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9. 29(목)	국회의원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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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언론재단,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언론재단 발간, ‘위기의 한국신문’에서도 매체간 융합은 필수적】

○ 최근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며칠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장기적으로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언론재단에서 발간한 ‘위기의 한국신문’ 제5장 신문산업의 진흥과 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에서도, 신문기업의 타 매체 시장 진출 기회의 제공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방송이나 통신사업의 진출이 막혀 있지만 멀지 않아 이곳으로 진출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신문사업자의 통합 매체 시장 진출 허용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신문기업의 타 매체 시장 진출 기회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현행 법에서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와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경우, 어떤 매체와 어떤 지역까지로 한정,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며, 장기적으로는 타 매체 시장 지출과 소유의 허용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문법과 시행령의 대한 검토와 수정을 제안하며 미디어 시장의 획정 원칙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의 검토를 통한 개정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여론의 다양성, 시장 원리에서 배제되는 소수 신문의 공적 역할에 대한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양성 재고를 위한 방안은 새롭게 영역화 시켜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됨.

○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신문위원회의 준비, 통합매체위원회의 지향과 단계적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경영금지나 소유 구조 제한 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식의 논쟁을 제공하기 전에 다양한 가능 모델을 공표 이전에 준비해야 하며, 가장 근본적으로 법의 개정이나 신문산업의 규제와 지원을 위해서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논ㄴ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신문산업과 관련법과 정책, 정부 기구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통합적인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이사장께서는 언론재단이 발간한 ‘위기의 한국신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방송통신융합 진행과정에서 매체간 융합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핵심 논제라고 판단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미디어 진흥기구 추진이 경영혁신 계획인가?】

-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확대선언이 경영혁신인가?

- 2005년 5월 4일 한국언론재단 혁신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물관리의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은 전혀 언급 없어

- 언론노조 프레스센터 무상사용, 합리적 근거 없다

- 무원칙, 비계획적인 사업 예비비 운영

○ 한국 언론 재단이 경영혁신을 주장하며, 신문발전위원회를 저에게 달라는 추파를 던지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혁신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신문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탄생으로 유일한 미디어 진흥기관으로서의 재단 위상이 흔들리고 양 기구와의 업무중복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미디어 진흥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신문발전위원회를 자신의 울타리내에 두겠다는 속셈이 보이는 것이다.

(1)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확대선언이 경영혁신인가?

○ 언론재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영혁신안을 내어 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 2004년 국정감사 기사

한국언론재단을 상대 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언론재단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특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5년간 지원한 시민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 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두 곳뿐이며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각종 행사의 후원비로 2억6천5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낙선운동에 참여한 정치적인 단체에 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시민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신문고시 개 선방안 토론회 △언론관련 법 개정 태스크포스 운영 및 토론회 △신문개혁의 입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언론피해 구제제도 세미나 등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신문 개혁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언론개악'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국언론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임무로 해야 하는 시민단체들 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보수언론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 다"고 꼬집었으며, 정종복 의원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대 표직을 이명순 씨가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과 최구식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연간 4천 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특혜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기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정치 활동이 아니라 언론 관련 활동 에 대해 지원한 것이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도 사정이 있어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2) 2005년 5월 4일 한국언론재단 혁신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물관리의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 언론재단에서는 건물관리비 적자발생의 원인으로 건물 설립 취지에 따른 관리운영, 언론단체들의 무상입주에 따른 임대 수입금 저조, 실 임대공간 부족에 따른 임대 수입금 저조 등의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본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의 프레스센타운영에 대한 충분히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여,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의뢰를 맡겨 그 타당성(별첨1)을 검토해 보았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무상임대에 따른 총 손실분은 314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추정 손실분 중에서 265억원은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임대료 미납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분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분석한 손실액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임대료 손실분을 제외한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분은 49억원이며,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자료(별첨2)에 따르면, 현재 손실액은 84억 8천 9백만원에 이른다. 수치의 차이는 기간설정과 구성 항목 적용의 차이에 따른 것임.

○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되었던 언론노조가 대표단체이냐 이익단체이냐에 대해서 국회 예산 정책처는 이익단체로 규정을 내림으로써, 프레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이 판명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는 198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음. 이러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무상입주의 배경과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민주언론실천과 언론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67개 산하노조와 1만 8천여명의 언론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언론발전을 위한 노력 등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로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동 단체 운영의 어려움 호소와 더불어 재단측에 무상입주 요청 등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산하노조로 구성된 상급노동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임. 이러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프레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프레스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이미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해서는 2001년도 국정감사 시 무상임대의 근거 미약 등을 지적받아 무상임대관리 계약해지 공문발송(1회) 및 임대차 물건 반환 요청(2회) 등을 행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발전을 위해 기협, PD연합, 언노련 등 언론 30개 단체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노총 등 32개 시민 ·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 연대기구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단체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동 단체운영의 어려움 호소와 더불어 재단측에 무상입주 요청에 따라 임대로 및 관리비 무상혜택을 주고 있음.

(3) 무원칙, 비계획적인 사업 예비비 운영

○ 언론재단은 매년 사업예비비의 불용액이 발생함. 2005년 사업예비비를 2004년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책정했음.

※ 언론재단은 이에 대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블로그 등 1인 저널리즘의 확산, 위성DMB, 지상파DMB, IPTV, 모바일 미디어 등 미디어산업의 급격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증액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언론재단은 지출 예산 내역 중 언론사업비 내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란 명목으로 “사업예비비”를 매년 책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9월 현재 총 승인된 2005년도 사업예비비 9억3천만원 중 10%도 안되는 8천 2백만원이 집행, 현재 8억 4천만원의 미집행금이 남아 있음.

※ 2003년~2005년 예산 내 사업예비비 내역

연도	언론사업비	사업예비비
2003년	6,044,785,000	503,000,000
2004년	6,000,569,000	486,399,000
2005년	6,753,770,000	926,783,000

○ 사업예비비는 언론재단의 특성상 언론 관련 연구 사업이나 토론회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 2004년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잔액이 남고 있어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이월액으로 차년도 예산에 편성됨

○ 2005년 사업예비비 중 90%가 불용인 상태로, 남은 3개월 동안 집행가능성 없음.   정확한 근거없이 예산을 계획하는 전형적 사례임.

(4) KINDS운영 비효율적,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 회원수는 늘어나는데 이용자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페이지뷰는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늘어나는 KINDS가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음.

※ 카인즈는 1991년 국내 유일의 종합 뉴스 DB로 출발, 텍스트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3년간 KINDS 운영현황

연도	운영현황			운영비용
	페이지뷰	이용자수	회원수
2002년	71,100,875	1,681,169	169,898	334,460,000
2003년	82,082,721	1,765,616	250,091	476,000,000
2004년	65,506,738	1,427,747	306,655	476,000,000
2005년 8월까지	19,552,986	1,238,080	330,771	476,000,000

○ 방송발전기금개선방안에 따르면 KINDS 지원금, 6억 7천만원을 지원 중단할 예정이며,  아쿠아프로젝트와 NewsML사업 필요성 및 사업 추진 불확실함. 현재, 언론재단은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참고자료 - 지발위 관련 : 언론노조 개인의 의견입니다 >

1.지역신문발전지원법 기금 관련

-심사과정의 문제

* 문광부 장관의 부당한 심사 개입(지역신문기금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소관)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심사 결과를 두 차례나 재심의 요청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심사과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측면이 있음.

8월5일 1차 재심의 : “18개 일간 신문사가 선정되었는데 왜 유독 전북지역만 없느냐”며 재심의 요청.

8월12일 2차 재심의: “왜 5개만 선정했느냐 너무 적다”며 재심의 요청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일간신문 5개사를 선정한 결과를 문광부에 재통보하면서 일단락.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선정 대상 그룹 차이

1.그룹별 구분은 자의적인 판단, 심사소위원회가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원 회의(의결체)를 거치지 않은 제도. 이 때문에 일간과 주간신문의 선정사가 크게 차이가 났다.

2.일간신문은 A, B등급만 선정. 5개사. 주간신문은 A, B, C등급까지 선정 37개사 선정.

이로 인해 매체별 형평성에 논란이 불거졌음. 특히 탈락사를 중심으로 한 일간 신문사들의 공세가 심함.

-심사 이후 일부 위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

*한 위원은 엄격한 심사에 대한 탈락사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인지 “내년에는 일간지 20개 주간지 50개를 선정하겠다”며 공언. 이는 사실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개혁적인 신문사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전형적인 ‘기금 퍼주기’ 방안/ 열린우리당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일치.

이에 대해 해당 위원(언론재단 김영욱/신문협회 추천)은 개인적 소신이라는 식으로 비판

*지역안배 지역균형을 이야기 하며 사실상 지역별 대상사를 선정하자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기금의 적절한 안배를 하자는 정략적 주장.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그 지원대상으로 주간신문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데 일간 신문만의 지역안배는 있을 수 없는 것. 지역안배를 한다면 시군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에 대한 지역 균형안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전국 270여개의 주간신문을 각각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짐.

특히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신문을 지역균형의 논리로 안배해 선정했을 경우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행위’이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정-언 결탁으로 비춰질 수 있음.

-사업 지원 내역의 문제

*계획서와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업 계획 신청서를 받으며 정보화지원 사업(30억원)에 대해 개별 지원 신청사로 하여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그러나 막상 대상사가 선정되자 언론재단의 전산팀 관계자가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정보화 사업 예산은 개별 선정 신문사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 내에 서버 구축 비용으로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이에 대해 일간지 5개사와 주간지 7개사(정보화사업 신청사)가 극렬 반발.

*내년 지원예산 규모 매체별 형평성 논란.

김영호 부위원장(전주 우석대 교수)는 언론노조와의 공개면담에서 내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 규모는 일간지 4억/주간지 1억7천 정도이다고 예산을 설명.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은 주간지에 비해 일간지의 지원규모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올해 선정된 부평신문(주간)과 인천일보(일간)의 경우 직원수/매출 규모/구독자 수 등을 비교할 때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이상의 규모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간신문 지원 실효성.

*올해 구독료 지원사업 형평성 논란

올해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선정 대상사가 받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매체별 구분없이 일괄 매월 400만원으로 책정.

일간신문의 평균 구독료가 1만원이라고 할 때 매달 400부를 보낼 수 있고,

주간신문의 평균구독료가 4000원(월정 3000원~5000원까지 다양) 1천부를 보낼 수 있는 금액.

주간신문 운영의 모범인 옥천신문의 정기독자가 3000명 수준이므로 이는 전체 신문 구독 부수의 3분의1에 해당.

이에 비해 일간신문은 최소 1만부 이상 최대 40만부까지 발행되는 관계로 일간신문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

이같은 사업 계획 수립은 ‘지역 주간신문의 대변자’로 불리는 장호순위원(순천향대 교수/현재 사퇴서 제출) 등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됨.

*언론재단의 사업 전횡

언론재단은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시작, 최근에는 사실상 사업 전체(기금 심사/지원/집행/감사)를 독식하는 식으로 자리 차지.

언론재단 정남기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기금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언론노조에 보낸 바 있음.

언론재단이 기존 사업 관행을 떨치지 못하고 판에 박힌 언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신문지원법의 법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음.

기금 사업 사후 정산 방식도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할 지 의문.

예비언론인학교 등은 지역 신문사에 취업할 예정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권역별 합숙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예산보다는 숙박비가 더 많이 지출될 전망(전형적인 관료/중앙통제식 사업) 등등.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미디어렙을 원하지 않는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에게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렙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완전경쟁은 30%이상, 제한적경쟁은 10%이상의 TV광고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예측하는 경쟁 미디어렙의 사회적 현상

- 광고예산이 많은 대형광고주 및 대형 광고회사가 TV방송광고 특히 프라임

타임대의 광고시간을 독과점

- TV 3사간 가격경쟁으로 TV광고비 급등

- 방송시장 양극화 : TV3사의 수입증대, 취약매체의 경영 위기

- 방송의 상업주의화 심화 : 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 조장, 프로그램 전체의 상업주의화 등을 촉발할 가능성 높음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미디어렙 제도별 장단점 비교 전문

미디어렙 제도별 장단점 비교

1) 현행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장단점

가. 장점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통하여,

-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보호

-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광고유치압력 행사 근절

- 방송광고판매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해 방송광고요금을 저가로 유지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물가안정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방송의 안정적 경영재원 조달.

▢ 매체력이 약한 특수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줌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적 방송발전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의 다양한 전파 향유권 보장

▢ 광고대행률 제고(80년대초 30%→현재 99%), 대행수수료의 제도화를 통해 광고업 성장의 기틀 제공

▢ 지나친 시청률경쟁 방지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여건 및 제작프로그램의 질 확보

나. 단점

▢ 방송광고영업권을 독점에 대한 시장론자들의 비판

▢ 취약매체 방송광고시간의 연계판매

▢ 비탄력적 방송광고요금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

2) 완전경쟁(방송3사별 미디어렙 체제, 2공1민 포함)의 효과와 영향

▢ 방송3사별 미디어렙 또는 2공영1민영 미디어렙체제는 사실상의 완전경쟁 의미

▢ 미디어렙을 통해 TV 3사 간에 전면적인 가격․비가격경쟁 본격화

▢ 광고예산이 많은 대형광고주 및 대형 광고회사가 TV방송광고 특히 프라임타임대의 광고시간을 독과점하게 될 것임.

▢ 미디어렙간의 과당 경쟁 확산(리베이트, 이면거래 등)

▢ TV 3사간 가격경쟁으로 TV광고비 급등(매년 30%이상의 광고요금 인상 예상)

▢ 방송시장 양극화 : TV3사의 수입증대, 취약매체의 경영 위기

○ TV3사 위주의 방송광고 독과점 구조 보다 심화

○ 반면, 취약방송 및 취약매체(종교방송, 지역민방, 라디오 등)는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해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 예상됨.

○ 또한 케이블, 위성, DMB 등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뉴미디어 발전이 제약될 것임.

▢ 방송의 상업주의화 심화

○ 무한경쟁 또는 등록제 등을 통해 미디어렙을 누구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방송의 이윤 극대화 노력이 심화되어 오락 프로그램의 대폭 증가, 방송의 정보 전달기능의 현저한 약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배제, 방송사간 프로그램의 동질화 및 맞대응 편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됨.

3) 제한경쟁(1공1민 미디어렙 체제)의  효과와 영향

▢ 공․민영 방송간의 가격․비가격 경쟁의 본격화

○ 경쟁도입이 방송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최대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영미디어렙의 시장진입은 공․민영 미디어렙 간에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을 불가피하게 촉발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점점 시장요소가 공공요소를 압도하게 될 것이 예상됨.

▢ TV광고비의 인상에 따른 방송 및 언론의 점진적 양극화

○ 완전경쟁체제에 비해서는 약하겠지만, 현 KOBACO 체제와 비교 할 경우 훨씬 급격하다고 할 수 있는 년 10% 이상의 방송광고 가격 인상이 예상됨.

o 반면, 취약방송 및 취약매체의 경우 완만한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매체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

o 광고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케이블, 위성, DMB 등 뉴미디어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방송광고비의 인상에 따라 TV광고는 점차 대형광고주 및 대규모 광고회사 위주로 집중되고 중소광고주는 배제될 것임.

▢ 방송의 상업주의화 촉발

○ 완전경쟁체제에 비해서는 약하겠지만, 시청률지상주의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 훼손, 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 조장, 프로그램 전체의 상업주의화 등을 촉발할 가능성 높음.

○ 문화관광부 광고TF분과팀의 주요 결과

【제1단계】

- 공영미디어렙은 KOBACO 또는 KOBACO가 출자한 자회사로서 문화부와 KOBACO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민영미디어렙은 KOBACO가 한시적으로 출자한 미디어렙

- 설립요건은 허가제로 공영미디어렙은 방송3사(KBS,MBC,SBS)가 민영미디어렙은 SBS와 지역민방으로 한다.

- 지분구조는 공영미디어렙의 경우 KOBACO 또는 KOBACO가 100% 출자한 기관이 민영미디어렙은 ㉮ KOBACO는 미디어렙 지분총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 방송사 직접출자 금지하되, KOBACO 지분해소시 방송사의 참여를 허용 ㉯ 어느 누구도 미디어렙 지분총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가칭)광고발전위원회” 설치하고, 그 주요기능은 방송광고 매출액 상위 3개사(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매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에 사용하는 업무와 광고의 공정거래 촉진 및 감시를 위한 업무 등으로 하고 구성 및 운영은 문화관광부에서 결정함.

【제2단계】

ㅇ 제1단계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체 간의 균형발전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2공영 미디어렙을 검토하고,

ㅇ 제1단계 출범 5년 이내에 KOBACO의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출자지분을 해소하며

ㅇ 기타 허가조건, 민영미디어렙의 담당방송사, 지분구조, 방송광고발전위원회의 기능/역할 등은 1단계의 틀을 유지하도록 함.

※ 정책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어떠한 미디어렙을 선택하더라도, 정책적 결정 시기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영업권 독점, 취약매체 방송광고시간 연계판매, 비탄력 방송광고요금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디어렙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 미디어렙에서 나타나게 될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심히 연구하여,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문화관광부 안의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출자지분을 살펴보면 KOBACO 또는 KOBACO가 출자한 회사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KOBACO가 양대 미디어렙에 대한 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

※ KOBACO가 한시적으로 출자한 미디어렙을 민영미디어렙으로 규정하고 있고, 5년이라는 시한을 두었는데, 결국 민영미디어렙 또한 KOBACO의 통제안에 두거나 민영방송의 지분참여를 돕겠다는 것 아닌가? 경쟁 미디어랩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 광고발전위원회를 두어, 방송광고 매출액 상위 3개사(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점유율 규정은 공정거래법과 상충되는 사항 아닌가?

※ 미디어렙의 법규제는 방송법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주무기관은 방송위원회로 보아야 하는데, 별도의 광고발전위원회는 무의미한 조직 아닌가? 적시된 광고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방송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기능아닌가?

※ 방송사출자의 경우, 방송사 출자 전체 포션을 정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건 아닌지?

【해외지사, 체계적․전략적 운영을!】

- 국내광고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과연’ 성공할까?

- 단순한 ‘지원’, ‘정보수집’ 역할이 아닌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 한국광고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한국광고시장의 해외홍보기능수행, 중장기적 해외비지니스 기반 확보 등의 목적으로 KOBACO는 지난 5월 해외지사 3곳(뉴욕, 파리, 북경)을 신설, 7대 핵심사업으로 ①국내기업 및 지자체 해외마케팅지원, ②국내광고산업 해외홍보 및 정부기관 해외홍보지원, ③국내광고회사 해외지사 역할수행, ④해외광고주개발 및 유지, ⑤해외광고산업정보․자료수집 및 전달사업, ⑥글로벌 광고인력육성 위한 현지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⑦방송프로그램수출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핵심사업이 사업내용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매우 건설적이라고 하겠으나 문제는 ‘과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임.

- 첫째,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인당 부가가치가 ’03년 196억원에서 ’04년 169억원으로 전년대비 13.75% 크게 하락하였고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등 신규매체증가에 따른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잠식이 심화되면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해 그 부가가치가 ’03년 703억원에서 ’04년 60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둘째, ’04년 영업목표가 2조5,500억원이었으나 그 진행실적은 실제 1조6,961억원으로 66.5%에 불과했고 ’05년도도 8월 현재 영업목표 2조4,000억원 대비 1조5,546억원으로 64.8%에 그치는 등 방송광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도 목표달성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 셋째, 지난 기획예산처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는 최근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등 경쟁적인 광고수단이 증가하는 여건 하에서 보다 높은 고객 만족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됨.

- 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성공의 관건은 자사브랜드 강화를 기반으로 한 꾸준한 성장세, 사업다각화노력수반, 해외수출비중 지속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다만 여기에서 위험요소로서 해외시장 성공여부, 수익성 악화 등을 꼽을 수 있는 바,

- 요컨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브랜드 자체가 불확실하고 꾸준한 영업 하락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며 경영다각화노력도 미진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외지사운영을 통한 7대 핵심사업 수행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많음.

▶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해외시장진출 전략이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외지사는 체계적인 전략에 의한 경영다각화노력이 필수임.

▶따라서 외국계 광고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01년 33.6%, ’02년 35.4%, ’03년 41.8% 등)에 대응해 경쟁적 광고․홍보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언론사 닷컴․포털사이트, 언론중재조정대상 아니다?】

-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언론’ 정의없어,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 사이트들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돼

-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하여 피해구제를 실질화해야

○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언론에 관한 정의는 신문법 제2조의5 및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받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함

- ‘인터넷신문’ 정의에 관한 현행 입법태도는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문법 제34조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를 열거하면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그 용도 중 하나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지원이 필요치 않은 포털사이트나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 사이트들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된 것임

- 이와 같이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이, 신문의 기능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영향력 있는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언론인 온라인신문이나 포털 등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사’ 정의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한다면 신문법 개정과 별개로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실질화할 수 있음.