 협상능력 부재와 발전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모한 사업추진에 있다.

6. 산업단지의 지중화율 매우 저조, 활성화 방안강구해야.

95개(국가+지방)중 37개는 0%, 67개는 지중화 계획 미정.

7. 대북송전 비용 추산은 명확한 산출근거와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고  계통운영에 문제 있다고 시인,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 현혹하면 안돼.

1.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력생산 원가가 싼 원자력이 39.3%, 석탄화력이 38.6%로 총발전량의 80% 가량이 저렴한 발전원가로 대체

○ 한전과 산자부는 전기료가 20년간 고작 4.7%의 상승에 그치고 고유가로 생산원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추진한 바 있다.

○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가지고도 수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이유는 20년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높은 유류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20년 전에는 유류발전 비중이 55%로 매우 높았지만 현재는 5.6%에 불과하다.  그 대신 전력생산 원가가 싼 원자력이 39.3%, 석탄화력이 38.6%로 총발전량의 80% 가량이 저렴한 발전원가로 대체되었다.

○ 지금까지 한전이 매년 수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요인이 크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이 20년간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국제원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민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시기에 요금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2. 정부지침에 반하는 초고율의 인금인상율.

‘이면합의’로 명분도 없고, 한시적 성격의 수당을 만들어 변칙적인 임금인상으로 과도한 인건비 지출 .

○ 예산정원 과다산정 및 인건비 과다편성과 관련하여 2002년 719명에 209억원, 2003년 667명에 293억원 등 도합 502억원, 2002년 ‘임금체계개선 기타’ 명목으로 인건비 381억원을 과다 편성하는 등 2년간 총 883억원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

○ 또, 2002년, 2003년에는 정부지침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즉 2002년 임금인상률은 12.7%로 정부지침 6%보다 2배를 초과하는 6.7%, 2003년 임금인상률은 6.3%로 정부지침보다 1.3%를 초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산정원 과다산정 및 인건비 과다편성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임금체계 개선 기타’라는 명분으로 인건비 391억원을 과다 편성했다

○ 그런데 2004년에도 6.30일 단체협약 합의서 서명에 앞서 6월29일에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또 이면합의를 했다.

○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이면합의에 따라 특별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의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공룡 한전’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오히려 더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장의 견해는?

3. 산업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기요금체계는

70년대 수준 .

주택용 누진배수 대폭 낮추고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

○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저소득층 보호 및 전기 다소비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 2. 1일부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하였고 주택용 전력에 누진요금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에너지 수급상황 및 가격추이에 따라 누진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어 왔다.

○ 그러나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등 주택 누진제의 순기능도 있지만 현재의 6단계 11.1배(고압 9.5배)의 누진구조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 즉 74년 2월1일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제조업의 범위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뀐 지 오래다.

○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과중한 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 전기요금체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종지부를 찍었는가.

발전부문은 형식상 분리되었을 뿐 자율경영이 보장되지 못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 2001년 4월 발전부문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발전회사의 분리는 이후 배전부문의 분할이 이어져 전력산업이 완전경쟁체제로 바뀐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배전부문의 분할은 4년여 동안 논란 끝에 지난 2004. 6월 중단이 선언되었다.

○ 그러나 전력산업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발전부문의 분리는 형식에 불과할 뿐 전력산업은 한전의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의 민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 결국 남동발전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매각이냐 상장이냐를 놓고 방황하기 보다는 남동발전 민영화의 추진일정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5. 발전회사의 LNG직도입 실패는 준비부족, 협상능력 부재와 발전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모한 사업추진에 있다.

○ 발전용 LNG의 안정적ㆍ경제적인 확보를 통하여 발전원가 절감 및 LNG발전소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2004년 9월20~21일 발전4개사는 LNG직도입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 2004. 11월5일 정부로부터 LNG직도입 추진 내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남부ㆍ서부 컨소시엄은 공급선과 LNG장기계약협상 결과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산자부에 협상보고서 마저 제출하지 못했고 동서와 중부 컨소시엄은 2005. 1.10 1개 공급선과의 총 1건의 LNG장기계약 협상 건(예멘 150만톤)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 YLNG의 영업권은 예멘정부(24% 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 토탈사(42.9% 지분)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동서ㆍ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영업권이 없는 예멘정부와 협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남부, 서부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조차 정부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6. 산업단지의 지중화율 매우 저조,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95개(국가+지방)중 37개는 0%, 67개는 지중화 계획 미정 .

○ 우리나라 산업공단의 배선 지중화율을 보면 95개 산업단지중 37개는 0%이고 이를 포함한 67개 산업단지는 향후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그러나 대형 철구조물을 생산 및 수송을 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 운반시 교차로를 지날 때 전선에 걸려 우회하거나 심지어 전선을 끊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현재 한전의 지중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정한 수준의 예산규모라고 생각하는가?

7. 대북송전 비용 추산은 명확한 산출근거와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고  계통운영에 문제 있다고 시인,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 현혹하면 안돼.

○ 작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전은 수도권 등 부하중심지에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고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발전력이 부족하여 타 지역 공급전력이 계속 증가할 경우 전력계통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또, 지난 7월13일 200만㎾ 전력을 공급할 경우 2008년 남한의 설비예비율은 23.9%(1,400만㎾)로 총량은 충분하나 수도권 전력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도권주변지역 발전소 조기완공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그런데 지금은 태도를 바꿔 200만㎾ 대북 전력지원을 해도 발전소 건설은 필요 없고 계통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전이 종전의 입장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 대북 전력지원 발표 3일 후인 2005년 7월15일 산자부와 한전은 200만㎾ 대북전력공급시 시설투자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1조5,500억원~1조7,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한전과 정부가 발표한 어설픈 비용추계는 오히려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  한전은 의도적인 축소 발표에 급급하기 보다는 좀 더 명확한 산출근거와 객관성을 갖춘 비용추계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