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질 의 서
			國會議員 류 근 찬 (충 남 보 령․서 천)
2005년 10월 6일(木)

◈ 항우연,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에서         실정법 위반하며 분리발주 미실시!       1

◈ 연구소 홈페이지 제작비가 1억 4천 만원? 11

◈ 항우연, 과학체험 프로그램 예산 없어

연구과제비에서 전용하다 감사원 적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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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에서     실정법 위반하며 분리발주 미실시!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를 미실시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 항우연은 2004년 10월 12일 ‘우주센터 개발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공고번호 제2004-079호)와 2005년 6월 27일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입찰공고(공고번호 제2005-048호)를 낸 적 있죠?

그런데 두건의 건축공사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항우연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있었던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입찰결과를 확인해 보니, 건설업등록증(토목건축공사업 제541호), 전기공사업등록증(서울-00105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제11033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종로 1985-3호)을 동시에 보유한 대우건설사(시공능력순위 3위)를 적격업체로 최종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렇다면 항우연이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벌금 5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실정법 조항을 위반하며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원장! 그렇죠?

(항우연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상의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들어 반론을 제기할 것임)

<항우연의 우주센터 및 우주체험관의 전기공사 통합발주 주장논거>

(우주센터)

1. 우주센터는 지구저궤도위성 자력발사를 위한 시설로 발사시설, 비행 및 통제시설, 조립시설, 지원 및 기타시설로 구분 됨

2. 발주된 우주센터 건축공사는 우주센터의 주기능이 되는 비행 및 통제시설, 조립시설, 지원 및 기타시설로 이 시설들은 공사의 보안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건물로서 분리발주시 공정상, 공사관리상 문제점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3. 현재의 상태에서 공사발주 후 착공 및 발사관련 장비설치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됨

4. 우리연구원은 국가보안 목표시설 나급기관 및 방위산업연구위촉기관으로서 우주센터는 국가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동법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일괄발주를 하였음.

(우주체험관)

1. 우주체험관의 경우 우주체험관은 우주센터내에 설치되는 우주발사시설중의 하나임

2. 우주체험관의 전력 시설물(관련 시스템 포함)은 발사임무와도 연계되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중앙 Control Center와 항상 연동되어 운영되고 통제받는 시설임

3. 또한 우주체험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신규복합공종을 가진 공사임

4. 상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우주센터와 우주센터내 우주체험관 전기공사는 통합발주하였음.

(그러나 2003년 1월 27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범위 해석요청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회신(문서번호 전력57300-72)[공문서 사본 별첨]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최소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2003년 1월 27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범위 해석요청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회신(문서번호 전력57300-72) 내용>[공문서 사본 별첨]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에 대한 적정한 시공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전기설비를 생산하고자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나.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제외한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마.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바. 임시가설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공사

나.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항우연 반론에 대한 비판 근거>

1. 항우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

2. 항우연은 공사의 보안성과 특수성 요구, 국가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산자부의 유권해석 중 한정한 6가지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3. 항우연은 공사발주 후 착공 및 발사관련 장비설치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자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여기서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란 공사완료까지 시간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결국 항우연이 통합발주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상의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항우연은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의 실정법 조항을 위반하며 통합발주를 실시한 것입니다.

원장! 항우연이 이처럼 실정법을 위반하며 통합발주를 실시한 것이 단순히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한 과실에 기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법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한 겁니까?

원장! 과거 건설공사가 대부분 ‘일괄발주방식’(턴키발주)으로 행해졌을 때, 공사를 맡은 대기업들의 저가 하도급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던 것 알고 있죠?

바로 이러한 불공정 하청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발주제도’입니다.

그런데 총리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행정비용 증가와 책임소재의 문제 등을 이유로 업무편의상 통합발주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발주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일괄발주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규정된 ‘분리발주 제도’라는 것을 원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항우연이 앞장서서 이를 지켜나가야지, 보안시설이니 공사가 급하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통합발주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연구소 홈페이지 제작비가 1억 4천 만원?

항우연 원장에게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 제가 과기부 산하기관과 출연연 전체의 홈페이지 제작 및 운용현황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 봤더니, 항우연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유독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 현재 항우연 홈페이지는 지난 2003.7.14 ~ 2004.2.12까지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용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가세 포함 1억4천450만원이 들었음)

다른 출연연의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많아봐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 것에 비하면, 항우연 홈페이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홈페이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정도 규모면 거의 대기업 홈페이지 수준이라고 하던데, 항우연 홈페이지 제작비용만 유독 이처럼 비싼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항우연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상세내역과 제작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항우연이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장! 항우연은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 4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당시 사업예산 규모를 1억7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이에 준하는 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었죠?

당시 대덕내 다른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던 지역의 많은 중소규모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이 부분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조차 없어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처럼 높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M31 안드로메다’라는 서울소재 업체를 선정했음)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를 보면, 선정된 업체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7.14 ~ 2004.2.12 항우연 웹사이트 제작용역 내역>

	세 부 집 행 내 역					금액(원)
1	직접인건비					71,145,725
	기술자 구분(투입내역)	투입인원	투입일	투입월	노임단가	투입금액
	고급기술자(PM)	1.0	25	6	140,278	21,041,700
	중급기술자(디자이너)	1.0	25	4	110,588	11,058,800
	중급기술자(프로그래머)	1.0	25	3	110,588	8,294,100
	초급기술자(디자이너)	1.0	25	6	82,003	12,300,450
	초급기술자(프로그래머)	3.0	25	3	82,003	18,450,675
2	직접재료비					60,217,912
2-1	H/W(서버도입)					11,217,912
2-2	S/W					49,000,000
	OS, DB					10,000,000
	웹로그					3,000,000
	CMS					25,000,000
	검색엔진					11,000,000
	합 계					131,363,637
	부가가치세 10%					13,136,363
	총 합 계 금 액					144,500,000

제가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항우연 홈페이지제작 견적서 중 OS, DB, 웹로그, CMS, 검색엔진 등 견적서상 나타난 S/W의 전반적인 단가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항우연에서는 작업이 끝나고 대금지급 전 검수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우연 홈페이지는 지난 2003.7.14 ~ 2004.2.12까지 7개월의 제작기간 끝에 만들어 졌죠?

이는 지난 2003년 6월 4일 입찰공고 당시 항우연에서 납품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던 것보다도 1개월이나 더 걸린 것인데,

통상 홈페이지 제작에 길어야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긴 기간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단가를 인건비로 계산하는 업계 특성상, 저는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을 견적상 맞추기 위해 제작업체가 작업기간을 임의로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원장! 제가 듣기로는 항우연의 홈페이지를 제작했던 업체가 작년에 도산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상 홈페이지 제작이후 관리는 제작업체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현재 항우연 홈페이지 관리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이 2004.2.12에 끝났는데, 2004.10.19 ~ 2004.12.31까지 항우연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이후 불과 8개월 만에, 타 연구소 같으면 홈페이지를 새로 하나 제작할 수도 있는 비용인 2,000만원을 들여 또다시 개편한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항우연은 당초 홈페이지 제작 때는 산하 연구부서별 페이지 제작 작업이었고, 개편 작업때 비로소 항우연 메인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해명하고 있음)

원장! 1차로 서브작업에 1억4천4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차로 메인작업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업수행의 순서도 잘못됐을 뿐더러, 예산의 배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업체를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선정했다가 작업 종료후 도산해 버림으로써, 제작 종료후 8개월만에 2천만원(2004.10.19 ~ 2004.12.31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용),

19개월만에 2천6백만원(2005.9.1 ~ 2005.12.31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용)이라는 최소관리비 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실한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돈만 챙기고 도산해버리자, 어쩔 수 없이 추가 개편비용을 들여 2중 3중 작업을 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항우연 감사 나와 있습니까?

감사는 항우연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난 2003년 홈페이지 제작과 이후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용역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십시오.

항우연, 과학체험 프로그램 예산 없어

연구과제비에서 전용하다 감사원 적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항우연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 현재 항우연에서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떤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의 2005년도 과학체험 프로그램>

(단위 : 천원)

기관명	연도	체험프로그램명	예산내역	비고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2005	대전KBS '빛·소리·영상전’ 특별전시회 전시 참가	4,200
		2005 서울가족과학축제 전시 참가	-
		2005 과학의 날 전시행사 참가	220
		제5회 2005 부산과학축전 전시 참가	682
		2005 고흥 우주항공축제 전시 참가	-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전시 참가	3,230
		2005 대한민국 과학축전 전시 참가	40,300
		카리스쿨 우수회원 대상 여름방학 우주체험교실	3,257
		인터넷 명예우주홍보대사 고흥 우주센터 방문	4,640
		2005 충청권 벤처플라자 전시 참가	-

그런데, 항우연을 포함한 출연연들이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지난 6월 전까지만 해도 항우연에서 실시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예산은 대부분 직접비인 홍보실 운영예산 중 행사비 항목으로 집행했죠?

홍보실 전체 운영예산도 1억5천~3억원 규모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들을 홍보실 운영예산 중에서도 행사비 항목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작년에 열린 ‘전국 모형로켓 경진대회’ 예산을 과제비로 들어가야 할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올 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셨죠?

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6월부터 연구홍보비를 해당 연구과제의 홍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연구과제 홍보 외에 각종 과학문화 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에 따라 항우연에서도 자체 연구사업을 신청해, 채택될 경우 해당연구사업 중 과학문화 활동비로 이들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관련 연구부서도 자체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인건비의 5% 이내로 책정된 과학문화 활동비에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장! 올 들어 과학문화 활동비 예산을 통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또 작년처럼 연구과제비에서 전용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럼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모자란 예산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